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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전북 개인파산 4000건 육박···‘3고 악재’ 지역 경제 경고음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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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3
1 회

탐정사무소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 악재’의 장기화로 전북 지역 자영업자와 가계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올해 들어 전북지역 개인파산 신청이 가파르게 늘면서 연간 규모가 사상 처음 4000건에 육박할 것으로 관측되자 지역경제의 구조적 위험에 대한 경고음이 나오고 있다.
10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전북지역 개인파산 신청은 1월 79건에서 시작해 매달 증가세를 보였다. 7월 613건, 8월 697건으로 증가 폭이 확대됐고 9월에는 904건으로 급증했다. 10월에도 894건을 기록하며 증가세가 꺾이지 않았다.
이 흐름이 이어질 경우 올해 전북의 개인파산 신청은 4000건 안팎에 이를 전망이다. 특히 증가 속도는 전국에서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10월 누적 신청 건수는 3758건으로 전년 동기(2250건)보다 77.3% 늘었고, 2년 전(1850건)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전국 평균 증가율(약 35%)의 두 배를 넘는 수준이다.
올해 1~10월 누적 신청 건수는 3758건으로 전년 동기 2250건 대비 77.3% 급증했다. 2년 전 같은 기간 1850건과 비교하면 두 배 넘게 늘어난 수치다. 전국 평균 증가율 35%와 비교해도 두 배 이상 높은 상승세다. 전북이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위기가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파산 급증에는 자영업 위기가 자리하고 있다. 경기 부진으로 매출이 급감한 상황에서 임대료·인건비·대출이자 등 고정비 부담이 쌓이면서 폐업과 파산이 함께 증가하는 악순환이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도 지역경제의 취약성을 보여준다.
전북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올해 2분기 2.2%로 전국 평균(1.3%)보다 0.9%포인트 높은 수치다. 세부적으로는 은행권 0.8%, 비은행권 3.2%로 나타나, 고금리 비은행권 대출에 의존하는 취약계층 자영업자에게 위험이 집중되고 있다.
지역 금융권 관계자는 “금리 고착화와 소비 둔화가 이어질 경우 연말과 내년 초까지 부실이 추가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비은행권 중심의 연체 확대는 지역경제 전반을 흔들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지하철 9호선 일부 구간의 노조가 파업을 하루 앞둔 10일 서울교통공사와 타협점을 찾기 위한 막판 교섭에 나선다.
9호선 2·3단계 구간(언주역∼중앙보훈병원역)을 담당하는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 9호선 지부는 이날 오후 중 공사와 교섭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부는 공사와 타협에 이르지 못하면 오는 11일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부 측은 “최근까지 공사 측과 실무자 면담에서 요구한 안건 중 핵심인 인력 채용이나 복지·임금에 관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공사 태도에 변화가 없으면 협상이 결렬돼 파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공사 측은 “협상안을 제시하기 위해 서울시와 협의하는 등 교섭을 준비하고 있다”며 “파업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부는 “시와 공사가 작년 교섭에서 2025년도 인력 증원을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았다”며 올해 임금·단체교섭에서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1·2·3노조도 오는 12일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이들 노조는 11일 오후 공사와 마지막 본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섭이 결렬돼 파업이 모두 현실화하면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인 가구 비중이 36%를 웃돌며 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70세 이상 1인 가구가 20대를 2년 연속 추월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1인 가구는 ‘외롭다’고 답한 비율이 전체 가구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국가데이터처가 9일 발표한 ‘2025 통계로 보는 1인 가구’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는 804만5000가구로 처음 800만가구를 넘어섰다.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6.1%로 1년 새 0.6%포인트 상승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인 가구 비중은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5년 이래 해마다 최고치를 새로 쓰고 있다.
연령별로는 70세 이상이 19.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그 뒤를 29세 이하(17.8%), 60대(17.6%), 30대(17.4%)가 이었다. 고령화 영향으로 70세 이상 비중이 2년 연속 29세 이하를 웃돌았다.
전체 1인 가구에서 70세 이상과 29세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 격차는 2023년 0.5%포인트에서 지난해 2%포인트로 더 벌어졌다.
1인 가구는 소득과 자산이 전체 평균보다 낮았다. 다만 지난해 1인 가구의 연소득은 3423만원으로 1년 전보다는 6.2% 증가했다. 전체 가구(7427만원)의 46.1% 수준이다. 올해 1인 가구 자산은 2억2302만원으로, 전체 가구(5억6678만원)의 39.3%에 그쳤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에서도 1인 가구 비중이 늘고 있다. 지난해 수급 가구 중 74.2%는 1인 가구로 1년 전보다 6.3% 증가했다. 이 비중은 2021년 처음 70%를 넘긴 이후 매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올해 1인 가구의 절반(48.9%)은 외롭다고 답했다. 전체 가구(38.2%)보다 외롭다는 응답이 10.7%포인트 많았다. 국가데이터처가 사회조사를 통해 1인 가구의 외로움을 조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1인 가구는 사회적 관계망도 취약했다. 1인 가구는 몸이 아플 때, 돈을 빌려야 할 때, 우울할 때 도움받을 사람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각 68.9%, 45.6%, 73.5%였다. 모두 전체 가구 평균보다 낮은 수치다.
외로움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회적 연결을 강화하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6월 보고서에서 외로움·사회적 고립이 뇌졸중, 심장병, 당뇨, 인지기능 저하, 조기 사망 등의 위험을 높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계에서 시간당 약 100명씩, 연간 87만1000명 이상의 사망이 외로움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했다.
WHO는 2023년 외로움을 세계 보건 위협으로 규정하고 ‘사회적 연결위원회’를 출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