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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서울시 “외국인 도시민박업 이용, 내국인까지 확대” 요청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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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3
2 회

성남법무법인 서울시가 현재 외국인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이용 대상자를 내국인까지 포함하고 여행업 등록 시 업무시설만 사무실로 인정하는 기준을 주거용 건물로 확대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서울시는 서울의 관광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런 내용의 관련 규제 6가지를 찾아 10일 국무조정실에 개선을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우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활성화하고 관광·숙박 인프라 확충을 위해 외국인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이용 대상자를 내국인까지 확대하고 도시민박업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현재 에어비앤비 같은 숙박 공유 플랫폼은 규정상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하도록 해 외국인만 쓸 수 있게 했지만 사실상 대다수 플랫폼이 내외국인 구분 없이 영업 중이다. 이에 시는 현실을 반영해 외국인만으로 이용자를 제한하는 규정을 푸는 방안을 요청한 것이다.
또 온라인 상담과 비대면 예약이 보편화된 만큼 여행업 등록 시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만을 ‘사무실’로 인정하는 현행 기준도 주거용 건물을 포함한 ‘사업장’으로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시는 “1인 또는 소규모 여행사는 사무실을 별도 임차해야 하는 부담으로 인해 창업이 어려운 만큼 주거용 건물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장도 등록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도심의 일반주거지역에서 관광소형호텔을 지을 때는 해당 지역내 관광객 수, 상업화 정도 등 지역여건을 고려해 건축물과 이격거리 규정을 완화하고, 대지의 15% 이상을 조경으로 조성해야 하는 제한 규정도 완화해 달라고 법 개정을 요청했다.
또 태국·말레이시아 등 한국 방문 수요가 많은 동남아 주요 국가를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적 면제 대상국에 포함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그 외 외국인 환자의 의료관광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정부가 인증한 외국인 환자 유치 병원이 국내에서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광고 장소 제한을 풀고 한강의 시민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이미 체육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한 구역은 정부의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관광은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산업인 만큼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는 적극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와 협력을 통해 누구나 방문하기 편하고 머물기 좋은 관광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 일대 19만4000여㎡가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됐다.
지난 11일자 정부 관보를 보면, 국가유산청장은 서울 종로구 종묘 일대를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세계유산법) 상의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한다는 내용을 고시했다.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의 세계유산분과는 지난달 13일 회의를 열고 ‘종묘 세계유산지구 신규 지정 심의’ 안건을 가결한 바 있다. 이번 지구 지정은 당시 가결된 안건을 최종 확정하는 후속 행정 조치다.
세계유산법에는 필요한 경우 국가유산청장이 세계유산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세계유산법 11조의2는 세계유산지구 밖에서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사업을 할 경우 국가유산청장이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유네스코와 국가유산청은 종묘 앞 세운4구역에 세워 개발하려는 서울시 측에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으라고 요청해 왔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런 요청에 법적 구속력이 없어 세계유산영향평가 수용 여부에 대한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지난 10월 말 세운4구역에 최고 145m까지 건물을 세울 수 있도록 관련 개발계획을 변경하자, 유네스코와 국가유산청은 종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며 서울시 측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세운4구역은 세계유산지구에 속하지는 않는다. 다만 세운4구역에 들어서는 고층 건물이 종묘에서 바라보는 주변 경관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세계유산법 11조2에 근거해 국가유산청장이 서울시에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다.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영향평가의 대상 사업, 평가항목, 절차, 평가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도 곧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공표될 것으로 보인다.
정덕환 에덴복지재단(전 에덴복지원) 설립자(79)가 9일 HD현대1%나눔재단이 수여하는 ‘제3회 HD현대아너상’ 대상을 받았다.
HD현대아너상은 나눔재단이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시민 영웅’을 발굴해 지원하기 위해 제정한 상이다. 2023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3회차를 맞았다. 이날 경기 성남시 HD현대 글로벌R&D(연구·개발)센터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권오갑 나눔재단 이사장(HD현대 명예회장)과 정기선 HD현대 회장 등이 참석했다.
대상을 받은 정씨는 유도 국가대표 출신이다. 부상으로 전신마비 1급 장애 판정을 받은 그는 1983년 에덴복지원을 설립해 시혜적 복지가 아닌 자립 중심의 생산적인 복지 모델을 구축하는 데 힘써왔다고 평가받는다. 쓰레기봉투를 만들고 포장하고 납품하는 전 과정을 맡아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정씨는 상금(1억5000만원)을 장애인 자립을 위한 일자리 창출 기금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씨는 “장애인의 자립과 복지 향상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 “장애가 약점이나 장벽이 되지 않도록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더 노력하고 평생 장애인들의 자립을 도우며 살겠다”고 말했다.
최우수상 단체부문에는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과 ‘라파엘클리닉’이 공동 수상했다. 어린이재단은 HD현대 임직원들이 사내 투표를 통해 선정하는 ‘1%나눔상’도 함께 수상했다. 어린이재단은 1991년부터 암과 희귀질환에 걸린 소아·청소년들에게 치료비와 심리 지원을 제공했다. 라파엘클리닉은 1997년부터 의료 접근이 어려운 이주노동자와 난민,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의료·수술비를 지원했다. 최우수상 개인 부문에는 김하종 신부가 수상했다. 김 신부는 ‘사회복지재단 안나의집’을 중심으로 노숙인과 위기 청소년 등에게 급식과 상담, 자활을 연계해 ‘거리의 이웃’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권오갑 나눔재단 이사장은 “숨은 영웅들의 헌신 덕분에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따뜻하고 단단해졌다”며 “앞으로도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