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이혼전문변호사 당 위기에도 ‘자기 몫’ 찾는 국힘 대구·경북 중진들···내년 지자체장 선거에 줄 섰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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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전문변호사 당 위기에도 ‘자기 몫’ 찾는 국힘 대구·경북 중진들···내년 지자체장 선거에 줄 섰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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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3
1 회

평택이혼전문변호사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대구·경북(TK) 광역단체장 후보군에 해당 지역 중진 의원들의 이름이 줄줄이 오르고 있다. 대구·경북 현역 의원의 3분의1가량인 10명 안팎이 출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거론된다. 유권자가 가장 많은 경기 지역에선 인물난을 겪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당이 위기 상황에 놓였는데 중진 의원들은 앞다퉈 자기 몫 찾기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9일 국민의힘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구·경북 중진 의원 대다수가 지방선거 출마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시장 후보군으로는 국회부의장인 6선 주호영 의원, 4선 윤재옥·김상훈 의원, 3선 추경호 의원이 거론된다. 초선 최은석 의원은 출마 의사를 밝혔고, 초선 유영하 의원과 배광식 대구 북구청장,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 등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경북지사의 경우는 현역 이철우 지사가 3선 도전 의지를 밝힌 가운데 3선 김정재·이만희·임이자 의원이 잠재적 후보군으로 분류된다. 이 밖에 김재원 최고위원,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강덕 포항시장, 김주수 경북 의성군수의 도전 가능성이 거론된다.
대구·경북은 국민의힘 간판으로 공천만 받으면 당선 가능성이 높은 보수의 초강세 지역으로 꼽힌다. 원외, 지역 인사들뿐 아니라 중진 의원들도 일찌감치 출마 가능성을 내비치며 내부 경쟁이 달아오르는 모습이다.
지방선거의 핵심 승부처인 수도권은 정반대 분위기다.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유력 후보군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기소되며 난관에 부딪힌 상황이다. 우선 당대표가 정치탄압 등 목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외에 불법 정치자금 공여 혐의로 기소되면 당내 경선 참여를 금지하는 국민의힘 당규 문제를 넘어야 한다. 오 시장이 경선을 통과하더라도 재판을 받으며 여당 후보와 겨뤄야 한다.
5선 나경원 의원이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지만 중도층의 외연 확장성에 의문이 따른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현역 의원을 포함한 10명에 가까운 인사가 거론되는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에선 오 시장, 나 의원 외 인물이 보이지 않고 있다. 전국 유권자의 절반 가까이가 몰린 서울시장·경기지사 선거는 주로 대선주자급 인사들이 출마해 전국 선거 분위기를 주도하는 핵심 무대로 여겨져 왔다.
경기지사 선거의 경우 주요 인사의 출마 가능성조차 거론되지 않는 분위기다. 유승민 전 의원 차출론이 일었지만 ‘당심 70% 대 여론조사 30%’ 경선룰이 확정되면 출마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꼽히는 만큼 현역 의원들이 출마를 피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심재철·원유철 전 의원 등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당 위기 상황에도 중진 의원들은 당선 가능성이 높은 대구·경북 광역단체장 선거에 줄을 서는 것을 두고 당내에서도 비판이 나온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의 비전을 제시해 국민을 설득하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은 채 험지는 피하고 안방으로 향하겠다는 분위기로는 지방선거에 대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에 싸우는 데 의석수도 모자란 판에 대구·경북 같은 초강세 지역에 출마하려는 현역 의원들은 경선 단계에서부터 의원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전했다.
호주 정부가 10일(현지시간) 16세 미만 이용자의 SNS 접속을 차단했다. 세계 최초로 SNS 금지법을 시행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중, 온라인상의 유해 요소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과 청소년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반대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호주 정부에 따르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스냅챗, 유튜브, 틱톡 등 SNS 플랫폼은 이날부터 16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 개설과 접속을 막는 합리적인 조처를 해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을 시 최대 4850만호주달러(약 484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이날 호주 ABC방송과 인터뷰에서 이 정책이 “아이들이 그저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 부모들에게 마음의 평화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카라 알라이모 페어리디킨슨대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연구자들은) 지난 20년 동안 SNS와 스마트폰이 보편화하면서 청소년의 정신 건강이 악화했다는 연구 결과에 압도적으로 동의했다”며 “스마트폰과 SNS는 아이들의 수면을 방해할 수 있고 중독 및 주의력 문제와 연관이 있으며 여성 청소년의 경우 신체에 관한 불만족 및 성범죄와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를 반대하는 이들은 표현의 자유, 정보 접근의 자유 등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소수민족이나 장애인, 성소수자 등 취약계층이 정보에 접근하고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청소년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호주 시민단체 마이너스18이 청소년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2%는 “SNS 금지가 커뮤니티를 단절시킬 것”이라고 답했다.
금지 조치가 실효성이 없을 것이며 오히려 청소년들이 더 비밀스럽게 SNS를 사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날 “많은 청소년이 법을 우회할 방법을 찾을 것이 분명하다”며 “금지 조치는 이들이 비밀스럽게 동일한 위험에 계속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더 큰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그러면서 “호주 정부는 젊은이들에게 SNS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도구를 제공해야 하고, SNS 플랫폼이 사용자의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했다.
호주 인권위원회도 정부의 이번 조치에 관해 “아동 및 청소년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을 고려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아동을 보호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덜 제한적인 선택지가 있다면 그것을 선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호주 정부는 오는 24일까지 청소년 SNS 금지 조치의 시행 현황과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 발표할 예정이다.
호주 비영리 민간단체인 ‘디지털 자유 프로젝트’는 10대 청소년 2명과 함께 고등법원에 해당 법안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냈다. 현지 언론은 세계 최대 규모의 온라인 커뮤니티 기업 레딧이 해당 조치에 대한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호주 정부가 청소년 SNS 금지 조치를 단행하며 다른 국가들도 이를 주목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지난 7월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자체적인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덴마크는 15세 미만, 말레이시아와 뉴질랜드도 16세 미만 이용자의 SNS 계정을 차단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사 교섭이 결렬되면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오는 11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비상수송체제를 가동해 열차 운행 횟수를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파업으로 운행 중지 예정인 열차의 경우 개별 문자메시지와 코레일톡 앱 푸쉬 알림을 발송할 예정이다.
철도노조는 “올해 안에 성과급 정상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책임 있는 약속이 없다면, 내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면서 “파업 참여 인원은 조합원 2만2000여명 가운데 1만여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10일 밝혔다.
코레일 노사는 총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10일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30분 만에 결렬됐다. 쟁점인 ‘성과급 정상화’에 대한 입장 차를 확인하면서다. 철도노조는 기본급 80%를 성과급 지급 기준으로 삼는 현 임금체계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와 코레일 등은 이날부터 비상수송체제를 가동했다. 국토부는 강희업 제2차관을 본부장으로하는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정부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한다.
코레일은 출퇴근 시간대 수도권 전철과 KTX 열차에 운전 경력이 있는 내부 직원과 외부 인력 등 동원 가능한 자원을 투입해 열차 운행 횟수를 최대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코레일은 파업 기간 중 수도권 전철의 경우 평시 대비 75.4%(출근시간대는 90% 이상), KTX 66.9%, 일반열차 새마을호 59%, 무궁화호 62% 수준으로 운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물열차는 수출입 화물과 산업 필수품 등 긴급 화물 위주로 수송하고, 평시 대비 운행률 21.5%를 유지할 계획이다.
코레일은 파업 시 운용 인력은 평시 인력의 62.6% 수준인 1만5369명(필수유지인력 1만449명, 대체인력 4920명)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는 부족한 열차운행으로 인한 교통 수요는 고속·광역버스, 국내선 항공기 등 가용 가능한 대체 교통수단을 최대한 투입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평상시보다 출퇴근 시간 혼잡이 가중될 것에 대비해 주요 거점역에 안전요원을 집중 배치하고, 역사 내 질서 유지 및 안전관리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코레일은 혼잡이 예상되는 주요 32개역에는 질서 유지 요원 128명을 집중 배치한다고 밝혔다.
파업으로 운행 중지 예정인 열차 승차권에 대해서는 개별 문자메시지와 코레일톡 앱 푸쉬 알림이 발송된다. 추가로 운행이 조정되는 경우에도 실시간으로 코레일톡·코레일 홈페이지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된다.
파업 기간 중 열차 운행 중지로 승차권을 반환, 변경하는 경우에는 열차 위약금이 면제된다. 운행이 중지된 열차 승차권은 따로 반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일괄 전액 반환 조치된다. 단, 운행 중지된 열차의 현금 구입 승차권은 1년 이내에 가까운 역에서 반환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철도노조가 파업계획을 철회하고 노사간 대화를 통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국민의 안전과 교통편의 확보를 위해 파업대비 수송대책 시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