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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구직 출산휴가급여 상한 월 220만원…3년 만에 인상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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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3
1 회

마사지구인구직 내년부터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하는 직장인에게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이 월 220만원으로 오른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출산휴가 정부지원금을 인상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상한액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출산 전후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출산휴가급여에서 정부 지원분의 상한액은 노동부가 통상임금 수준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고시한다. 현재 상한액은 90일간 630만원으로 월 210만원 수준이다.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연동된다. 문제는 내년 최저임금이 1만320원으로 오르면서 하한액도 월 215만6880원으로 오른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을 내년 월 22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90일간 급여 상한액은 660만원이 왼다.
출산휴가 급여의 상한액 인상은 2023년도 기준 월 200만원에서 월 210만원으로 오른 지 3년 만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에 당내 비판이 제기되자 “민주당도 너무 쫄아서 훅 가려고 한다”며 “위헌 시비가 있을 뿐 위헌 소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일찌감치 (12·3 불법계엄 피의자들에 대한) 영장이 기각당하고 지귀연(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재판장)이 (윤 전 대통령을) 석방시켜 버리고 할 때부터 특별한 재판부가 필요했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의원은 전날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비판이 다수 제기되자 적극 방어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의원은 전담재판부 판사를 추천하는 추천위원회 구성에 검찰을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위원이 포함돼 위헌성이 높다는 지적에는 “그건 법안의 핵심 내용도 아니다. 법무부 장관은 빠져도 괜찮다”며 “그래서 그건 오케이”라고 말했다.
다만 1심 재판부도 내란전담재판부에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는 조항의 위헌 논란에는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바로 위헌 시비가 걸릴 것 같지 않다”고 반박했다.
추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정치권·언론·시민사회의 비판을 두고 “이미 언론에 ‘저 사람 나쁜 놈이야’ 해놨듯이 이 법은 문제가 있는 법이라고 소란을 만든다”며 “진작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했어야 하는데 전략적으로 아쉬움이 많고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선 “선의의 법 기술”이라며 “괜히 6선인 내가 법사위원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내란·외환죄 재판은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더라도 재판을 정지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으로 역시 위헌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추 의원은 “물을 한 사발 급하게 마셔야 하는데 체할 것 같아서 나뭇잎을 하나 띄워 천천히 마시게 한 것이 바로 헌재법”이라며 “나뭇잎을 띄울 타이밍에 띄웠다”고 말했다.
앞으로 미국에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로 입국하려면 지난 5년간의 소셜미디어 사용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으면 비자 발급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10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새 규정안을 관보에 공개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20일 서명한 행정명령에서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심사 강화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관보에 따르면 미국과 비자 면제 협정을 맺은 한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일본 등 42개국 국민은 ESTA를 신청할 때 지난 5년간의 소셜미디어 사용 내역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 지난 10년간 사용한 이메일 주소, 부모·배우자·형제·자매·자녀의 이름과 생년월일, 거주지,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도 제출이 권고된다. 신청자의 지문, 유전자(DNA), 홍채 등 생체정보를 요구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정보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IP주소 정보와 사진 메타데이터가 자동수집될 수 있다.
ESTA 신청서에 소셜미디어 계정을 적는 항목은 2016년부터 도입됐지만, 이제까지는 공란으로 남겨둬도 아무 불이익이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소셜미디어 계정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신호로 간주해 비자 발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ESTA는 앞으로 공식 ESTA 모바일 앱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기존의 웹사이트 시스템으론 위조문서·사진 식별이 어렵다는 이유다. ESTA 신청자는 실시간 셀카 사진을 필수로 등록해야 하며, 출국 후에도 위치정보와 함께 셀카 사진을 등록해 자신의 출국을 ‘자진 신고’하도록 권고받는다.
이민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률회사 프라고멘은 정부가 수집하는 정보가 증가함에 따라 ESTA 신청자가 입국 승인을 받기까지 시간이 더 걸리고 정밀 검증 대상으로 지목될 가능성도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회사의 파트너인 보 쿠퍼는 정부가 과거와 달리 범죄 활동 같은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신청자가 온라인에서 한 표현을 토대로 입국을 거부하려고 하면서 입국 심사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 국무부는 이미 유학생 비자 심사 과정에서도 신청자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미국에 적대적인 인식을 드러내는 게시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5월 “비자는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라며 “우리는 (비자를) 더 (취소)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여행 전 반드시 휴대폰에 저장된 정보들을 미리 확인해보라고 당부했다. 다만 미리 파일을 삭제해도 여전히 미 당국이 접근 가능하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휴대하는 전자 기기의 개수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좋다. 필수검사 대상인 휴대폰 뿐 아니라, 노트북·외장하드도 추가 검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전 회장인 파르샤드 오지는 워싱턴포스트에 보낸 성명에서 ESTA 신청자들에 대한 소셜미디어 검열이 “여행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애런 레이클린멜닉 미국이민협의회 선임연구원도 엑스에 올린 글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관광산업을 적극적으로 말살하려는 것 같다”면서 “2026년 북미 월드컵에 오고 싶은가? 그럼 모든 소셜미디어 계정과 모든 가족구성원의 이름·정보를 알려달라. 자유의 땅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고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