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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중 수출 엔비디아 칩, 미 안보 심사 먼저···대만→미→중 복잡한 공급망”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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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3
1 회

분당강간변호사 중국 수출이 허용된 엔비디아 칩이 이례적으로 미국 내 안보 심사를 받고 나서 중국으로 선적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현지시간) 엔비디아의 H200 칩이 중국으로 수출되기 전 미국에서 특별 안보 심사를 받게 된다고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엔비디아의 AI 칩은 사실상 대만의 TSMC에서 전량 생산되고 있어, H200 칩이 미국에서 안보 심사를 받게 될 경우 대만에서 미국으로 실어 왔다가 다시 중국으로 보내는 경로를 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복잡한 공급망 체계는 엔비디아 칩의 중국 수출 허용과 관련해 미국 국가 안보에 해가 된다는 압박이 커진 상황을 보여준다고 WSJ는 짚었다.
법적 논란을 피하는 전략으로도 보인다. 미국 정부는 중국에서 수출되는 엔비디아 칩 매출의 25%를 받기로 합의했는데, 이에 수출 제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미국 보안 검사를 거치면 엔비디아 칩이 대만에서 일단 미국에 들어올 때 관세나 수입세 등을 부과하는 식으로 우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칩 자체에 대한 안보 검토가 실질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했다고 WSJ는 전했다. 안보 문제의 핵심은 해당 칩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 어떻게 쓰이는지에 있기 때문이다. 앞서 미 의회는 엔비디아 AI 칩이 중국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H200 칩의 수출을 허용한 것은 중국 화웨이가 이미 비슷한 성능을 갖춘 AI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어 안보 위험이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이날 보도했다.
H200은 현재 대중국 수출용 저사양 칩인 H20보다 성능이 뛰어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트루스소셜에서 “미국이 강력한 국가 안보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엔비디아가 중국 및 다른 국가의 ‘승인된 고객’에게 H200 제품을 공급하는 것을 허용할 것이라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통보했다”며 “시 주석은 긍정적으로 반응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 내 판매 수익의) 25%는 미국에 지급된다”고 했다.
프로축구 광주FC 이정효 감독(50·사진)이 겨울 이적시장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이정효 감독은 지난 3일 노동일 광주FC 대표를 만났다. 이 감독은 이 자리에서 사퇴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퇴의 뜻을 밝힌 뒤 6일 전북 현대와 코리아컵 결승전을 치렀고 준우승했다.
구단주가 잔류를 위해 직접 나섰다. 시민구단인 광주의 구단주 강기정 광주시장은 9일 자신의 SNS에서 “이정효 감독이 광주FC를 오래오래 이끌어주길 바란다”며 재계약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광주FC도 공식 입장을 통해 이 감독과의 동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광주 구단 관계자는 “시민구단으로서 예산이 한정돼 있지만,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우를 하겠다”며 “연봉 인상은 물론 선수단 운영에서도 전권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이 감독은 2022년 K리그2에서 광주의 지휘봉을 처음 잡았다. 첫 시즌에 젊은 선수들을 중심으로 K리그2 우승과 승격에 성공했고, 이듬해인 2023년 K리그1에서는 예상을 뛰어넘는 3위 성적으로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출전권까지 따냈다. 2024~2025시즌 ACLE 16강에서는 J리그1 우승팀 비셀 고베를 상대로 합계 스코어 3-2 역전승을 거두며 K리그 시도민구단 최초로 AFC 주관 대회 8강 진출이라는 역사를 썼다.
그러나 광주가 이 감독을 붙잡기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재정과 전력 보강 제약이다. 광주는 K리그 재정건전화 규정 위반으로 제재금과 함께 1년 선수 영입 금지(집행유예) 징계를 받았다. 2027년 회계연도까지 자본잠식 해소와 재무개선안을 이행하지 못하면 실제 영입 금지가 발효된다.
더 큰 타격은 국제축구연맹(FIFA)의 선수 등록 금지 징계다. 광주는 2023년 아사니 영입 당시 연대기여금 3000달러를 제때 내지 않아 선수 등록 금지 징계를 받았다. 구단이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겨울 이적시장에서 선수 10여명을 영입하고 등록했다가 적발됐다. 앞으로 한 차례 이적시장에서 신규 선수 등록 금지 제재가 남아 있어 전력 보강에 큰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겨울 이적시장에서는 팀의 중심이었던 이희균, 허율, 이건희, 정호연 등이 팀을 떠나 전력이 약화됐다. 장기간 스쿼드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핵심 자원까지 빠져나가면 감독 입장에서는 성과 유지가 어렵고 오히려 경력에 리스크가 된다. 시민구단이라는 구조적 한계도 크다. 감독의 시장 가치는 급상승했지만, 구단이 제시할 수 있는 조건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광주가 붙잡기 어려운 가운데 이 감독을 향한 관심이 뜨겁다. 전북 현대, 울산 HD 등 사령탑 공석 팀들에서는 모두 이 감독이 차기 사령탑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일본에서도 복수의 J리그 상위권 구단들이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서울대학교와 지방국립대의 정부 예산 격차를 지적하며 “산업화 시대에는 자원이 없으니 큰아들에 ‘몰빵’을 했다. 자원이 없으니 할 수 없이 한 군데 몰빵했지만 지금까지 그러고 있는 건 너무 잔인한 일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학생 1인당 예산이 서울대는 6000만원대, 지방국립대는 2000만원대로 3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고 한다”며 “연구용역을 제외한 예산 지원이 학교별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 예산이) 서울대는 7200억원, 지방국립거점대는 2980억원 편성된다”며 “학생 수는 서울대 2만9000명, 지방대는 2만1000명 수준”이라고 답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서울대는 법인이니까 통으로 편성하는데, 거점국립대는 인건비·운영비 등을 나누게 된다”며 “국립대는 39개가 되다 보니 서울대에 신경을 쓰는 게 누적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학생 수가) 큰 차이가 안 나는데 지원금은 2배 정도다. 서울대에 일방적인 재정 지원이 더 많은 것이 맞다”며 “왜 지방대학도 같은 대학인데 엄지손가락만 (지원을) 많이 하고 새끼손가락은 적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대를 ‘큰아들’에 비유하며 “자원이 없던 옛날엔 큰아들에 몰빵 했다. 여자들은 식모를 하고, 밑에 동생들은 학교 안 가고 농사짓고 똥 푼 거 아니냐”라며 “큰아들이 이제는 더 좋은 대학을 나와서 사업도 잘해서 부자고 떵떵거리고 잘사는데도 돈을 더 대주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대가 동문도 튼튼하고, 외부에서 장학금 재원도 받고, 연구용역도 많이 따는 건 (이해를) 하는데 지원하는 것도 차이가 엄청나면 누가 지방대를 가겠느냐”라며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갔다고 하면 할 말이 없는데, 그래서 진정으로 공정한 것이냐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서울대를 줄이면 섭섭할 테니 지방(대학 지원 예산을) 늘려가자. 그래야 경제가 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