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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경찰, ‘개인정보 유출’ 쿠팡 압수수색···강제수사 돌입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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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3
1 회

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경찰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9일 오전부터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건 전담수사팀장인 사이버수사과장 등 17명이 투입됐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쿠팡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20여 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은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확보된 디지털 증거 등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유출자, 유출 경로 및 원인 등 사건의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관계자는 전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현재까지는 쿠팡으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내용으로 수사 진행 중”이라며 “지난달 28일 쿠팡 상대로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요한 경우 어떠한 영역이든 추가 수사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쿠팡 전담수사팀은 범행에 사용된 IP를 확보하기도 했다.
앞서 쿠팡은 고객 계정 약 3370만 개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유출된 정보엔 고객 이름과 e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 일부 주문 정보가 포함됐다. 다만 쿠팡은 결제 정보나 신용카드 번호, 로그인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입건 건 조사(내사)에 착수했고 지난달 25일 쿠팡 측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그동안 쿠팡 측으로부터 서버 로그 기록 등을 제출받아 분석해왔다.
전례 없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쿠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집단적인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일 기준 법무법인·법률사무소 등을 통해 소송에 나서거나 예정인 소송인단은 2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에서도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법무법인 대륜의 현지 법인인 미국 로펌 SJKP는 쿠팡 모기업인 쿠팡 아이엔씨(Inc.)를 상대로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 소비자 집단소송을 공식 제기하기로 했다.
정치권에서도 이번 사태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일 긴급 현안 질의에 이어 오는 17일 이번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를 연다. 위원회는 청문회 증인으로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과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 등을 채택했다.
미국 국방부가 올해 예산에서 최소 20억달러(약 2조9300억원)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민 단속정책을 지원하는 데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는 10일(현지시간) 민주당 의원들이 국방부가 미군 병력을 도시와 국경 등에 배치하고 군용기로 이민자를 추방하는 사업 등에 최소 20억달러를 투입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민법 집행에 예산이 전용되면서 전투기 조종사 훈련 시설, 군인 자녀들을 위한 학교 보수, 군 막사 개보수 등 국방부의 사업이 중단되거나 취소됐다. 미시시피주의 조종사 훈련 시설과 해외 기지에 주둔한 병사들을 위한 막사 건설에 배정됐던 자금이 남부 국경지대의 장벽 건설에 사용됐다고 민주당 의원들은 전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매사추세츠·민주)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방 예산을 정치적 쇼를 위한 비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의회는 트럼프 행정부가 수십억달러의 세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보고서를 통해 “국방부 자원을 군의 임무와 일치하지 않는 이민 관련 임무에 전용하는 것은 군사 대비 태세를 직접적으로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킹슬리 윌슨 국방부 대변인은 “국방부는 여러 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며 “한 가지 임무에 할당된 예산을 사용한다고 해서 다른 임무에 투입할 예산이 고갈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올해 초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 추진을 위해 국토안보부에 4년간 1700억달러(약 250조3760억원)를 배정했다. 특히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연간 예산이 80억달러(약 11조 7800억원)에서 280억달러(약 41조2400억원)로 급증하며 연방 정부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배정받은 기관이 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방부는 내년 이민법 집행 관련 예산을 2배 이상 늘린 50억달러(약 7조3600억원)를 배정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방부는 기존 사업 예산에서 자금을 전용하는 대신 내년 예산안에 국경에서의 이민법 집행 관련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