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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동해시, 내년 상·하수도 요금 인상···가정용 상수도 요금 1t당 950→1220원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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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3
2 회

용인소년재판변호사 강원 동해시는 오는 2026년부터 가정용 상수도 요금을 1t당 950원에서 1220원으로 인상한다고 10일 밝혔다.
또 하수도 요금도 660원에서 82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동해시는 이번 조치에 대해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노후 정수장 개선, 상·하수관로 정비 등 대규모 설비 투자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수돗물 생산원가 또한 상승하고 있어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불가피하게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상·하수도 요금은 2018년 이후 동결됐으나 올해부터 2027년까지 3년간 단계적 인상이 추진된다.
동해시는 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 부담을 줄이고자 기존 감면 제도를 계속 운용할 예정이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자녀 2인 이상·막내 19세 미만’을 기준으로 2자녀 가구는 월 최대 5t, 3자녀 이상 가구는 월 최대 12t까지 요금을 감면받는다.
또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착한가격업소’와 ‘모범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도 계속 시행된다.
홍성표 동해시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요금 인상과 함께 감면 대상을 확대했다”라며 “시민 여러분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대한항공이 오는 24∼31일 성탄절과 연말을 맞아 김포∼제주 노선에 마일리지 특별기를 띄운다.
10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이번 마일리지 특별기는 크리스마스이브인 24일부터 일주일간 김포∼제주 노선 오전·오후 시간대에 마일리지로 우선 발권이 가능하다. 28일을 제외한 7일 동안 운항한다.
특별기 운항 일정은 김포발 오후 6시55분, 제주발 오후 9시5분이다. 26·29일은 김포발 오전 6시50분, 제주발 오전 9시10분 오전 일정이 추가된다.
또 30일은 김포발 오전 6시50분·제주발 오전 8시55분, 김포발 낮 12시20분·제주발 오후 2시30분 항공편도 추가 운영된다.
이번 특별기의 상세 운항 스케줄 확인과 예약은 이날부터 대한항공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성탄절 연휴와 연말을 앞두고 고객들의 항공편 선택의 폭을 넓히고자 수요가 높은 김포∼제주 노선에 특별기를 띄우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마일리지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늘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재순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이 지인의 부탁을 받고 국가안보실 인사를 청탁하면서 “대통령 친분”을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이었던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이 인사 청탁을 승낙해 해당 인물을 부정 선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임 의원과 윤 전 비서관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9일 경향신문이 국회를 통해 확보한 임 의원과 윤 전 비서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공소장을 보면, 윤 전 비서관은 2023년 지인으로부터 A중령을 등용해달라는 인사청탁을 받았다고 한다. “A중령이 육사 출신이 아니라 진급에서 계속 밀린다. 대통령실이나 안보실에 가면 진급이 잘 될 것 같으니 그쪽에 넣어달라”는 취지였다.
특검은 윤 전 비서관이 같은 해 8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을 만나 이를 전한 것으로 파악했다. 윤 전 비서관은 “윗선으로부터의 부탁”이라며 “A중령을 국가안보실에 근무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청탁했다고 한다. 또 “A중령의 부친은 대통령과도 친분이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임 의원은 임 전 비서관에게서 이런 내용을 보고받고 “그렇다면 해줘야겠다”고 승낙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청탁은 한 달 뒤 실제 인사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소장에 따르면 임 전 비서관은 손광제 당시 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장에게 A중령을 센터에서 일할 파견 근무자로 뽑으라고 지시했다. 손 전 센터장이 센터의 기능과 역할, 업무 성격 등을 이유로 파견 선발을 반대하자, 임 의원이 직접 손 전 센터장에게 “A중령을 뽑을 수밖에 없다.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도 센터장에게 “국방비서관 의견대로 하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후 A중령은 파견자 면접 절차 등을 통해 최종 후보자로 선발됐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임 의원이 면접 결과 등을 직접 보고받았다고도 본다.
특검은 이런 정황을 바탕으로 지난 8일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을 직권남용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임기훈 전 비서관은 사건에 대해 충실히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해 특검법상 수사 조력자 감면 제도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