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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주택보급률 ‘현미경’ 대보니…서울서 관악구 가장 낮고 용산구 가장 높았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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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3
1 회

분당강간변호사 가구 수와 비교해 주택이 얼마나 부족한지 보여주는 주택보급률이 서울 내에서도 구별로 20%포인트 넘게 격차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시도 단위로만 공표됐던 주택보급률이 시군구 단위로 산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초지자체 단위의 새 통계에 근거해 정확한 주거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한국도시연구소가 전날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다가구주택 구분 거처를 반영한 주택 수와 인구주택총조사 등을 10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기준 서울 자치구 25곳 중 관악구(81.4%), 중구(86.3%), 영등포구(86.8%), 금천구(88.7%), 강서구(89.3%) 등 5곳의 주택보급률이 9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전체 평균 93.9%보다 한참 낮은 수준이다.
서울 내에서도 자치구별로 주택보급률 편차가 컸다. 지난해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어 가구 수보다 주택 재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 곳은 용산구(105.4%), 강북구(103%), 노원구(101.2%) 등 3곳이었다. 자치구 중 주택보급률이 가장 낮은 관악구와 가장 높은 용산구의 차이는 24%포인트에 달했다. 강남 3구의 주택보급률은 강남구(97.5%), 서초구(95.7%), 송파구(93%) 등 평균보다 높거나 평균 수준이었다.
이는 전날 국가데이터처가 실거주에 기반한 다가구 구분 거처를 반영해 시군구별 주택 수를 처음으로 발표함에 따라 군과 구 단위의 주택보급률 산출이 가능했다. 이를 통해 어떤 자치구에서 주택 재고가 모자라고 또 넘치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게 된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에는 시군별 격차가 최대 31.4%포인트까지 벌어졌다. 경기도 평균 주택보급률은 99.4%였지만 31개 시군 중 절반이 넘는 17곳은 보급률이 100%가 넘었다.
특히 가평군(115.5%), 평택시(114.5%), 안성시(113.1%), 동두천시(111.9%), 양평군(110.2%) 등 5곳은 110%를 넘겨 가구 수 대비 재고가 크게 넘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남시(84.1%), 고양시(90.4%), 성남시(91.6%), 김포시(93.8%) 등 서울과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서는 주택 부족 현상이 뚜렷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서울에선 고시원, 쪽방 등이 많은 관악구, 중구, 영등포구 등의 주택보급률이 특히 낮았는데 이는 저소득층을 위한 적정 주거의 부족이 서울 전체의 주택보급률을 끌어내리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간의 주택 정책은 시도별로 뭉뚱그린 평균 주택보급률에 근거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제는 같은 시도 내에서도 편차가 뚜렷한 기초지자체별 통계를 고려해 보다 정확한 정책 결정을 내려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보급률 산출 시 외국인 가구와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외국인 가구, 오피스텔 거주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주거 현실을 반영하자는 취지다.
도시연구소가 이를 반영해 주택보급률을 새로 산출한 결과 주거용 오피스텔이 다수 분포한 경기도 하남시의 주택보급률이 당초 계산보다 13.5%포인트, 고양시가 8.6%포인트 상승했고, 외국인 가구 수가 많은 안산시와 안성시는 각각 9%포인트, 8.2%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 오름 폭이 다시 커졌다. 10·15 대책으로 서울과 함께 규제로 묶인 경기도 과천, 분당, 수지 등 경기 지역 아파트값 상승 폭도 확대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로 매물이 줄었으나 일부 상승 거래가 반영된 영향이다. 전세가격 상승 폭도 확대됐다.
한국부동산원이 11일 발표한 12월 둘째주(8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 서울 아파트값은 한 주간 0.18% 올랐다. 상승폭은 전주 0.17%에서 0.01%포인트 커졌다. 수도권 상승률도 전주 0.1%에서 0.11%로 커졌고, 전국 기준으로는 전주와 동일한 0.06%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강동, 용산구 등 6곳을 제외한 16개 자치구에서 아파트값 상승 폭이 전주보다 커졌다. 서울에서 상승 폭이 가장 큰 곳은 송파구(0.33%→0.34%), 동작구(0.31%→0.32%) 등이었다.
부동산원은 “일부 관망세 분위기가 있는 가운데, 재건축 추진 단지와 역세권·학군지·대단지 등 주요 선호단지 중심으로 상승 계약이 체결되며 서울 전체가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경기도 아파트값의 상승률은 0.09%로 전주(0.07%)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10·15 대책으로 서울과 함께 규제로 묶인 지역의 상승세가 특히 두드러졌다. 경기 과천의 아파트값은 전주에 이어 0.45% 오르며 전국에서 가장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성남 분당(0.33%→0.38%), 안양 동안(0.28%→0.42%), 용인 수지(0.37%→0.44%) 하남(0.24%→0.32%) 등은 오름폭을 키웠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서울 내 선호 입지의 경우 이미 구축아파트 기준 15억을 초과하는 곳들이 다수이고, 상대적으로 대출 규제 영향도 큰 편”이라며 “서울을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는 정주환경 역시 갖춘 경기도 선호지역으로 일정 부분 서울 수요가 이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아파트값은 전주와 동일하게 0.05% 올랐다. 지방 아파트값은 지난달 첫째주 100주만에 상승 전환한 후 6주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다. 울산은 전주 0.12%에서 이번주 0.14%로 상승 폭이 커졌고, 부산(0.1%→0.09%)도 전주 대비 둔화하긴 했지만 상승세가 이어졌다.
아파트 전세가격도 전국적으로 상승 폭이 확대했다. 이번주 서울 아파트 전세가 상승률은 전주 대비 0.01%포인트 커진 0.15%였다. 수도권(0.11%→0.13%), 전국(0.08%→0.09%) 기준으로도 전세가격 오름 폭이 확대했다
모찌가 그만 물었으면 좋겠어요
개는 훌륭하다(KBS2 오후 9시50분) =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지향하는 ‘개훌륭 사관학교’에 몰티즈와 푸들의 교배종 ‘모찌’가 입학한다. 간식을 먹다가도, 놀이를 하다가도 돌연 입질을 하는 모찌. 모찌에게 물린 사람만 9명에 달해 보호자는 고민이 많지만, 보호자 아버지의 목숨을 구한 모찌를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 눈물부터 흐른다. 배우 김선영이 게스트로 출연해 모찌의 훈련 과정을 중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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