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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강의 트럼프 사위도 뛰어든 ‘워너 인수 2차전’…이해충돌 논란 불붙나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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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3
1 회

문해력강의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가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를 선언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도 참여한 사실이 알려져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졌다. 워너브라더스를 두고 넷플릭스와 파라마운트가 경쟁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이 최종 인수자를 가를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파라마운트는 워너브라스에 대한 적대적 M&A 개시를 선언하고 워너브라더스 주요 주주들을 상대로 주당 30달러에 주식을 매입하겠다는 제안에 나섰다. 넷플릭스는 지난 5일 워너브라더스와 주당 27.75달러로 인수하는 최종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파라마운트는 인수 제안서에서 래리 엘리슨 오라클 회장과 미국 사모펀드 레드버드 캐피털 파트너스가 인수에 필요한 현금 400억달러 조달을 보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래리 엘리슨은 파라마운트 최고경영자(CEO) 데이비드 엘리슨의 아버지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절친으로도 알려졌다. 사우디아라비아·아부다비·아랍에미리트 국부펀드 3곳 등도 자금 조달에 동참하기로 했다.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 맏사위인 쿠슈너가 설립한 사모펀드 어피니티 파트너스도 파라마운트의 투자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점에 주목했다. NYT는 “어피니티 파트너스의 참여는 워너브라더스 인수전에 새로운 정치적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며 “엘리슨 가문이 어피니티 파트너스의 도움으로 계약을 성사시킨다면, 모회사 지분의 일부는 트럼프 가문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했다.
파라마운트와 넷플릭스 모두 트럼프 정부의 반독점 심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쿠슈너의 인수전 참여는 이해충돌을 포함한 윤리적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쿠슈너는 트럼프 1기 정부에서 백악관 선임고문을 지냈고, 2기 정부에선 공식 직함은 없지만 중동 정책과 우크라이나·러시아 평화협상에 관여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쿠슈너가 트럼프 대통령 덕으로 이익을 본 게 아니냐는 논란은 여러차례 제기된 바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넷플릭스와 워너브라더스 계약과 관련해 “절차(정부 승인 과정)를 거쳐야 한다”며 심사에 참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NYT는 이런 계약은 통상적으로 독립적인 규제 기관의 검토를 받는데, 대통령이 직접 관련 발언을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짚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워너브라더스 거래와 관련해 쿠슈너와 따로 대화를 나눈 적 없다”며 “넷플릭스도, 파라마운트도 내 친구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해충돌 논란을 잠재우려면 워너브라더스 인수와 관련한 심사 과정에 일절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투자자문사 밸류엣지 어드바이저스의 넬 미노우 회장은 “경영대학원에서 이해충돌에 대해 수업한다면 교과서에 나올 법한 사례에 해당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거래 승인 과정에 관여하지 않도록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공익감시단체 ‘정부감시 프로젝트’의 스콧 어메이 법률고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부 운영과 가족 사업 사이 모호한 경계가 갈수록 더 흐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민주당·메사추세츠)은 “파라마운트의 M&A는 쿠슈너의 사모펀드부터 엘리슨 가문, 중동에서 흘러나오는 자금에 이르기까지 트럼프 측근들 지지를 받고 있다”며 “영향력 행사와 정치적 편애, 그리고 국가안보 위험과 관련해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철도 차량 제작사 다원시스의 납품 지연 사태를 두고 “정부 기관이 사기당한 거 아니냐”며 공공 조달 과정에서 선급금 60~70%를 지급하는 관행 등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다원시스가 지금까지 낙찰받은 금액이 총 2~3조원 규모라는 내용의 보고를 듣고 “2조~3조원이면 선급금으로 50%만 줘도 1조원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다원시스는 2022년 12월11일까지 코레일에 납품을 마치기로 했던 ITX-마음 150칸 중 30칸을 2년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납품하지 않았다. 또 2023년 11월10일까지 납품을 마치기로 했던 ITX-마음 208칸 중 188칸도 미납품했다. 다원시스는 이 같은 미납품 상태에서도 코레일로부터 3차 116량, 2208억원 규모의 계약을 따내 논란이 됐다.
이 대통령은 국가계약법상 선급을 지급하게 돼 있다는 국토부 측의 설명에 “줄 수 있다는 것이지 줘야 된다는 건 아니다”라며 “보통 민간에선 계약금 10% 준다. 70% 줬더니 돈 받아서 딴짓하다가 결국 부도내는 일도 상당히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선급금은 최대 20% 이상 못 넘게 하고, 규정을 바꿔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해당 업체가 납품 지연 이력에도 또 입찰받은 점을 거론하며 “이미 납기지연하고 있는 업체에 저가 낙찰할 기회를 또 줬단 말이냐”며 “결국 국가조달청을 통해 낙찰했을 거 아닌가. 감시 역량이 전혀 작동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다원시스의 부품 납품 과정을 조사 중이며, 다음주 중 수사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내 최대 민간 주도 해상풍력 프로젝트인 ‘전남해상풍력 1단지’가 11일 준공했다. 이는 2022년 도입된 풍력발전 경쟁입찰제도에서 최초로 선정된 프로젝트로, 본격적인 민간 해상풍력 시대를 열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날 전남 신안군 자은도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준공식에서 “해상풍력은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을 위한 핵심 수단”이라며 “전남해상풍력 1단지 준공이 향후 국내 해상풍력 보급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해상풍력 1단지는 자은도 연안으로부터 북서쪽으로 약 9㎞ 떨어진 공유수면에 조성된 고정식 해상풍력 발전단지다. 9.6㎿(메가와트)급 대형 풍력발전기 10기로 총 96㎿ 규모다. 연간 약 3억107만kWh(킬로와트시)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이는 국내 평균 기준 약 9만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석탄화력발전소로 같은 전력량을 생산할 경우와 비교하면 연간 약 24만t의 탄소 저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추산된다.
이 프로젝트는 SK이노베이션 E&S와 글로벌 에너지 투자회사인 ‘코펜하겐 인프라스트럭처 파트너스(CIP)’가 2020년 합작법인 전남해상풍력(주)을 설립하고 공동으로 추진했다. 2017년 발전사업 허가를 시작으로 지난해 12월 풍력발전기 10기 설치를 완료했고, 상업운전은 지난 5월 시작했다.
전남해상풍력 1단지는 전남과 신안군이 추진 중인 프로젝트 중 첫 번째로 준공된 프로젝트다. 전남과 신안군은 앞바다에 2035년까지 원자력발전소 8기 수준인 총 8.2GW(기가와트) 규모의 초대형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전남해상풍력(주)은 현재 진행 중인 2·3단지의 환경영향평가를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고, 2027년 말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남해상풍력(주)은 2031년까지 원전 1기의 설비 용량에 버금가는 총 900㎿급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할 방침이다.
전남해상풍력 1단지는 국내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이바지했다. 풍력발전기 타워, 하부구조물, 송전케이블 등 주요 기자재와 설치 장비를 국내 기업 제품으로 조달했다.
특히 국내 해상풍력 최초로 ‘모노파일 하부구조물’을 적용하고 이를 국내 최초의 해상풍력 전용 설치선으로 세웠다. 모노파일 하부구조물은 대형 해상풍력 터빈을 해저에 단단히 고정하는 강철 원기둥 구조물로, 얕은 수심에 적합하다.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발전소 주변 지역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금으로 신안 지역사회 개발이 가능하게 됐고, 주민참여형 사업을 통해 발전소 이익 일부를 신안군 주민과 공유한다. 또 공사 과정에서 목포나 신안 지역 70여개 업체와 협력하고 지역 항만을 고정적으로 이용했다.
이종수 SK이노베이션 E&S 사장은 “전남해상풍력 1단지 준공은 국내 해상풍력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라며 “탄소중립과 지역상생을 아우르는 대표적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토마스 위베 폴센 CIP 아시아·태평양 대표는 “전남해상풍력 1단지 준공은 한국 해상풍력 산업이 실제 규모화 단계로의 진입을 시작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