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사이트 살짝만 긁혀도 통째 바꾸는 자동차 범퍼···지난해 교환·수리비만 1조3000억대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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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살짝만 긁혀도 통째 바꾸는 자동차 범퍼···지난해 교환·수리비만 1조3000억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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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3
1 회

레플리카사이트 자동차 사고시 살짝 스크래치만 나도 범퍼를 교환하는 관행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관련 비용만 1조3000억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동차 보험 전체 수리비의 17%를 차지하는 규모로, 불필요한 범퍼 교환을 줄여 보험금 누수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1일 ‘자동차보험 차량수리 관련 제도개선 방안’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은 내용의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2017년 ‘경미손상 수리 기준’을 도입한 뒤에도 무분별한 범퍼 교환 관행이 지속되면서 자동차 보험의 누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4년 국산차와 수입차의 범퍼 교환 및 수리비 규모는 1조3578억원으로 추산됐으며, 이는 자동차보험 전체 수리비 7조8423억원의 17% 달하는 규모였다.
차 사고시 범퍼가 살짝 긁히기만 해도 정비업체를 통해 범퍼를 통째로 교환하고, 이로 인해 수리비가 폭증하는 것은 오랜 문제로 지적돼 왔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7년부터 경미한 손상시 수리를 우선하게 했으나, 법제화가 안 돼 강제성이 없고 정량적 판단 기준도 없어 실효성이 부족했다. 지난해 국산차 수리건수를 기준으로 보면, 경미손상으로 판단돼 수리로 처리된 비중은 전체사고의 3~4% 수준이었다.
보고서는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미손상 수리기준을 법제화하고, 구체화된 경미손상 수리 기준을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경미 손상 수리기준을 법제화하면 교환 건수가 30%까지 감소할 경우, 수리비의 6.4%인 873억 원을 절감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차 보험료 20조원의 0.4%에 해당한다.
보고서는 수리비 증가에 있어 시간당 공임의 문제도 지적했다. 현재 시간당 공임은 정비업계와 보험업계의 협의 결과를 반영해 결정하는데, 공임 조정의 객관적 근거가 해외보다 취약하다는 것이다.
전 연구위원은 “향후 보험업계와 정비업계가 공임 인상률을 제시할 때 객관적인 근거를 갖춰야 하며, 중재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은 시장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공임을 조정할 때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이나 최저임금인상률, 정비업계 기업순이익률, 자동차보험 손해율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이번 주말 전국에 많은 눈이 내리겠다. 오는 12일엔 강원과 경북 동해안 지역에, 13일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리겠다. 14일에는 충남과 전라도 서해안지역에 비 눈이 오겠다.
기상청은 11일 오전 정례브리핑을 열고 12일 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불어온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 동해안·산지와 경북 동해안·북동산지에 비나 눈이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시간당 1~3㎝의 눈이 내려 강원 지역에는 3~8㎝, 경북에는 1~5㎝, 일부 산지에는 10㎝ 이상 눈이 쌓이겠다. 눈의 성질이 무겁고 습할 것으로 예상돼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이 무너지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동해안 지역에 눈을 뿌린 고기압이 물러나고 기압골이 통과하면서 13일 오전부터 밤까지 전국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다.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대설특보 수준의 눈이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공상민 예보분석관은 “지난 4일은 눈이 30분~1시간 정도로 짧은 시간 매우 강하게 내렸다면, 이번에는 긴 시간 강한 눈이 내리겠다”고 설명했다.
적설량은 지역별, 고도별로 나타나는 기온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중부지방 기온은 0~2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돼, 처음에는 비가 오거나 눈과 비가 섞여 내리다가 오후부터 기온이 떨어지면서 눈이 내리겠다. 비가 먼저 내려 땅이 젖은 뒤 눈이 오면 눈이 내리는 양에 비해 덜 쌓일 수 있다.
기상청은 13일 적설량이 강원내륙·산지 5∼10㎝, 경기북부·경기남동부·충북중부·충북북부 3∼8㎝, 서울·인천·경기남서부·서해5도·경북북부내륙·경북북동산지·제주산지 1∼5㎝, 대전·세종·충남내륙·충북남부·전북동부 1∼3㎝ 정도일 것으로 예상했다.
공 예보분석관은 “비와 눈이 내리는 지역은 도로 살얼음과 빙판길이 나타날 수 있어 차를 운전하거나 길을 걸을 때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4일에는 북쪽에서 영하 30도 이하의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서해상에 해기차(바닷물과 대기 간 온도차)로 만들어진 눈구름대가 발달하면서 충청 이남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리겠다. 이날 바람과 풍랑도 강할 것으로 예상돼 남해안과 제주도 인근 선박 및 항공 운항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기상청은 전했다.
주말까지 기온은 강수 후에 떨어졌다가 다시 상승하는 양상을 반복하며 평년 수준으로 춥겠다. 다음 주에는 기온이 소폭 올라 평년 대비 3도가량 높은 기온이 나타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