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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해결 미, 베네수엘라 연안서 유조선 나포…트럼프 “원유는 우리가 가질 것”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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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3
1 회

몸캠피싱해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0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연안에서 초대형 유조선을 나포하며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더욱 끌어올렸다. 이번 조치는 베네수엘라 정부의 주 수입원인 원유 수출 산업에 타격을 입히려는 의도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경제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서 “우리는 방금 베네수엘라 연안에서 대형 유조선 한 척을 억류했다”며 “매우 크다. 억류한 유조선 중 사상 최대 규모”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작전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밝히지 않은 채 “매우 타당한 이유로 억류했다”고만 말했다. 그는 유조선에 실린 원유는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 “우리가 가질 것 같다”고 답했다.
팸 본디 미 법무장관은 이 작전에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부, 해안경비대가 참여했으며 국방부가 지원했다고 밝혔다. 본디 장관은 미군이 유조선 상공의 헬리콥터에서 로프를 타고 갑판으로 내려가는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했다. 헬리콥터는 카리브해에 전개된 세계 최대 항공모함 제럴드 R 포드호에서 이륙했다.
외신들은 미 당국자들의 말을 인용해 이 유조선의 현재 이름은 ‘스키퍼’이며, ‘M/T 아디사’라는 이름을 사용하던 2022년에는 이란산 원유 밀거래 혐의를 받아 미 재무부의 ‘특별지정제재명단’에 올랐다고 보도했다.
해당 유조선이 무엇을 싣고 어디로 가고 있었는지는 불분명하다. 액시오스는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유조선이 최대 32만t의 원유를 싣고 쿠바로 가고 있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미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연방법원 판사가 과거 이란산 석유 밀수에 관여한 전력 때문에 이 선박에 대해 약 2주 전 억류 영장을 발부했으며 이 배의 최종 목적지는 아시아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국제 에너지 전문가 데이비드 골드윈은 “미국은 제재 명단에 있는 선박을 억류할 권한이 있지만 실제 그 권한을 행사한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폴리티코에 밝혔다.
유조선 나포는 마두로 정권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베네수엘라는 미국의 제재로 원유 생산량이 급감해 현재 하루 90만배럴의 원유를 수출하는데, 이는 베네수엘라 수출의 80% 이상에 해당한다. 트럼프 행정부에 베네수엘라 관련 대응을 자문해준 한 소식통은 액시오스에 “나는 유조선을 나포해야 한다고 오래전부터 말해왔다”며 “그게 선박을 폭파하고 사람들을 죽이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베네수엘라는 국제기구에 미국을 고발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반 힐 베네수엘라 외교부 장관은 “이는 노골적 강탈이자 국제법상 해적 행위”라며 “이미 그(트럼프)는 2024년 (미 대선) 당시에도 베네수엘라 석유를 뺏는 것이 자기 목표라고 밝힌 바 있다”고 비판했다.
일본 동·남부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전문가 그룹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과 일본 사이의 수심이 낮고 거리가 먼데다, 일본 열도가 방파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일본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발생한 규모 7.6(미국 기준)의 지진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10일 전문가 회의를 개최한 결과 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일본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는 일본 기상청 기준 최대 진도 6강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는 서 있기가 불가능하고, 무겁고 고정되지 않은 가구가 넘어지며 건물의 타일과 유리창이 깨질 정도의 파괴력을 지닌 지진이다. 이후 12일 오전 11시44분쯤엔 일본 혼슈 동북부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규모 6.7로 추정되는 후발지진이 발생했다.
회의에는 한국 기상청 등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일본 동부·남부 지진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제한적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아오모리현 해역 등 일본 동해안에서 발생하는 지진과 지진해일은 대한민국과 거리가 멀고 일본 열도가 방파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또 홋카이도와 혼슈 사이의 쓰가루해협이 수심이 낮아 대한민국 쪽으로 파도의 진행을 방해해 국내 영향을 주기가 어렵다고 했다.
일본 남해안에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도 일본 열도가 파도를 막아주고, 남해 수심이 낮아 우리나라에 크게 영향이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가들은 다만 일본 서해에서 지진해일 발생 시 대한민국 동해안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기상청에서 지진해일 도달시간과 예상 파고를 예측해 특보를 발령하면 주민대피 등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지진과 지진해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내진율 확보와 지진 국민행동요령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기준 80% 수준인 공공시설물 내진율 확대는 오는 2030년까지 94%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지진에 대비한 옥외대피장소 1만1346개소와 지진해일에 대비한 긴급대피장소 668개소 지정을 통해 지진과 지진해일 발생 시 국민들의 대피공간을 확보하고 정기적으로 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일본에서 발생하는 지진과 지진해일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대비, 선제 대응체계를 구축해 국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형사 사건 판결문을 하급심까지 공개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7년부터는 법원 홈페이지에서 1·2심 판결문을 검색해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지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이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고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160명 중 찬성 16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했다. 민주당이 추진한 이 법안에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도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을 거부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법원이 확정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문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별도의 제한 사유가 없는 경우 대법원 규칙에 따라 판결문 내 문자열·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하도록 제공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법원 홈페이지에서 단어를 검색하면 원하는 판결문을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법원이 예산을 확보해 시행을 준비할 기간을 고려해 법 공포 2년 경과 후 시행한다는 부칙이 담겼다.
현재 형사사건 판결문은 대법원이 확정한 사건만 열람·복사할 수 있고 하급심(1·2심) 판결문 열람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2013년 1월1일 전에 확정된 판결문은 공개 대상도 아니다. 일반인이 하급심 판결문을 열람하려면 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사전 예약한 후 신분증을 지참해 경기 고양시 법원도서관을 방문한 뒤 열람실 컴퓨터 4대로 검색해야 한다. 판결문 복사는 금지되고 종이에 법원명과 사건번호만 적을 수 있다.
민주당이 전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진행해 통과를 막았지만 이날 범여권이 표결로 토론을 강제 종료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무제한 토론이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토론을 종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