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퇴직금 안 주려고 불법체류자 신고”…임금체불 피해 키우는 ‘강제구금법’ 바꾼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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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퇴직금 안 주려고 불법체류자 신고”…임금체불 피해 키우는 ‘강제구금법’ 바꾼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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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3
1 회

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이 적발되면 강제퇴거 전까지 외국인보호소에 수용하도록 하고 있다. 법률상 표현은 ‘보호’지만 사실상 구금 조치다.
이 규정은 사업주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고용해 임금을 체불한 뒤 오히려 출입국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악용되고 있다. 노동자가 “장기간 구금되느니, 못 받은 임금은 포기하고 본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할 수밖에 없는 점을 노린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3년 연구용역과 최근 사례에서 사업주가 체불 임금 지급을 피하려고 노동자를 경찰이나 출입국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필리핀 출신 미등록 이주노동자 솔로몬은 경기 용인시의 한 공장에서 10년간 일하고 약 5000만원의 퇴직금을 받지 못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냈다. 그는 지난 4월 진정인 조사를 마치고 나오던 길에 경찰에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고기복 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대표는 “사업주 쪽 신고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임금 체불 피해자들은 진정을 제기하면서도 신고당할까 불안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금 상황을 틈탄 퇴직금 미지급 사례도 나타났다. 카메룬 출신 A씨는 난민 신청이 거부된 후 미등록 상태로 충남 소재 공장에서 6년 넘게 일했지만, 지난 7월 단속돼 구금되자 회사 측이 돌연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수용 중이라 노동부에 직접 진정을 내기도 어려웠고, 부인이 대신 신고했지만 실질적 도움을 받지 못했다.
대법원은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이라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라고 판단하고 있다. 퇴직 후 14일 안에 임금을 받지 못하면 정부가 사업주 시정지시 등을 통해 지원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외국인노동자에게는 보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2007년 외국인보호실에서 체불임금 문제로 방화 사건이 발생한 후,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이 보호시설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임금 체불 상담을 실시하기로 협의했다. 그러나 2021년 법무부 감사에서 이 조치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 법무부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코로나19로 파견이 중단됐으며 재개 협의 중”이라고만 밝혔다. 18년간 상담 지원이 없었던 셈이다.
법무부가 직권으로 구금을 해제할 수 있는 ‘보호일시해제’도 유명무실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한 건도 없다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3건이 집행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 “임금을 떼먹고 신고해서 강제 출국시키는 건 나라 망신”이라고 질타한 뒤에야 움직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가 손 놓은 사이 이주노동자의 임금 체불 규모는 2019년 이후 매년 1000억원대를 기록 중이다. 지난해 임금 체불 피해자 28만3212명 중 8.2%인 2만3254명이 이주노동자였다. 전체 취업자 중 이주노동자 비중이 미등록자 포함 4~5%인 점을 감안하면 돈을 떼일 위험이 훨씬 크다고 볼 수 있다. 감사원도 2021년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 359명 중 29명이 임금 체불 상태였으며, 상당수는 지원 제도를 몰라 회수를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지난달부터 임금 체불 피해 외국인에 대해 공무원의 출입국 당국 ‘통보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노동자들이 신고를 망설이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지만, 사업주가 신고하면 보호소에 수용되는 현행 규정은 그대로여서, 실효성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임금 체불 피해 이주노동자의 구금을 금지하는 ‘구금대안법’(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피해 복구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노동자가 임금 수령 현황과 거주지를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정부는 무단이탈 방지 조치와 국선노무사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구금 대안 제도를 도입한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등에서는 무단이탈률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은 2016~2017년 난민 신청 가족을 대상으로 사례 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 99%가 출석했다. 2015년 국제구금연합이 전 세계 60개국을 분석한 연구에서도 지역사회 기반의 ‘참여 중심’ 모델을 적용할 경우 95% 이상의 높은 절차 준수율을 보였다.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소속 이상현 변호사는 “국가가 사람을 하루 가두는 데 15만원 정도가 든다고 한다”며 “도주 우려가 낮은 노동자에게는 구금보다 사례 관리와 노무 지원을 제공하는 편이 비용 면에서도, 인권 보호 측면에서도 더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구금 대안 제도는 이미 글로벌 스탠다드로, UN 등 국제기구는 우리 정부에 제도 도입을 지속해서 권고해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안인 동시에 국격을 지키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회사에서 있을 크리스마스 파티를 준비하느라 바쁜 로렌에게 유령이 나타난다. 유령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겠다며 진짜 원하는 게 뭐냐고 물으면서도 제멋대로 행동한다. 호감이 있는 동료 남자 직원에게 잘 보이려고 로렌이 사둔 드레스를 망쳐 놓는 등 집을 엉망으로 만든다. 로렌은 분노하지만 유령은 태연하다. 오히려 점원이 포장한 선물을 동료에게 선물하려는 로렌을 보고 “남이 포장해 준 선물이라니” “프린터로 인쇄한 크리스마스 카드라니”라며 질색한다. 그리고 “다들 돈이나 쓰러 다니고 파티에 우르르 몰려 다니지… 크리스마스 자체가 멸종위기에 처했어”라고 한탄한다.
SF 작가 코니 윌리스가 쓴 크리스마스에 관한 작품들만 모아 엮은 소설집 <부디, 크리스마스> 중 ‘기적’의 이야기다. 어릴 적 성탄 특선 영화에서 보았을 법한 크리스마스 소동극이 떠오른다. 어쩐지 전형적이고 또 예측 가능할 법한 전개가 이어지지만 작가 특유의 따뜻하면서도 코믹한 정서가 크리스마스 분위기와 어우러지면서 소설집만의 매력을 만들어 낸다.
1945년생으로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 출신인 작가는 젊은 시절 오랫동안 교사 생활을 하며 여러 잡지에 소설을 기고했으나 큰 반응을 얻지 못했다. 꾸준히 작품 생활을 이어가던 중 1982년 단편 <화재감시원>이 휴고상과 네뷸러상을 동시에 수상하며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후 왕성한 작품 활동으로 휴고상 11회, 네뷸러상 7회, 로커스상을 12회 수상하며 SF 문학계 거장의 반열에 올랐다.
국내에도 작품이 꽤 많이 번역돼 있는 작가다. 2000년대 초반 출판사 열린책들에서 그의 책 몇권이 번역돼 나온 후 2010년대 중반부터는 SF 전문 출판사 아작에서 작가의 작품을 연이어 소개하고 있다. 아작은 <블랙아웃> <로즈웰 가는 길> 등 작가의 장편 7편을 비롯해 지금까지 총 13종의 작품을 국내 출간했다. 출판사 관계자는 “코니 윌리스는 영미 SF 분야에서 문학성과 대중성 양쪽으로 두루 인정받은 드문 작가 중 하나”라며 “SF에 거부감을 느끼는 독자들까지 포용하는 힘을 보여주는 작품을 발표해왔다. 저자가 2027년 출간 예정인 옥스퍼드 시리즈의 새로운 장편을 포함해 그의 전작을 국내 소개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과학적 지식과 배경이 크게 반영된 하드 SF를 주로 쓰는 작가는 아니다. 이번 작품집에 총 12편이 실렸는데, SF이거나 유령이 등장하는 환상문학 장르의 작품도 있지만 추리나 호러 혹은 잔잔한 드라마라고 여겨질 만한 이야기들도 담겼다.
환상·추리·호러·잔잔한 드라마 등SF 작가 윌리스의 작품 12편 모아특유의 따뜻하면서 코믹한 정서로크리스마스 분위기 담은‘선물세트’
SF의 영역에서 지금의 사회를 돌아보게 하는 작품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에밀리의 모든 것’은 그에 부합한다. 역시 크리스마스 전후를 배경으로 하는 소설이다. 인공지능에 대한 사람들의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인공지능 로봇 소녀 에밀리와 뮤지컬 무대에 오르는 여배우가 등장한다. 기자들이 “인공지능이 우리 직업을 가져가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라고 묻자 에밀리를 만든 박사는 “‘원한다’는 개념은 그들의 프로그램에 없”다며 인공지능이 사람들의 일을 빼앗지 않을 것이라 말한다. 하지만 박사의 말과 달리 에밀리는 무언가를 원하게 된다.
‘기적’에도 ‘에밀리의 모든 것에도’ 옛 영화가 주요 소재로 등장한다. 각각 <34번가의 기적>(1947)과 <이브의 모든 것>(1950)이 등장하는데 소설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을 넘어 영화 속 인물과 이야기가 소설의 등장인물의 생각과 행동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소설을 읽다 보면 작가가 상당한 영화 애호가라는 생각이 든다. 저자의 가족은 매년 11월 추수감사절을 보내고부터 새해를 넘겨까지 크리스마스 영화를 본다고 한다. 책의 말미에 그가 추천하는 크리스마스 영화 24편과 소설 그리고 시 20편의 목록과 간단한 소개가 실렸다. <나 홀로 집에>(1990)에 대해선 “가족에 대한 우리의 복잡한 관계를 다루는 대단한 영화다. 삽입된 노래 ‘내 기억 속 어딘가(Somewhere in My Memory)’와 교회 장면은 그 자체만으로도 볼 가치가 충분하다”고 평했다.
이번 책은 2017년 <빨간 구두 꺼져! 나는 로켓 무용단이 되고 싶다고>와 <고양이 발 살인사건>으로 나눠 출간됐던 책을 한 권으로 새롭게 엮은 것이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한국 경제가 1%대 성장을 이루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엔 1.7%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ADB는 10일 발표한 ‘2025년 12월 아시아 경제전망’에서 올해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각각 0.9%, 1.7%로 전망했다. 지난 9월 전망치보다 0.1%포인트씩 상향한 수치다.
정부의 경기부양 조치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 글로벌 반도체 수요, 관세 협상 타결 등에 따른 불확실성 감소 등을 반영했다.
다만 부동산 시장 약세, 글로벌 무역·지정학적 긴장 재확산 등 하방 리스크도 남아 있다고 봤다.
ADB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4월 1.5%에서 7월 0.8%로 내린 이후 9월까지 같은 전망을 유지했다. 이번 전망치는 정부·국제통화기금(IMF)·한국개발연구원(KDI)과 같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은행이 제시한 1.0%보다는 낮다.
ADB의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주요 기관 중 가장 낮다. 정부·한은·IMF·KDI가 각각 1.8% 성장을 예견했고, OECD는 2.1%까지 전망했다.
ADB는 한국의 물가상승률을 올해와 내년 모두 2.1%로 전망했다. 지난 9월보다 0.2%포인트씩 높였다. 올해는 식료품과 유가 상승 영향을 반영했다. 내년에는 유류세 보조금 축소와 최근 원화 가치 하락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지난 9월 전망 대비 0.3%포인트 높인 5.1%로, 내년 성장률은 0.1%포인트 상향한 4.6%로 전망했다. 무역협정 체결 이후 무역 불확실성이 완화된 점을 반영했다. 다만 미국의 높은 관세와 세계 경제활동 약화로 역내 경제성장이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물가는 9월 전망보다 0.1%포인트 낮춘 1.6%로 전망했다. 내년 물가상승률은 2.1%로 9월 전망치를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