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통일교 의혹 놓고 이 대통령 “여야 막론 엄정 수사”···민주당은 대형 악재에 ‘당혹’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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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통일교 의혹 놓고 이 대통령 “여야 막론 엄정 수사”···민주당은 대형 악재에 ‘당혹’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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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3
1 회

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특정 종교 단체와 정치인의 불법적 연루 의혹에 대해 여야, 지위고하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통일교 측에서 국민의힘 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에게도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자 직접 엄정 수사를 지시한 것이다. 새 정부 출범 6개월 만에 대형 악재를 맞을 위기에 처한 여당은 이번 사건이 내년 지방선거에 미칠 파장을 주시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엄정 수사 지시는 전날 이 대통령이 불법행위를 한 종교단체는 해산돼야 한다는 원칙을 밝힌 지 하루 만에 나왔다. 김건희 특검이 여권 인사에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하지 않았다는 편파 수사 의혹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날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정치에 관여하고 불법 자금을 조달한 종교단체의 해산 방안을 검토했는지” 확인한 뒤 “개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제재를 하듯 법인이나 재단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는 원칙을 확고히 밝혔다”고 대변인실이 전한 바 있다.
민주당은 예상치 못한 악재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A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최근 (당이) 내란전담재판부(논란)도 그렇고 내우외환인 상황”이라며 “정권교체 후 내란 세력 척결과 진상 규명을 하는 와중에 이런 게 터졌다”고 말했다. 그는 “정확하게 진실 규명을 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당이 책임질지 개인이 책임질지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이 공식 입장 표명과 함께 대응에 착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B의원은 “수사기관이 엄정하게 수사해야 하는 건 기본이고, 가서 절을 한 사람들은 조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통일교 천정)궁에 가서 절한 사람들은 당에서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며 “(사실일 경우) 자진 탈당이라도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C의원은 “지금은 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안다”면서도 “공식적으로 입장 표명을 한 이들에게는 (당이) 사실관계를 물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지난 8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에도 통일교의 검은 손이 들어왔다면 파헤쳐야 한다”고 적었다.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읽힌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된 이들 중 첫 실명 보도가 나온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당내 유력한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된다. 최근 당 지도부가 추진 방침을 밝힌 2차 종합 특검의 추진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조국혁신당과 정의당 등 범여권에서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전날 SBS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정정당당하게 돌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이날 논평에서 여당 정치인 연루 의혹은 수사 대상이 아니어서 수사하지 않았다는 특검의 해명을 두고 “(그동안) 특검 대상과 무관한 혐의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인지 수사를 펼쳐온 것을 생각하면 납득되지 않는 해명”이라며 “특검의 생명은 공정성과 신뢰도이고, 이 둘을 잃으면 수사 동력도 잃는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아직 공식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특검이 사건을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 만큼 수사 상황을 보며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돌아다니는 설, 소문만 가지고 당 지도부가 어떤 조치를 할 수가 없는 건 상식”이라며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통일교 연루 의혹이 제기된 인사들은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했다. 전 장관은 이날 YTN 인터뷰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금품 수수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전 장관은 “통일교로부터 10원짜리 하나 불법적인 금품수수가 없었다”며 “거취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 출장 중인 전 장관은 11일 귀국 후 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 최측근인 정진상씨는 민주당 공보국을 통해 “(통일교 접촉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통일교 측과 어떠한 접촉도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정원은 이종석 국정원장이 2022년 윤 전 본부장을 만났다는 의혹에 대해 “2022년 초 통일교 관계자가 북한 문제에 대해 할 얘기가 있다며 면담을 요청해 지인 대동 하에 세종연구소 연구실에서 한 차례 만난 바 있다”며 “그 이후 어떠한 접촉이나 교류도 없었다”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해 “내일(11일) 입장문을 발표하겠다”며 “제가 드릴 말씀은 싱거운 말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11일 전국철도노동조합이 파업을 유보함에 따라 모든 열차를 정상 운행한다고 밝혔다.
코레일 노사는 이날 오전 7시 임금 교섭 잠정 합의를 도출했다.
철도노조는 “전날 10시쯤 재개한 교섭에서 핵심 쟁점인 ‘성과급 정상화’ 안건에 대해 잠정 합의를 도출함에 따라 파업을 유보했다”면서 “나머지 안건에 대해 집중 교섭을 진행해 이날 오전 7시 잠정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성과급 정상화 안건과 관련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교섭의 가장 큰 쟁점은 성과급 정상화로, 철도노조는 기본급의 80%만을 성과급 지급 기준으로 삼고 있는 현 상황을 정상화하는 게 최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사진)은 대북 정책을 두고 통일부와 국가안보실이 이견을 보인다는 지적에 “각 부처가 할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내년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한반도 문제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지난 10일 경기 고양시의 한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무너진 신뢰를 쌓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페이스메이커 역할의 기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이견을 보인다는 질문에 “국방부의 존재 이유, 통일부의 존재 이유, 외교부의 존재 이유는 다 다르다”며 “부처 간 갈등으로 보지 마시고 각 부처가 할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목표는 같다”면서 “방법론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 장관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한·미 연합훈련을 선제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위 실장은 지난 7일 훈련 조정을 “(협상) 카드로 직접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북·미가 협력하는 상황을 조성하는 데 “연합훈련 문제도 그중 하나”라고 했던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기준점이 된다고 정 장관은 강조했다.
정 장관은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구조에 대해 “장관급과 차관급이 다 같이 상임위원으로 있어, 행정법 체계상 예외적인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NSC 구조 논란은 지난 3일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등 통일부 원로들이 NSC의 주도권이 위 실장에게 있다는 취지로 비판하며 시작됐다. 해당 발언은 정 장관이 해당 비판에 동의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정 장관은 대북 유화책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북한 인권 문제를 강력히 제기해서 대북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도 있지만 오히려 그 반대”라며 “북한이 무엇을 위협으로 느끼는지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대북 정책에서 한·미가 이견을 보인다는 지적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핵심으로 한다면, 우리 정부는 평화 우선주의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내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언급하며 “지금부터 4개월이 평화로 가느냐, 현 상태에 머무르느냐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대화 여건을 조성하고 한반도 평화 정세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핵 없는 한반도를 장기적인 목표로 견지하면서, 핵 능력을 중단시키기 위한 대화 국면으로 가는 것이 실질적 해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