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대형로펌 호주가 청소년을 유해 콘텐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이용자의 소셜미디어 접속을 차단한다. 규제가 취지대로 작동해 청소년 보호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9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10일부터 16세 미만 이용자가 계정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해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온라인 안전 규제 기관인 ‘e세이프티’가 최대 4950만호주달러(약 484억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법은 지난해 말 의회에서 통과됐다.
이 법이 적용되는 플랫폼들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틱톡, 스냅챗, 엑스, 유튜브, 레딧, 트위치, 킥, 스레드 등 10개다. 규제 대상 플랫폼들은 16세 미만 이용자들에게 기존에 게시한 사진·메시지를 다운로드하는 옵션을 제공하거나 16세가 될 때까지 계정을 동결하고 콘텐츠를 보관해주는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플랫폼이 16세 미만 이용자를 오차 없이 걸러낼 수 있을지는 추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신분증 요청이 유일한 나이 확인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내걸었을 뿐 구체적인 나이 확인 방법은 플랫폼에 일임했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의 모회사 메타는 청소년들이 자사 방침의 허점을 찾아낼 수 없도록 나이 확인 방법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틱톡은 생년월일을 허위로 기재한 청소년들을 찾아내기 위해 기술과 사람의 수작업을 모두 동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줄리 인먼 그랜트 e세이프티 위원장은 “첫날부터 규제가 완벽하게 시행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면서 소셜미디어들이 차단 조치를 계속 보완하도록 시간을 두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호주에선 이번 조치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애니카 웰스 호주 통신부 장관은 BBC 인터뷰에서 “이 법으로 알파세대(2010년 이후 태어난 세대)가 약탈적인 알고리즘에 의해 지옥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캐서린 페이지 제프리 시드니대 교수는 “우리는 전면적인 금지가 효과가 없을 때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아이들이 오히려 더 안전하지 않은 온라인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KTX와 SRT를 단계적으로 통합 운영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 호남선·전라선의 고질적인 좌석 부족과 요금 부담 완화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KTX·SRT 통합 운영 추진을 공식 발표하며, 그동안 분리 운영한 고속철도 이원화 구조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용객이 많은 수서발 좌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역에 SRT를, 수서역에 KTX를 교차 투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전남도가 전라선･호남선 좌석 부족 해소를 위해 국토부와 코레일에 꾸준히 요구한 핵심 건의 사항이다.
전남도는 특히 평택~오송 병목 구간 해소가 2028년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개통 이전까지의 좌석 공급 개선 방안으로 KTX·SRT 병합 운영을 통한 열차 회전율 제고를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했다.
통합운영 체계가 적용되면 주말 하루 기준 호남선 좌석은 4684석, 전라선 좌석은 191석 각각 늘어난다. KTX-산천 1편성 379석 기준으로 호남선 12회, 전라선 1회 증편 효과와 같다. 전남도는 수도권 접근성이 개선되면 의료, 교육, 문화 등 생활 편의 전반이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요금·할인 체계도 달라진다. 2026년 말까지 예매·발매 시스템이 통합되면 SRT에도 일반열차 환승할인 30%, 지역사랑 철도여행 할인 50% 등 코레일의 주요 할인 제도가 적용된다. 전남도는 지난 9월 개통한 목포~보성선과의 연계 이용 여건도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호남선·전라선 좌석 부족과 요금 부담 문제는 도민 이동권과 직결된 사안으로, 민선 7기부터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 왔다”며 “이번 정부 발표는 전남도의 건의가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진 의미 있는 성과”라고 밝혔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고속철도 통합 정책에 지역 요구를 반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0년 전 오송역 분기 이후 이어지고 있는 노선 우회 추가요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요금체계 개선, 호남선·전라선 좌석난 완화를 위한 열차 편성 확대(10량→20량) 등을 정부에 지속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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