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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금산분리·지주사 규제 결국 ‘조건부’ 완화 공식화···SK가장 큰 수혜 볼 듯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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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3
1 회

레플리카쇼핑몰 정부가 첨단산업 분야에 한해 ‘조건부’로 지주사 지분율 규제와 금산분리를 완화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해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 투자를 촉진한다는 명목이나 대기업의 문어발 확장과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산분리 완화를 요구해 온 SK그룹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 직후 브리핑에서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구 부총리는 “첨단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방 투자 연계, 공정거래위원회 심사 승인을 전제로 일반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의무 지분율을 100%에서 50%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발표한 방안은 첨단전략산업에 한해 지주회사 체제 내 손자회사의 자회사(증손회사)의 지분 보유 요건을 현행 100%에서 50%로 낮추고, 증손회사의 금융리스업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렇게 되면 지주회사는 적은 지분으로도 그룹 내 금융회사를 비롯한 여러 증손회사들을 계열사로 둘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금산분리 완화 시 지방투자와 연계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승인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규제 완화를 발표하면서 ‘투자’ 명분을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거기(금산분리)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는다”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부분에는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도록 금융적인 측면에서 좀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는 측면”이라고 업무보고에서 말했다.
이날 발표에 따라 가장 혜택을 보는 그룹은 SK그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주회사 체제에서 손자회사로 반도체 사업을 하는 대기업은 현재로선 SK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이로써 SK지주의 손자회사인 SK하이닉스는 특수목적법인(SPC)를 통해 외부 투자를 유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입장에서는 SK하이닉스 출자 등으로 지분을 희석하지 않고도 자본을 조달할 길이 열린 셈이다.
금산분리 완화로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현재는 반도체 산업으로 한정됐지만 추후 타 업계에서 형평성을 이유로 완화 요구에 나서면 막을 명분이 약해진다는 지적도 있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는 “정부가 지분율 규제 완화를 통해 산업을 활성화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 주식 발행 등 다른 자금 조달 방안도 있는데 지주회사의 근간을 흔드는 방식은 기업의 지배구조나 산업구조 측면에서 좋지 않을 것”이라며 “특정 산업에 대한 특례 요구가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는 이날 국유재산 ‘헐값 매각’ 관련 대책을 내놨다. 구 부총리는 “정부 자산의 무분별한 민영화 방지를 위해 공공기관 지분 300억원 이상 매각 시 국회 사전보고 의무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유재산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 방안도 발표했다. 국내 유일한 국부펀드는 기재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외화를 위탁받아 운용하는 한국투자공사(KIC)다. KIC는 정부와 한국은행의 외화 자산을 위탁 운용해 중위험·중수익 투자를 하는 데 제한이 있고, 투자처도 해외에 국한된다. 정부가 모범 사례로 삼은 싱가포르의 테마섹은 국유재산을 활용해 공격적인 국내 투자를 할 수 있다.
구 부총리는 내년 거시경제 정책 목표와 관련해 “적극적 재정 정책과 소비·투자·수출 부문별 대책으로 ‘1.8%+α’의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공항 주차대행(발렛파킹·대리주차) 운영방식이 내년부터 바뀌면서 소위 부자들을 위한 ‘프리미엄 주차대행’이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내년 1월1일부터 주차 대행 운영방식을 변경한다고 9일 밝혔다. 제1여객터미널은 현재 교통센터 지하 1·3층 단기주차장에서 차량 접수와 인도가 이뤄지는데, 내년부터는 클럽72 골프장(하늘코스) 인근 장기주차장에서 접수와 인도를 한다는 것이다. 제2여객터미널도 교통센터에서 차량을 접수받고, 인도는 장기주차장에서 받는다.
발렛파킹 이용자들은 여객터미널에서 4~5㎞ 떨어져 있는 장기주차장에서 10분마다 운행되는 셔틀버스를 타고 여객터미널로 이동해야 한다.
인천공항공사는 주차대행 운영방식 변경으로 인천공항 주차장의 혼잡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1여객터미널 교통센터 단기주차장 4702면 중 1832면을 발렛파킹으로 사용했는데, 이를 모두 인천공항 일반 이용객들에게 되돌려준다는 것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주차대행 운영방식이 바뀌면 인천공항 주차장 혼잡도는 평소 109.1%에서 70%로, 성수기에는 142.8%에서 90%로 완화돼 일반 이용객들이 주차공간 찾는 시간을 줄여주고, 주차장 내 갓길 주차도 예방돼 안전사고도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주차 대행 운영방식을 바꾸면서 주차비와 별도인 발렛파킹 비용 2만원을 4만원으로 100% 인상한 ‘프리미엄 주차대행’을 도입하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인천공항 발렛파킹은 하루 1200대 가량이 이용하고 있다. 인천공항 장·단기 주차장에 주차된 전체 차량의 5~10% 정도이다.
교통센터 지상 1층에서 기존처럼 차량을 접수하고, 인도하면서 2만원을 추가로 받겠다는 것이다. 대신 차량에서 짐을 내려 카트에 실어주고, 운전석 바닥에 비닐을 깔고 운전하는 등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인천공항공사는 설명했다.
일반 이용객들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발렛파킹 비용을 2배 올린 ‘꼼수’가 된 것이다.
인천공항공사는 ‘프리미엄 주차대행’ 신설에 대해 주차대행업체 직원의 고용승계를 위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현재 인천공항 주차대행업체 직원은 170명이다. 입찰을 통해 내년부터 운영할 업체는 87명만 고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신 프리미엄 주차대행을 시행하면 35명을 추가 고용, 122명을 고용할 수 있다며 제안해 인천공항공사가 수락한 것이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기존 주차대행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프리미엄 주차대행을 도입했다”며 “프리미엄 주차대행 이용자는 얼마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부에서는 이번 주차대행 운영방식 변경으로 사설 주차대행이 성행하고, 발렛파킹의 본래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치·자본 권력의 ‘입틀막 소송’으로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를 통과했다. 현업 언론단체들과 학계가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제기했지만, 민주당은 연내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귀 막고 ‘졸속 속도전’을 할 것인지 묻게 된다.
허위·조작 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이 법을 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라 부른다. 하지만 허위·조작 정보 개념은 모호하고 너무 광범위하다.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로서,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고, 이 사실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생산·선별된 정보’라고 규정했다.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고 행정기관을 통한 국가의 심의·검열이 강화될 공산이 크다. 또 사실과 허위 판명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정치인·고위공직자, 대기업 총수·임원 등 권력자가 비판 보도를 차단할 목적으로 ‘전략적 봉쇄소송’을 남발할 수 있는 건 대표적 논란거리다. 애초 이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문제제기는 반영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에 관한 특칙’을 둬 법원이 이 소송을 조기에 각하할 수 있게 하고, 언론에 ‘입증 책임의 전환’ 조항을 삭제했다지만 실효성이 거의 없다. 재판부에 권력의 소송 목적이 언론의 비판·감시 방해임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고, 법원의 판단 요건도 까다롭다. 그 와중에 취재 단초가 되는 공익제보자 신분이 노출될 수도 있어 취재원 보호나 공익제보가 위축될 수 있다. 과거 보도된 김건희씨 국정농단 단서들도 특검 수사로 지금에서야 실체가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 그걸 김씨가 초기에 전략적 봉쇄소송을 했다면, 언론의 권력 감시 취재·보도는 타격받게 된다.
12·3 내란 후 ‘부정선거 체포 중국인 미군기지 압송’같이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행위에 엄중히 책임을 묻는 건 당연하다. 법 취지대로 악의적·반복적 보도로 얻은 이익을 몰수하고, 실질적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하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권력 감시는 훼손할 수 없는 민주주의 가치다. 민주당은 언론단체·전문가들과 숙의·토론을 통해 보다 촘촘하고 실효적인 입법을 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