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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상위노출 [속보]백해룡 ‘마약 수사외압’ 주장 실체 없었다···‘임은정 지휘’ 합수단 발표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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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3
1 회

사이트 상위노출 백해룡 경정이 제기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정부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세관 공무원들이 마약 밀수를 도운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관세청 지휘부가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무혐의로 결론냈다.
합수단은 9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밀수범들의 핵심 진술이 계속 변경되고 밀수범 전원이 세관 직원의 도움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실토한 점에 비춰 세관 직원이 밀수를 도왔다는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청·관세청 지휘부가 마약밀수 사건에 수사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백 경정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던 2023년 2월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의 필로폰 밀수를 수사하면서 “세관 직원이 범행을 도왔다”는 진술을 받았고 세관 직원도 수사하려 했다. 그런데 경찰 상부가 사건 수사브리핑 축소를 지시하고 검찰이 관련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반려하자 “사건을 은폐하려는 윗선이 있다”고 주장했다. 백 경정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당시 김건희 여사 구명로비 논란이 있던 조병노 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경무관)이 자신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했다. 이에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개입 의혹으로 번졌다.
검찰 조사 결과, 말레이시아 운반책들은 2023년 9월 경찰 조사 당시 말레이시아어로 “허위 진술을 하자”고 말을 맞춘 것으로 드러났다. 운반책들은 조사 현장에 중국어 통역인만 있다는 점을 악용해 경찰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레이시아어로 “그냥 연기해”라며 “솔직하게 말하지 말고 나 따라서 이쪽으로 나갔다고 해”라고 진술을 조작했다. 합수단은 “경찰은 밀수범들의 허위 진술을 믿고 이에 근거해 세관 직원들의 가담 여부에 대한 수사를 착수했다”고 했다. 운반책들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세관 직원이 밀수를 도운 적 없다”고 진술을 바꾸고 “세관 관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내용의 편지도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 직원들이 마약 밀수를 도왔다는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백 경정이 제기한 ‘수사 외압’도 무혐의 결론이 났다. 검찰은 “대통령실의 개입이나 관련자들의 외압이 확인되지 않아 관련자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과 관세청 지휘부가 백 경정의 영등포서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할 동기나 필요성도 없고, 대통령실 관련자와 연락한 내역 등 개입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경찰 지휘부가 백 경정에게 브리핑을 연기하라고 지시한 사항 역시 경찰 공보 규칙에 따라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내용을 수정하라고 요구한 적법한 업무 지시였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대검찰청에 검·경 합동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다. 합수팀은 검찰 내 대표적 검찰개혁 찬성론자로 꼽히는 임은정 지검장이 부임한 서울동부지검으로 이동했다. 그러자 백 경정은 “검찰이 셀프 수사를 해선 안 된다”며 반발했다. 동부지검은 백 경정이 요구한 대로 합수팀 외에 새 수사팀을 꾸려 백 경정을 파견받기로 했다. 다만 백 경정이 세관 마약 의혹을 수사하다 외압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인 만큼 ‘외압’ 부분을 제외한 수사를 맡기기로 했다.
합수단은 마약을 밀수한 범죄단체 조직원 6명과 한국인 국내 유통책 2명은 범죄단체활동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된 조직원 8명은 인적사항을 파악한 뒤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기소중지 처분했다.
합수단은 “세관 직원의 마약밀수 범행 관여 여부와 경찰·관세청 지휘부의 직권남용에 관해선 수사종결하되, 이와 관련이 없는 검찰의 사건 무마·은폐 의혹과 김건희 일가의 마약밀수 의혹 등에 대해선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 경정은 이날 합수단 발표 직후 ‘서울중앙지검과 관세청·인천공항세관 등 6개 기관을 상대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며 외압 의혹 수사 의지를 피력했다. 백 경정은 기자와 통화하면서 “세관이 범죄에 가담한 걸 덮어준 흔적들이 곳곳에 있는데, (합수단이)그런 보도자료를 낸다는 것은 정신나간 소리” 라며 “합수단도 추후 수사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인공지능(AI) 활용 시 업무 시간이 하루 1시간가량 절약되는 효과가 있다는 보고서를 8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날 오픈AI가 공개한 보고서 ‘기업용 AI 현황’을 보면, AI 이용자의 75%는 ‘AI 활용을 통해 작업 속도와 품질을 개선했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하루 평균 40~60분의 시간 절약 효과를 보고 있으며, 특히 데이터 분석이나 엔지니어링, 커뮤니케이션 관련 직군은 절약 시간이 60~80분으로 더 높았다. 많은 경우에는 AI로 인해 주당 10시간 이상 아꼈다는 응답도 있었다.
조사는 오픈AI의 기업용 서비스 ‘챗GPT 엔터프라이즈’를 활용하는 100개 기업 직원 9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보고서는 특히 추론용 토큰(텍스트 단위) 사용이 크게 증가한 것에 주목했다. 자체 집계 결과 조직당 평균 추론 토큰 사용량은 지난 12개월간 약 320배 증가했는데, 이는 단순 작업보다 복잡한 문제 해결에 AI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의미라고 오픈AI는 해석했다. 추론은 AI가 미리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바로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인간처럼 여러 단계를 밟아가며 사고한 결과를 내놓는 것을 가리킨다.
AI 업계에서는 비슷한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클로드’ 개발사 앤스로픽은 최근 클로드의 대화 10만건을 분석한 결과 AI가 일부 업무의 작업 시간을 최대 80% 단축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세대의 AI 모델이 향후 10년간 미국의 노동 생산성 연간 증가율을 1.8%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나 보고서의 신뢰성을 두고 의문이 제기된다. 블룸버그통신은 해당 보고서가 “학계의 동료 검증을 거치지 않은 자료”라고 평가했다.
학계에서도 회의론은 제기되는 중이다. 지난 9월 미국 스탠퍼드대학 연구진이 AI 생성물이 별다른 부가가치를 만들지 못하는 ‘작업 찌꺼기’(Workslop)에 그쳐 오히려 업무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8월엔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연구진이 AI 프로젝트를 진행한 조직 95%가 생성형 AI에서 수익을 거두지 못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투자 대비 성과가 아직 미미하다는 회의론도 여전히 존재한다. 천문학적인 액수를 AI에 투자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연간 수백억달러를 AI 개발 및 인프라에 쏟아붓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