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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NHK “일본인 54%, ‘중일 갈등’ 경제 영향 우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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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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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중일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 시민 절반 이상이 경제적 영향을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취임 2개월차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도는 첫 달과 큰 차이 없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현지 공영방송 NHK는 지난 5∼7일 18세 이상 남녀 1192명(응답자 수 기준)을 상대로 중일 갈등이 일본 경제에 초래할 영향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크게 우려’(14%), ‘어느 정도 우려’(40%) 등 우려 취지 응답이 54%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전혀 우려하지 않는다’(12%)나 ‘그다지 우려하지 않는다’(27%)는 응답은 합쳐서 39%였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이후 나타난 중국 측 반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과 관련해서는 61%가 긍정적으로 평가해 부정 취지 답변(29%)을 두 배 이상 웃돌았다.
다카이치 내각을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64%였다. 전월의 66%보다는 2%포인트 낮아졌지만, 전임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 내각의 취임 2개월차 지지율인 41%에 비해선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다카이치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은 19%로 전월보다 4%포인트 올랐다.
다카이치 내각이 추진 중인 전기·가스 요금 보조 등 경제 대책에 대해서는 59%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부정적 답변 비율은 34%였다.
집권 자민당이 일본유신회와 연립정권 수립에 합의하면서 약속한 ‘중의원(하원) 의석수 10% 삭감’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신속히 삭감해야 한다’(45%), ‘시간을 들여 논의해야 한다’(35%), ‘삭감할 필요 없다’(11%) 등 순으로 답변이 많았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중의원·참의원 양원 본회의에서 호리카와 아키코 일본공산당 의원이 대만 유사시 발언 철회를 요구했으나, 대만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중국을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한 1972년 ‘일·중 공동성명’에서 “변하지 않았다”고만 밝히고 발언 철회 여부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에 반발하며 항의 성명에 이름을 올린 김창진 부산지검장·박현철 광주지검장·박혁수 대구지검장이 11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발령됐다. 김 지검장과 박현철 지검장은 인사 발표 직후 사의를 밝혔다. 검찰 내부망에서 지휘부 결정을 강하게 비판한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고검검사(차장·부장검사)로 사실상 강등됐다.
법무부는 이날 대검검사(검사장)급 검사 4명에 대한 전보 인사, 4명에 대한 신규 보임 인사를 발표했다. 인사 시행일은 오는 15일이다.
김 지검장, 박현철·박혁수 지검장은 나란히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났다. 이들은 앞서 검찰 지휘부가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자 경위 설명을 요청하는 검사장 집단 성명에 이름을 올렸다. 당시 박재억 전 수원지검장 등 18명의 검사장은 검찰 내부 게시판에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올렸다.
김 지검장과 박현철 지검장은 바로 사의를 표명했다. 김 지검장은 이날 검찰 게시판에 “검사가 결정하는 업무에는 늘 외압이 따르기 마련”이라며 “검사는 절대로 외압에 굴복하고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 정의로워야 하고 정의롭게 보여야 한다. 그것을 제대로 하라고 신분보장을 받는다”고 썼다. 박 지검장도 “이제 이 불민한 검사장이 마지막 소임마저 다 마치지 못한 채, 형사사법 체계 붕괴의 격랑 속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계신 검찰 가족들께 무거운 짐만 남기고 떠나게 됐다”면서 “검찰이 끝까지 국민의 인권을 지키고, 범죄에 단호히 대응하며, 정의를 실현하는 든든한 기둥으로 남아주기를”이라고 적었다.
정유미 연구위원은 대전고검 검사로 보직이 변경됐다. 검사장급인 연구위원에서 차장·부장검사 보직으로 이동한 사실상 강등이다. 정 위원은 앞서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 등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을 비판했다. 항소 포기 항의 검사장 성명에도 이름을 올리고, 법무부와 대검 지휘부에 강하게 항의했다. 검사장급이 고검검사로 보직 변경된 것은 2007년 3월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에서 서울고검 검사로 배치된 권태호 전 검사장에 이어 두 번째다. 정 위원은 자신에 대한 인사가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업무 수행 등에 있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들을 반복적으로 비난해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대검검사급 검사를 고검검사로 발령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인사의 목적이 “검찰 조직의 기강 확립 및 분위기 쇄신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집단 반발을 주도한 간부들에 대한 징계성 인사로 풀이된다.
박재억 전 지검장이 사의를 밝힌 뒤 공석이 된 수원지검장에는 김봉현 광주고검 검사가 임명됐다. 김 신임 지검장은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1심 재판 공소 유지와 관련 사건 수사를 지휘하게 된다. 김 지검장은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장, 대검찰청 형사1과장 등을 지냈다.
대구지검장에는 정지영 고양지청장, 부산지검장에는 김남순 부산고검 울산지부 검사, 광주지검장에는 김종우 부천지청장이 각각 승진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