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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마케팅 이 대통령, 철도차량 납품 지연 사태에 “정부기관이 사기 당해…선급금 20% 못 넘게 해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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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3
2 회

변호사 마케팅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철도 차량 제작사 다원시스의 납품 지연 사태를 두고 “정부 기관이 사기당한 거 아니냐”며 공공 조달 과정에서 선급금 60~70%를 지급하는 관행 등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다원시스가 지금까지 낙찰받은 금액이 총 2~3조원 규모라는 내용의 보고를 듣고 “2조~3조원이면 선급금으로 50%만 줘도 1조원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다원시스는 2022년 12월11일까지 코레일에 납품을 마치기로 했던 ITX-마음 150칸 중 30칸을 2년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납품하지 않았다. 또 2023년 11월10일까지 납품을 마치기로 했던 ITX-마음 208칸 중 188칸도 미납품했다. 다원시스는 이 같은 미납품 상태에서도 코레일로부터 3차 116량, 2208억원 규모의 계약을 따내 논란이 됐다.
이 대통령은 국가계약법상 선급을 지급하게 돼 있다는 국토부 측의 설명에 “줄 수 있다는 것이지 줘야 된다는 건 아니다”라며 “보통 민간에선 계약금 10% 준다. 70% 줬더니 돈 받아서 딴짓하다가 결국 부도내는 일도 상당히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선급금은 최대 20% 이상 못 넘게 하고, 규정을 바꿔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해당 업체가 납품 지연 이력에도 또 입찰받은 점을 거론하며 “이미 납기지연하고 있는 업체에 저가 낙찰할 기회를 또 줬단 말이냐”며 “결국 국가조달청을 통해 낙찰했을 거 아닌가. 감시 역량이 전혀 작동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다원시스의 부품 납품 과정을 조사 중이며, 다음주 중 수사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경기도의회가 양우식 도의원의 성희롱 사건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며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의 사퇴를 주장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9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국민의힘 소속 양 의원이 경기도 공무원에게 성적 굴욕감을 주는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난 지 수개월이 지났다”면서 “그러나 도의회는 양 의원 징계 안건을 윤리심사자문위로 재송부한 이후 단 한 차례의 회의도 열지 않은 채 사건을 조직적으로 지연하고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의회는 징계요구안 회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심사를 종료해야 한다. 그러나 양 의원의 징계요구안은 이 기간을 넘긴 상태다.
단체는 “김 의장은 즉각적 조사 조치라는 기관장의 기본 의무를 위반했다”며 “김 의장은 윤리특위를 개최해 징계 하지도 않았고 독립된 조사 착수도 지시하지 않았다. 이는 사건을 지연하고 사실상 묵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매뉴얼 위반”이라며 “경기도의회는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어떤 조치도 발표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정치적, 조직적 압박에 노출되도록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김 의장은 양 의원 징계를 방치하고 있는 일에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경기도의회는 즉시 책임 있는 조치로 도민에게 응답해야 한다”고 했다.
양 의원은 지난 5월 9일 도의회 5층 운영위원장실에서 이태원에서 친구들과 저녁 약속이 있다는 사무처 직원 A씨에게 “남자랑 가? 여자랑 가? 쓰○○이나 스○○(변태적 성행위를 암시하는 단어) 하는거야? 결혼 안 했으니 스○○은 아닐 테고”라고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지난 10월 28일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