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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사설] 통일교의 ‘전방위 정치자금·로비’, 정권 신뢰 걸고 밝히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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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3
1 회

안양음주운전변호사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통일교 측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게 공직자의 처신”이라며 사퇴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의를 수용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만에 장관급 공직자가 도덕성 의혹으로 낙마한 것이다. 전 전 장관 외에 장관급 2명도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 과거 일이라곤 하나 정권 초 불거진 의혹 사건이 국정운영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정부·여당은 경각심을 갖고 의혹의 진상을 투명하게 밝혀야 하며, 필요할 경우 ‘읍참마속’의 결단도 마다해선 안 된다.
3선 국회의원으로 내년 지방선거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되던 전 전 장관의 낙마와 장관급 중진 인사들의 통일교 연루 의혹은 여권으로선 악재일 수밖에 없다. 전 전 장관은 “명백하게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했지만,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특검 진술이 구체적이어서 사실관계 규명이 불가피하다. 향후 수사 객관성과 신뢰를 위해서도 이 대통령의 사의 수용은 당연한 조처다. 전 전 장관 등은 죄가 없다면 경찰 수사에서 한 점 숨김없이 성실하게 소명해야 한다.
경찰도 조직의 명운을 걸겠다는 각오로 일체의 시비와 잡음이 없도록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이 대통령의 ‘엄정 수사’ 지시가 구두선에 그치도록 해선 안 된다. 검찰청 폐지 등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제기된 수사역량 부족과 중립성 우려를 누구보다 경찰이 잘 알 것이다. 투명하고 독립적인 수사로 경찰의 존재 이유와 수사권 조정 당위성을 증명하고,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한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은 이날 여권 인사들의 통일교 연루 의혹을 정권 차원 게이트로 규정하고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통일교 금품 로비가 정치권 전반으로 번질 기세인 데다 수사 주체인 경찰을 미덥지 않게 여기는 야당의 특검 주장을 납득 못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전 전 장관의 금품 수수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 특검에 실익이 적고 정치 공방만 커질 수 있다. 경찰 수사가 무르고 더뎌 국민적 의혹을 불식하지 못한다면 그때 가서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검토해도 늦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중요한 것은 시시비비를 가리고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해 통일교 같은 종교단체가 정치에 개입할 엄두를 다시는 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소속 권성동 의원이 20대 대선 불법 개입 등 조직적으로 통일교와 유착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들 시선을 돌리려 과도한 대여 공세를 한다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여야 정치권 모두 자성하는 태도로 종교와 정치권 간 부당거래 진상 규명에 협력해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향해 “조금은 다른(서울시장 후보) 주자들과 차별화되는 입장을 보인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4박6일 일정으로 떠난 동남아시아 출장 중인 지난 7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가진 출장기자단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네거티브 공세에 비판발언을 하며 나온 평가다.
오 시장은 한강버스를 향한 여권의 비판과 관련해 “서울의 도시경쟁력과 삶의 질에 미칠 긍정적 영향에 대해선 전혀 이해 못 하고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시행착오에 지나치게 집착한다. 비판 일변도인 민주당 후보들의 식견을 보면 한계가 있다고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요즘 민주당 여론조사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정원오 구청장의 경우 조금 다른 견해를 드러낸 것”이라며 “한강버스는 어차피 시간이 흐르면 성공할 사업으로 보이고, 초기에 지나치게 시행착오에 초점을 맞춘 비판을 하기보다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식의 언급을 한 것을 본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도 그분은 제가 일찌감치 일하는 능력을 높이 평가했던 것처럼 지금 제가 지적한 이런 식견의 측면에서 다른 주자들과 차별화되는 입장을 보인다고 평가하고 싶다”고 했다.
오 시장은 남은 임기에도 강남북 균형발전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습 정체를 겪는 내부순환로를 왕복 6차선으로 지하화하는 프로젝트 역시 계속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차기 서울시장이 가장 갖춰야 할 역량으로는 도시경쟁력 강화 전략을 꼽았다.
오 시장은 “무한경쟁의 시대에 내년 선거에 임하는 여야의 후보들이 그런 비전 경쟁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서울시민들은 가장 큰 관심사일 것이고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내 경선 룰과 관련해서는“민심보다 당심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국민의힘은 당심 반영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오 시장은 “당심 70%, 민심 30%가 잘못된 길, 지방선거 필패의 길이란 식의 칼럼이나 논평을 자주 해주고 계시니 플레이어로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최대한 자제하고자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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