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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이혼전문변호사 “AI가 하루 업무 1시간 줄여줘” 업계 주장에…학계에선 ‘갸우뚱’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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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3
1 회

경주이혼전문변호사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인공지능(AI) 활용 시 업무 시간이 하루 1시간가량 절약되는 효과가 있다는 보고서를 8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날 오픈AI가 공개한 보고서 ‘기업용 AI 현황’을 보면, AI 이용자의 75%는 ‘AI 활용을 통해 작업 속도와 품질을 개선했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하루 평균 40~60분의 시간 절약 효과를 보고 있으며, 특히 데이터 분석이나 엔지니어링, 커뮤니케이션 관련 직군은 절약 시간이 60~80분으로 더 높았다. 많은 경우에는 AI로 인해 주당 10시간 이상 아꼈다는 응답도 있었다.
조사는 오픈AI의 기업용 서비스 ‘챗GPT 엔터프라이즈’를 활용하는 100개 기업 직원 9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보고서는 특히 추론용 토큰(텍스트 단위) 사용이 크게 증가한 것에 주목했다. 자체 집계 결과 조직당 평균 추론 토큰 사용량은 지난 12개월간 약 320배 증가했는데, 이는 단순 작업보다 복잡한 문제 해결에 AI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의미라고 오픈AI는 해석했다. 추론은 AI가 미리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바로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인간처럼 여러 단계를 밟아가며 사고한 결과를 내놓는 것을 가리킨다.
AI 업계에서는 비슷한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클로드’ 개발사 앤스로픽은 최근 클로드의 대화 10만건을 분석한 결과 AI가 일부 업무의 작업 시간을 최대 80% 단축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세대의 AI 모델이 향후 10년간 미국의 노동 생산성 연간 증가율을 1.8%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나 보고서의 신뢰성을 두고 의문이 제기된다. 블룸버그통신은 해당 보고서가 “학계의 동료 검증을 거치지 않은 자료”라고 평가했다.
학계에서도 회의론은 제기되는 중이다. 지난 9월 미국 스탠퍼드대학 연구진이 AI 생성물이 별다른 부가가치를 만들지 못하는 ‘작업 찌꺼기’(Workslop)에 그쳐 오히려 업무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8월엔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연구진이 AI 프로젝트를 진행한 조직 95%가 생성형 AI에서 수익을 거두지 못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투자 대비 성과가 아직 미미하다는 회의론도 여전히 존재한다. 천문학적인 액수를 AI에 투자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연간 수백억달러를 AI 개발 및 인프라에 쏟아붓는 중이다.
정부가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를 내년 1월부터 없애기로 했다. 생활이 어려운데도, 실제 지원받지 않는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비를 받는 것으로 간주돼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9일 보건복지부는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의료급여 제도개선 사항을 이같이 보고했다. 26년 만에 부양비 폐지로 빈곤층의 최저생활 보장이 확대되는 것은 환영할 만하다. 그렇지만 의료 사각지대를 메우기엔 역부족이다. 근본적으론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다.
의료급여는 정부가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층에게 의료비를 거의 전액 보조해주는 제도다. 그 속에서 부양비 제도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을 ‘간주 부양비’로 계산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부양하지 않았어도 받을 것 같은 돈을 소득으로 추정하는 희한한 셈법인데, 이번에 불합리한 현실을 다소간 고친 격이다.
부양비를 폐지해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 있는 한 의료 사각지대 해소엔 한계가 있다. 이 기준에 따라 부모·자녀에게 일정 소득·재산이 있으면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제외됐다. 저소득층일수록 가족이 해체된 경우가 많은데도,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탈락시키는 것은 가혹하다. 부양 능력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데다, 연락이 끊긴 가족에게 알리는 것이 부담스러워 신청을 중단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 기준 자체가 1인 가구 비중만 40%에 육박하고 전통적인 가족관이 무너진 사회와 동떨어진 셈이다.
역대 정부에서 의료급여 부양의무 기준을 폐지하지 못한 데는 재정 부담 요인이 크다. 수급자 확대에 따른 진료 남용 우려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돈이 없어 치료를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한국의 의료급여 수급자는 국민의 약 3%인데,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이 14.9%(2023년 기준)인 걸 감안하면 수급 범위가 얼마나 좁은지 알 수 있다. 부양비 폐지만으론 약 5000명만 새로 수급권을 얻을 뿐이라고 한다. 정부가 갈 길이 멀다.
이미 주요 복지급여 가운데 교육(2015년)·주거(2018년) 부문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다. 의료급여와 생계급여에만 이 ‘문턱’이 남아 있다. 국정과제로 삼은 대로, 이재명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속도를 내고 취약계층에게 사회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