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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테라 사태’ 권도형 15년형 선고 중 판사 “아내에게 감사해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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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3
2 회

발기부전치료제구매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11일(현지시간) 권도형 테라폼랩스 설립자의 사기 혐의 사건 선고를 시작하면서 “많은 이유로 인해 이번 사건은 매우 도전적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징역 15년형을 선고한다”라는 주문의 결정 배경 설명에 1시간 넘게 할애했다. 권씨 사건을 “규모 면에서 보기 드문 희대의 사기 사건”이라고 평가한 엥겔마이어 판사는 이 사건을 맡은 초기부터 심리 과정에서 “이례적” “내 재판 경력상 거의 본 적이 없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
이날 현지시간 오전 11시 권씨는 미결수임을 나타내는 노란색 수의를 입고 양손엔 수갑, 몸에는 포승줄이 묶인 채 호송인 2명과 함께 법정에 출석했다.
그는 이날 법정에서 사연이 소개된 피해자 중 개인적으로 아는 피해자도 있었다면서 “모든 이야기는 참혹했고 내가 초래한 큰 손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줬다”며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어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에 대해 다른 누구도 탓하지 않는다”라며 “피해자들의 고통과 나를 향한 비난은 모두 내 잘못이다”라고 말했다.
엥겔마이어 판사는 권씨가 테라가 달러화와 가치가 고정되도록 하는 ‘테라 프로토콜’이 제대로 작동한다고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2년 5월 테라·루나가 무너졌을 때조차 투자자들에게 “시장 변동을 버티라”라고 말하며 진실을 덮으면서 피해를 확대했다며 그를 믿었던 피해자일수록 피해가 컸다고 했다.
엥겔마이어 판사는 “테라 투자자들은 카리스마적인 리더로서 당신을 믿었는데, 당신은 이런 극단적인 신뢰를 남용한 것”이라고 했다.
엥겔마이어 판사는 권씨를 향해 격려 섞인 말도 했다. 그는 권씨가 “모든 비난은 내가 지고 가겠다”라고 말하며 책임을 인정한 점에 주목한다고 말했다. 또한 권씨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들이 일관되게 권씨를 관대하고 똑똑하며 영감과 비전을 주는 인물로 기술한 것이 양형 판단에 있어 참작 사유가 됐다고 설명했다.
엥겔마이어 판사는 권씨 아내 이모씨의 탄원서가 인상적이었다고 언급하며 “그 편지는 정말로 내 관심을 사로잡았다”며 “당신은 그녀에게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권씨에게 15년 형을 선고한다는 주문을 읽은 뒤 권씨의 범죄 행위에도 불구하고 그가 매우 똑똑하고 사람들에게 영감을 줬다면서 “이 일련의 사건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아직 젊다. 희망을 잃지 말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권씨는 이에 “감사합니다, 재판장님”이라고 답했다.
앞으로 미국에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로 입국하려면 지난 5년간의 소셜미디어 사용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이민 문턱을 높여온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내년 북중미 월드컵 등에 대비해 단기 체류자에 대한 출입국 관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10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새 규정안을 관보에 공개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서명한 행정명령에서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심사 강화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관보에 따르면 미국과 비자 면제 협정을 맺은 한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42개국 국민은 ESTA를 신청할 때 지난 5년간의 소셜미디어 사용 내역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 지난 10년간 사용한 e메일 주소, 부모·배우자·형제·자매·자녀의 이름과 생년월일, 거주지,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도 제출할 것이 권고된다. 신청자의 지문, 유전자(DNA), 홍채 등 생체정보를 요구받을 수도 있다.
ESTA 신청서에 소셜미디어 계정을 적는 항목은 2016년 도입됐지만 이제까지는 공란으로 남겨둬도 불이익이 없었다.
트럼프 정부는 최소 100만달러(약 15억원)를 미 정부에 기부한 사람에게 영주권을 주는 ‘골드카드’ 프로그램 웹사이트를 이날 열었다. 골드카드 신청 비용은 개인용 100만달러, 법인용 200만달러다.
골드카드보다 상위등급인 플래티넘카드 프로그램도 제공될 예정이다. 플래티넘카드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과세 없이 매년 최대 270일 동안 미국에 거주할 수 있는 비자다. 500만달러를 기부하면 받을 수 있다.
노벨 평화상 수상 위해 두 달간 준비변장 후 군 검문소 10곳 이상 통과선박으로 이동 땐 미 전투기‘호위’악천후로 도착 늦어 시상식은 불참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미군의 엄호를 받으며 극비리에 베네수엘라를 탈출해 노르웨이에 입국했다. 그간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권의 체포 위협을 피해 은신했던 그는 11개월 만에 공식 석상에 섰다.
AP통신은 11일(현지시간) 이날 새벽 마차도가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의 그랜드호텔 발코니에서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했다고 보도했다. 청바지와 점퍼를 입은 마차도는 호텔 밖에서 지지자들과 악수하고 베네수엘라 국가를 불렀다.
마차도는 악천후로 오슬로 도착이 늦어져 전날 열린 노벨 평화상 시상식에는 불참했다. 그의 딸 아나 코리나 소사 마차도가 대리 수상했다. 마차도는 이날 오전 오슬로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나는 베네수엘라 국민을 대표해 노벨 평화상을 받으러왔고 적절한 순간에 이 상을 베네수엘라로 가져갈 것”이라면서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돌아갈지는 말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하루빨리 독재를 끝내고 자유로운 베네수엘라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마차도는 마두로 정권의 권위주의적 통치에 맞서 싸우며 지난해 7월 베네수엘라 대선에 도전하려 했으나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 그는 지난 1월 마두로 대통령의 3선 취임 반대 시위에 참여한 이후 체포 위협을 받고 모처에서 은신해왔다. 베네수엘라 당국은 2014년 마차도에게 출국 금지 명령을 내렸다.
마차도는 오슬로에서 열리는 시상식에 참석하기 위해 두 달 동안 준비한 작전을 토대로 극비리에 출국을 시도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지난 8일 그는 가발을 쓰고 변장을 한 채 11개월간 숨어 지냈던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외곽 지역에서 어촌으로 이동했다. 마차도는 이 과정에서 10개 이상의 군 검문소를 통과했으나 신분을 들키지 않았다.
자정 무렵 그는 어촌 항구에 나무배를 타고 카리브해 섬나라인 네덜란드령 퀴라소로 이동했다. 마차도 측은 최근 미국이 카리브해에서 베네수엘라 선박 폭격 작전을 벌여온 점을 고려해 자신들이 승선한 사실을 미군에 알렸다. 한 관계자는 “우리는 마차도가 특정 지역을 지나도록 조율해 미군이 배를 폭파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WSJ에 말했다. 비행 추적 데이터에 따르면 마차도가 탄 배가 퀴라소로 항해할 때 미 해군 전투기 F-18 2대가 근접해 40분간 선회비행을 하며 엄호했다.
마차도의 배는 강한 바람과 파도를 헤치고 9일 오후 3시쯤 퀴라소에 도착했다. 미 행정부가 보낸 민간업자가 그를 맞이했다. 다음날 마차도는 미 마이애미에서 지인이 보낸 전용기를 타고 미 메인주를 경유해 오슬로로 향했다. 이 전용기에 타기 전 그는 자신이 탈출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이 목숨을 걸었다”며 사의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