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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중·일 유일한 정기 여객선도 끊겼다···“승객 안전 보장할 방법 없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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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3
2 회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중·일 갈등이 이어지면서 양국을 오가는 국제여객선 운항도 중단됐다.
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일본 오사카에 본사를 둔 해운업체 일중국제페리는 전날 홈페이지에 중국 상하이와 일본 오사카·고베를 오가는 페리 ‘젠전(일본명 간진)호’의 운항을 지난 6일부터 중단했다고 밝혔다.
일중국제페리는 “중국 측 통지에 따라 6일 상하이 출발 편부터 젠전호의 여객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며 “현재 상황에선 양국을 오가는 승객의 안전을 보장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비스 재개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젠전호는 일본에서 불교 율종의 시조가 된 당나라 고승 감진에서 이름을 따온 것으로, 중·일 우호 관계의 상징적 노선으로 꼽혔다. 일중국제페리의 상하이-오사카·고베 노선은 중국과 일본 간 유일한 정기 여객선 노선이기도 하다. 이 노선은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2020년부터 5년 넘게 운항하지 않다가 지난 6월 말부터 재개됐는데, 5개월여 만에 다시 중단되게 됐다.
SCMP는 이 같은 조치가 중국이 최근 관광, 교육, 수산물 수입 등 분야에서 일본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흐름 속에서 나왔다고 전했다. 중·일 갈등이 확대되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지난달 중순 자국민에게 일본 여행 자제령을 내렸다. 중국 주요 항공사들은 12월31일까지 일본행 항공편을 무료 취소·변경해주기로 한 조치를 내년 3월까지로 연장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재차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2018년 10월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제기된 추가 소송 가운데 첫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1일 강제노역 피해자인 고 정형팔씨 자녀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총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씨는 1940~1942년 일본 이와테현의 제철소에 강제동원돼 피해를 봤다고 진술했고, 유족은 2019년 4월 2억여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소멸시효 시점이 쟁점인데, 이번 재판에서도 일본제철 측은 소멸시효가 이미 지나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통상적으로 불법행위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된다. 다만 ‘장애 사유를 해소할 수 없는 객관적 사유’가 있었을 경우에는 장애 사유가 해소된 시점을 소멸시효 기준점으로 본다.
대법원은 2012년 일본제철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처음으로 배상청구권을 인정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2018년 전원합의체에서 일본 기업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정씨 유족 등 강제소송 피해자들은 일본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2021년 9월 1심은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만료됐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지난해 8월 2심에서 뒤집혔다.
1심이 소멸시효 기준점이 되는 ‘장애 사유 해소’ 시점을 2012년으로 보고 기각한 것과 달리 2심은 대법 전합 판결이 나온 2018년 10월로 인정했다. 전합 판결 이전까지는 일본 기업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은 앞서 2012년 파기환송 판결 이후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될 때까지는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사실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해 2023년 12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청구권을 인정했다. 이후 하급심에서도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청구권을 인정한 판결이 잇따랐다.
중국 내에서 해외 소셜미디어 플랫폼 사용이 차단된 상황에서 중국 국방부가 엑스에 공식 계정을 열었다.
중국 국방부는 8일 엑스에 ‘@MND_China’라는 이름으로 계정을 열고 영어로 “이 플랫폼을 통해 중국과 중국군에 관한 이야기를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국방부가 첫 게시물로 올린 1분10초 분량의 영상에는 중국군이 훈련하는 장면과 유엔 평화유지군 활동, 아덴만과 소말리아 해역에서의 호위 활동, 해외 의료지원 등을 하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에는 “평화는 인류 공동의 염원이자 숭고한 목표” “중국군은 언제나 세계평화를 위한 확고한 힘이었다” 등의 영문 자막도 담겼다.
이 계정은 일본 정부가 중국 항공모함 함재기가 자위대 전투기에 레이더를 조준했다고 문제를 제기한 다음 날 개설됐다. 중국군 당국 관련 세 번째 엑스 계정이다. 인민해방군 해군은 지난해 4월, 중국 해군 연구소는 지난해 9월부터 엑스 계정을 운영하고 있다.
중국 해군 연구원 출신의 군 전문가인 장쥔서는 영문 관영매체 차이나데일리 인터뷰에서 “국방부의 엑스 계정 개설은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자신감 있는 태도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글로벌 네티즌과의 직접 소통은 중국의 국방 발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인식이나 오해를 해소하고 루머와 중상모략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2009년 우루무치 유혈사태 이후 엑스, 페이스북 등 해외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차단했다. 하지만 중국 외교관들이나 정부 기관, 관영매체는 이들 플랫폼을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다.
중국 외교관의 소셜미디어는 정부 공식 입장 전달만이 아니라 중국과 갈등을 빚는 국가 지도자를 압박하는 ‘전랑외교’나 풍자, 조롱의 창구로도 활용한다. 쉐젠 주오사카총영사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 발언 이후 다카이치 총리의 ‘목을 베겠다’고 극언한 것도 자신의 엑스 계정에서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고율관세를 부과한 지난 4월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987년 로널드 레이건 당시 미국 대통령이 자유무역과 관세폐지를 주장하는 연설 영상을 올렸다.
자국에서 접속이 차단된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홍보와 전랑외교의 창구로 활용하는 것에는 모순이라는 꼬리표도 붙는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외교부 대변인이던 2021년 “외국인은 중국 플랫폼을 이용하는데 중국인은 왜 트위터(현 엑스)와 페이스북을 이용하면 안 되느냐”고 말했다가 중국 내에서 비판을 받았다.
이는 AP통신이 미국·중국·러시아·이란 4개국 정부 관리와 친정부 매체가 코로나19 음모론과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면서 2019년 이후 중국 외교관의 페이스북 계정이 2배, 트위터 계정은 3배 증가했다고 보도한 것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었다. 당시 발언은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대변인 브리핑 자료에는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