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혼전문변호사 앞으로 건설현장 불법하도급에 대한 영업정지와 과징금 처분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증거자료가 없는 불법하도급 신고에도 포상금이 지급되고, 포상금 상한도 현행보다 5배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2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신고 포상금 제도가 손질된다. 그동안은 불법하도급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사람에게만 포상금 지급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신고자가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신고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진다. 포상금 상한도 현행 2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불법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은 현행법이 정한 최고 수준으로 강화된다. 영업정지 기간은 현행 4~8개월에서 최소 8개월~최대 1년으로 늘어나고, 과징금도 전체 하도급대금의 4%~30%에서 24%~30%로 상향한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한 행정처분 최고수준은 영업정지 1년, 과징금 30%다.
불법하도급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때 적용되는 공공 건설 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기간도 상향돼 기존 1~8개월에서 8개월~2년으로 대폭 늘어난다. 이 역시 현행법이 정하는 최고 수준이다.
아울러 상습 체불 건설 사업자의 명단을 공표를 위한 제도적 근거도 마련된다. 지금까지 내부 지침 형태로 운영되던 명단 공표 절차를 행정 규칙으로 상향해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공표된 업체에 대해서는 시공능력평가에서 3년간 공사실적의 30%를 삭감하는 불이익이 적용된다.
9일 충남 천안의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돼 긴급 방역이 이뤄지고 있다.
충남도는 이날 천안시로부터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신고를 받고 초동방역팀을 급파해 정밀 검사를 진행한 결과 H5 항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최종 고병원성 여부를 의뢰했다.
도는 발생 농장에서 사육 중인 산란계 3만여마리에 대한 살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발생 농가 인근 10㎞를 방역대로 설정하고 방역대 내 가금류 농가 25곳에 대해서도 정밀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 농가는 최근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된 지점과 17㎞가량 떨어져 있고 경기 평택시와 인접해 있어 주변으로의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도는 발생 지역 및 인근 도로에 방역 차량도 고정 투입해 매일 2회 이상 소독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은 전국적으로 경기 5건, 광주 1건, 충북 1건, 전남 1건 등 총 8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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