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코오롱하늘채 [단독]굳게 닫혔던 김건희 입, ‘허위경력’ 질문하니 열렸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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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코오롱하늘채 [단독]굳게 닫혔던 김건희 입, ‘허위경력’ 질문하니 열렸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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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3
1 회

전주 코오롱하늘채 구속 이후 특검조사에서 줄곧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던 김건희 여사가 ‘허위경력 의혹’에 대해선 직접 반박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여사는 전날 오전 9시50분부터 오후 6시10분까지 특검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관저 이전 특혜 의혹, 선상 술파티 의혹 등을 포함해 지난 4일 조사하지 못한 의혹 일체를 조사했다. 수사기한이 오는 28일까지라 이번이 김 여사에 대한 사실상 마지막 소환조사다.
김 여사는 전날 조사에서 대부분 의혹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자신의 허위경력 의혹에는 적극적으로 입을 열었다고 한다. 김 여사는 자신이 이사로 있었던 에이치컬쳐테크놀로지가 2004년 서울국제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서 우수상을 받은 것을 자신이 수상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회사에 주는 상이라 개인이 탈 수 없는 상”이라며 “도와준 것도 있고 아이디어를 낸 것도 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고 한다.
또 재직 증명서에 적힌 재직기간과 실제 재직기간이 다르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재직 증명서를 회사에서 발급해줬으니 낸 것이지 내가 마음대로 서류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여사가 수원여대에 제출한 재직증명서에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 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팀 기획이사로 근무했고, 에이치컬쳐테크놀러지 이사로 2003년 12월2일부터 2006년 12월11일까지 재직했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한국게임산업협회는 2004년 4월 출범했고 에이치컬쳐테크놀러지도 2004년 11월에 설립됐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김 여사의 허위경력 논란을 두고 “부분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허위경력이 아니다”라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수사 중이다. 이 사건에서 김 여사는 참고인 신분이라 법적 부담이 덜해 입을 연 것으로 해석된다.
특검은 오는 17일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김 여사의 범죄 혐의 대부분이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지위를 부정하게 이용한 데서 시작된 만큼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공모관계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김 여사를 추가 기소할 계획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주최한 공청회에서 “대법관 4명을 단계적으로 늘려가자”는 제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대법관 14명을 26명으로 늘리겠다고 한 데 대한 대안이다.
공청회에서는 대법관 수를 단기간에 2배 가까이로 늘리면 현 정부 입맛대로 대법원 구성이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대법관이 대폭 늘면 전원합의체가 제 구실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법원과 법률 전문가들이 공청회 형식을 빌려 여당의 방안에 반대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법원행정처가 10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법률신문과 공동으로 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둘째날 공청회의 쟁점은 대법관 증원이었다.
법원·변호사, 여당 방안에 반대“대폭 증원 땐 재판 독립성 훼손”“대법관 늘면 권위 저하될 우려”‘압색 영장 후 대면 심사’엔 찬반
김도형 수원지법·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는 “현재 대법관 수를 두 배 증원해야만 하는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 있다거나 현행 상고제도 문제가 대법관 증원으로 곧바로 해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2028년까지 증원을 마쳐 총 대법관 25명(법원행정처장 제외)이 모여 전원합의체를 구성할 경우 실질적 토론과 설득이 힘들어 숙의를 거친 합의 도출이 어려워지고 재판 지연 해소라는 개혁안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했다.
김 부장판사는 “국민의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면 대법원이 기존 심리 방식을 유지하면서도 심리불속행 기각 제도의 유의미한 개선을 끌어낼 수 있는 소부 1개 증가, 즉 4인의 대법관을 코트패킹(court packing·법원 장악) 오해가 없도록 몇년에 걸쳐 증원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여연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 재판이 정지된 동안 대법관 수를 대폭 늘리는 것은 그 자체로 재판 독립성을 훼손할 위험성이 있다”고 했다. 그는 “여당이 증원안에 찬성하는 이유가 사건 적체 해결을 위한 순수한 사법개혁 목적임을 명확히 하고, 증원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함으로써 정치적 오해와 비판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석한 법관, 변호사, 교수들은 상고제도를 대법관 증원보다 하급심을 충실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용규 전 사법연수원 교수는 “(대법관 증원으로) 대법관 1인당 사건 부담을 낮출 수 있지만, 대법원의 권위가 저하할 우려가 있고 예산 증가 등의 부작용이 있다”며 “상고제도 개편 핵심은 사실심 강화”이고 “1심 재판이 충실해야 상소를 제한할 명분이 생긴다”고 했다. 하급심 충실화 방안으로는 재판 전에 증거조사를 하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민사 배심제(참여재판) 등이 제시됐다.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에 대면 심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은경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단시간에 이뤄지는 서면 심리만으로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해야 할지, 어떻게 최적의 범위로 영장을 발부해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지 결론 내기가 쉽지 않다”며 “(사전심문제를 도입하면) 서면 심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충실한 사전심리가 이뤄지도록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소재환 대전지검 부장검사는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통제한다는 의도에는 찬성한다”면서도 “수사 절차가 지연돼 증거인멸 우려가 커지는 문제를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립적 심판자 지위를 갖는 판사가 사실상 수사 과정을 지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기관의 우려는 대부분 기우”라며 “1997년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도입될 때도 검찰은 비슷한 이유로 강력히 반대했지만, 지난 20여년 동안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고 인권 보장 측면에서도 진일보한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