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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저녁 먹으러 왔는데···노조 조끼 벗어야 한다는 롯데백화점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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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2
1 회

용인소년사건변호사 서울에 위치한 롯데백화점에서 ‘노동조합 조끼’를 입었다는 이유로 제지당한 손님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논란이 되고 있다.
12일 엑스 등 SNS에 게시된 영상을 보면 이김춘택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사무장과 백화점 보안요원이 실랑이를 벌였다. 이김 사무장 등 조합원들이 지난 10일 저녁 롯데백화점 지하 식당가에서 밥을 먹으려 하자 보안요원은 이들의 옷차림새를 문제 삼았다. 이들은 ‘금속노조’가 적힌 노조 조끼나 ‘투쟁’이라고 적힌 빨간 머리띠가 달린 모자를 착용했다.
영상 속 양복 차림의 보안요원은 “공공장소에서 어느 정도 에티켓을 지켜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김 사무장이 “우리는 공공장소에서도 이러고 다닌다. 청와대에서도 이러고 다닌다”고 말하자 안전요원은 “여기는 사유지”라고 답했다. 이김 사무장이 “그러니까 결국 백화점이 정한 기준이라는 건데, 그게 노동자 혐오”라고 말하자 보안요원은 “저도 노동자”라고 맞받았다. 조합원들은 “노동자도 노동자를 혐오할 수 있다.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롯데백화점은 “복장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다”면서 “출입 규정 매뉴얼을 재정립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김 사무장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백화점에 들어갈 때부터 ‘이런 복장으로는 출입할 수 없다’고 즉각 제지당했는데, 규정이 없으면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다”며 “원청이 백화점이 책임을 하청 보안요원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2월 교보문고에서도 노조 조끼를 입은 고객이 서점 출입 당시 조끼에 붙은 선전물을 가리라는 안내를 받아 논란이 됐었다. 쿠팡 물류센터 운영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지난해 노동자들에게 노조 조끼를 입지 말라는 서면지시요청서를 보내 노조 탄압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노조 조끼를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공간 출입을 제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2022년 차헌호 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위원장이 ‘비정규직 철폐’ 등이 쓰인 노조 조끼를 입고 법원을 출입하려 하자 제지당한 것을 두고 인권위는 “법원 방문 목적이 분명하고 청사 내에서의 집회 및 시위 가능성이 없거나 낮아 법원의 기능·안녕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집회 및 시위와 관련한 복장을 착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청사 출입을 차단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롯데백화점은 “관련 규정이 없음에도 과도한 조치가 이뤄진 상황으로, 불편함을 느끼셨을 고객분들에게 매우 죄송하다”며 “당사자께 유선상으로 사과를 드렸고 직접 만나 다시 사과할 예정”이라고 했다.
금융감독원은 9일 증권사 금융소비자보호 책임자(CCO)들과 간담회를 열고 “고위험 해외투자 상품은 수익성에 치중하기보다 투자자 보호를 우선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상품 출시 이전에는 해외 고위험 상품의 위험성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상품을 판매할 때는 해외 자본시장의 위험 요인과 환율 변동성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해외시장의 급격한 변동성에 대비해 레버리지(차입) 투자 등 특정 상품에 과도한 쏠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과보상(KPI) 체계 등을 재점검할 것을 요청했다.
또 해외 주식과 파생 상품의 지나친 매매 경쟁을 유발하는 과도한 광고나 이벤트도 자제해 달라고 했다. 금융투자협회도 오는 15일 해외 파생상품 교육제도 시행 전 금융상품 출시와 관련해 광고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현재 진행 중인 증권사 현장 점검에서 해외 투자 관련 투자자 보호 관리 체계가 미진한 증권사는 즉시 개선하도록 지도하겠다”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판매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