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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내란전담재판부 허용 땐 사법부가 ‘정치적 하청기관’ 될 수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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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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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사법개혁’ 방안에 대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공청회를 열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공청회에서는 대법관 증원 등 상고심 제도 개선보다 하급심 개선이 우선이라는 주장과 함께 최근 불거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법원행정처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법률신문과 공동으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 공청회를 사흘 일정으로 열었다.
첫 발표자로 나선 기우종 서울고법 인천재판부 판사는 재판 지연 문제를 분석했다. 그는 “2010년대 중반까지 민형사 재판 신속성은 매우 우수했으나 지금은 재판 지연(개선)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2020년대 이후 복잡한 사건이 증가하고, 법관 평균연령이 늘면서 사건 처리 효율성이 떨어졌다고 짚었다.
실제로 1심의 민사합의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2017년 293.3일에서 지난해 437.3일로 49% 증가했고, 1심 형사합의는 같은 기간 150.8일에서 198.9일로 31% 늘었다. 기 판사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대부분 사건은 사실심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재판 지연 해소는 사법 신뢰 회복의 전제조건”이라며 사실심(하급심)에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두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토론에서 2018~2019년 법관 임용 자격의 법조 경력이 급상승하며 신규 임용이 급감하고, 퇴직 법관이 늘어난 것을 재판 지연 배경으로 분석하며 법관 증원을 강조했다. 김기원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도 “법관 정원을 늘려 1인당 업무량이 적정하게 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지웅 변호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장)는 “정치권에서는 엉뚱한 처방전을 내놓고 있다”며 대법관 증원안을 강력 비판했다. 그는 “우리 사법 시스템의 진짜 문제는 ‘사실심 부실화와 지연’에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법관만 늘리면 하급심에서 인력이 빠져나간다”고 했다. 이어 “1심 재판부는 경력이 짧은 판사들로 채워지고, 재판의 질은 더 떨어지고, 불복률이 높아져 상고심 사건은 더 폭증하는 악순환이 될 것”이라며 “사법개혁 관련 예산과 인력을 ‘머리’가 아닌 ‘손발’에 집중해달라”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안도 비판했다. 그는 “특정 정치적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입맛에 맞는 판사들로 구성된 재판부를 만든다면 국민이 ‘공정한 법의 심판’으로 받아들이겠는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만약 이번에 내란전담재판부를 허용하면 다음에는 ‘선거사범 전담부’ ‘대형재난 사건 전담부’ 같은 것을 만들라는 정치적 요구가 있을 수도 있다”며 “그때마다 사법부는 여기에 따르는 ‘정치적 하청기관’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진 세션에서는 노동법원 설치와 국민참여재판 확대 등 국민의 사법 참여를 넓히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나왔다. 발표자인 이종길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권오성 연세대 교수는 노동 전문재판부 구성이 필요하고, 국민참여재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공청회는 11일까지 사흘간 진행된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개회사에서 “많은 국민이 사법부에 대한 높은 불신을 보여주고 있다”며 “사법부는 깊은 자성과 성찰을 하고, 공청회에서 여러 전문가와 시민들이 들려주시는 귀한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했다.
20대 일자리 15만개·40대 17만개 감소…건설업 경기 악화 직격탄대기업 등 양질의 일자리 위축…고령화 영향 보건·사회복지 증가
지난해 일자리 증가율이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신규 채용 감소로 20대 일자리가 2년 연속 줄었고, 40대 일자리도 대폭 줄었다.
국가데이터처가 11일 발표한 ‘2024년 일자리행정통계 결과’를 보면, 지난해 전체 일자리 수는 2671만개로 전년보다 6만개(0.2%) 늘었다. 2016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증가폭과 증가율 모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일자리 증가폭은 2020~2022년까지 70만~80만개를 유지하다가 2023년 20만개로 급감한 뒤 지난해엔 10만개 아래로 크게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 일자리 증가가 저조한 이유로 건설업 부진이 꼽혔다. 건설업에선 지난해 6만개의 일자리가 줄었고, 금융·보험(-6만개)과 운수·창고(-6만개)의 감소폭도 컸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건설 경기 악화로 건설업 일자리가 줄어든 영향이 제일 크다”고 말했다.
보건·사회복지(13만개)와 제조업(5만개), 협회·수리·개인(4만개)의 일자리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보건·사회복지 일자리가 늘어난 것은 고령화 인구 구조와 노인 일자리 관련 사업 등 정책적인 요인이 반영됐다고 데이터처는 분석했다.
양질의 일자리로 꼽히는 대기업 일자리는 지난해 443만개로 1년 전보다 8만개 줄었다. 중소기업 일자리는 1644만개로 사상 처음 1만개 줄었다. 반면 비영리기업 일자리는 585만개로 15만개 증가했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대기업 일자리가 줄어든 이유는 건설업 부진과 금융·보험의 디지털 전환 등이 영향을 미쳤다”며 “비영리기업의 경우 보건·사회복지 일자리 증가와 연관이 있다”고 설명했다.
연령별로는 50대 일자리가 643만개로 가장 많았고, 40대(603만개), 30대(531만개), 60대(409만개) 20대(328만개), 70세 이상(144만개), 19세 이하(13만개) 순이었다. 40대 일자리는 17만개, 20대 일자리는 15만개가 줄었다. 20대 일자리는 2023년 처음 감소한 뒤 2년 연속 줄었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20대는 인구와 신규 채용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40대는 건설업 악화의 영향 등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임금근로 일자리는 2175만개로 전년보다 2만개(-0.1%) 감소했다. 통계 작성 이래 처음 줄었다. 이 역시 건설업 등의 부진 영향이다. 반면 비임금근로 일자리는 496만개로 8만개(1.6%) 증가했다.
‘일자리’ 통계는 고용 통계에서 쓰는 취업자 수 계산과 다르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주중에 회사에 다니며 주말에는 학원 강사로 일한다면 취업자는 1명이지만 일자리는 2개로 계산된다.
강원 원주의 한 식당에서 동네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강원 원주경찰서 50대 남성 A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8시10분쯤 원주시 명륜동 한 식당에서 5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 등을 크게 다진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A씨와 B씨는 같은 동네 주민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