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미국 백악관의 모든 브리핑에 수어 통역을 제공하라는 청각장애인 단체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백악관이 그 이유 중 하나로 “대통령의 대중 이미지를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폴리티코는 11일(현지시간) 전미청각장애인협회가 수어 통역을 요구하며 백악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미 법무부 변호인단이 수어 통역을 제공하는 것은 “대통령이 대중에게 보여주는 이미지에 대한 통제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이례적인 주장을 펼쳤다고 보도했다.
법무부 측은 ‘이미지 침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상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같이 명백한 장애인 차별적 논리는 소송을 제기한 장애인 단체는 물론 판사에게까지 심각한 우려를 샀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지난달 아미르 알리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의 브리핑에 실시간 수어 통역을 제공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는 지난 5월 전미청각장애인협회가 백악관이 언론 브리핑에서 수화 통역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알리 판사의 판결에 즉각 항소했다.
백악관은 자막과 녹취록만으로도 청각장애인들이 대통령의 발언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기자의 돌발 질문 등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수화 통역 제공이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소 24시간 전에 사전 공지가 된 일정에만 수화 통역 의무를 적용해 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문은 “트럼프 대통령이나 레빗 대변인이 발언할 것을 사전에 알고 있는 경우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 수화 통역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실제 조 바이든 전 행정부는 대통령 발언 행사가 불과 한 시간 전에 잡힌 상황에서도 수화 통역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미청각장애인협회의 브리트니 슈레이더 법률서비스 국장은 “행정부의 ‘대통령 이미지’ 논리에 대해 추측하고 싶지 않다. 장애인 차별을 입증하기 위해 장애인에 대한 적대감이나 악의를 증명할 필요는 없다”면서 “법은 백악관이 접근성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체가 차별”이라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한국이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분야에 필요한 인재가 2029년까지 약 60만명 부족할 상황에 놓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외 인재들이 신기술 분야로 모일 수 있는 인센티브 구조를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카이스트(KAIST)가 내년부터 ‘AI 단과대학’을 신설하고 학부 100명, 대학원생 200명을 모집한다.
11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간한 ‘이공계 인력 부족 실태와 개선 방안’ 보고서는 이상돈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원장의 전망을 인용해 올해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신기술 분야의 중급과 고급 인재가 각각 29만2100여명, 28만7200여명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2031년에는 이공계열 석박사 졸업자 수가 2만700명 수준으로 2022년(2만5100명)보다 17.5%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신기술 분야는 AI·클라우드·5G·6G·빅데이터·사이버보안·2차전지·차세대 디스플레이·차세대 반도체·신재생에너지·수소·바이오헬스·로봇·드론·양자컴퓨팅·우주 등을 말한다.
보고서는 인재 부족 원인으로 줄어드는 학령인구와 ‘의대 쏠림’을 지적하고, 의사보다 미흡한 보상 체계, 낮은 직업 만족도, 직업 불안정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취업 이공계 졸업자가 최종 학위 취득 후 10년이 지난 시점에 받는 평균 연봉은 9740만원으로 해외 취업자(3억9000만원)의 4분의 1, 국내 의사 평균 연봉(3억원)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보고서는 연공서열이 아닌 성과 중심의 인사·보상 체계로 전환하고, 대학·기업 간 연구 협력, 산업형 박사후연구원, 해외 연수 후 복귀형 장학 지원 등 경력단절 없이 성장할 수 있는 순환 구조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카이스트는 이날 카이스트 이사회를 열고 ‘AI 단과대학 설립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I 단과대학의 학부 신입생 100명은 2027학년도 입시부터 선발할 예정이다. 석사 150명과 박사 50명을 뽑는 대학원 과정은 내년 가을 학기부터 신입생을 받아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신설되는 AI 단과대학은 학부와 대학원을 아우르는 통합형 교육 체계를 갖춘다. 산하에 AI컴퓨팅학과, AI시스템학과, AX(AI 전환)학과, AI미래학과 4개를 둔다. 교수진은 학과별로 5명씩 총 20명의 전임교원으로 출발해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도 베네수엘라 등 제재 대상 국가를 위해 원유를 운송하는 선박 압류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앞으로 몇 주간 베네수엘라산 원유 운송 선박을 차단하기 위해 직접 행동을 추가로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유조선 몇 척을 나포할 것에 대비해 ‘표적 명단’을 만들었다. 이들 선박은 베네수엘라뿐만 아니라 이란 등 다른 제재국으로부터 원유를 운송했을 가능성이 있다.
미국 법무부와 국토안보부는 선박 나포를 몇 달간 준비해왔으며 베네수엘라의 주요 자금 수입원인 원유 수출을 차단하면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의 재정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미국의 이런 접근은 베네수엘라와 이란산 원유의 최대 수입국인 중국으로 제재 대상 원유를 운송하는 이른바 ‘그림자 선단’을 겨냥한 조치다. 미군은 바다에 있거나 베네수엘라 항구에 정박한 유조선들을 감시하고 있으며 이들을 상대로 작전에 나서기 전에 이들이 공해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앞서 미군은 전날 베네수엘라 연안에서 유조선 한 척을 억류했다.
이와 관련해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유조선이 미국의 제재 대상인 이란혁명수비대(IRGC)와 불법 원유 거래를 했다고 말했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행정부의 제재 정책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는데 완전히 전념하고 있다”면서 유조선 압류가 그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행정부가 유조선을 상대로 몰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법적 절차에 따라 원유를 몰수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레빗 대변인은 행정부가 다른 유조선이나 베네수엘라의 원유 시설을 겨냥하는 방안을 고려하냐는 질문에 “우리는 제재 대상인 선박들이 암거래되는 원유를 싣고 바다를 항행하는 것을 지켜보지만은 않겠다”고 답해 앞으로도 제재 대상 선박들을 상대로 나포 활동을 계속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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