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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베트남 여성 성폭행 미수·보복협박···40대 남성과 전처 재판행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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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2
1 회

남양주법무법인 국내에 거주하는 베트남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 피해를 입하고 2차 가해를 한 40대 남성과 이 남성의 전처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는 베트남 국적 여성의 목을 조르며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강간치상)로 같은 국적 A씨(40)를 구속 기소하고, A씨의 전처 B씨(39)를 보복 협박 등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대구 달성군 자기 집에서 피해자 C씨(20)의 목을 조르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후 성폭행을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불법체류 상태였던 A씨는 외국인 노동자 고용 중개업을 하고 있었으며 C씨는 작업 현장으로 가기 전 A씨의 주택에서 대기하던 중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의 아내였던 B씨는 C씨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같은해 12월 C씨에게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네가 물건을 훔쳤다고 신고할 수 있다”며 협박한 혐의다.
경찰은 B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이어오다가 지난 3월 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수사를 중지했다.
검찰은 사건 기록을 송부받은 뒤 피해자 진술, 통화 내역 등을 토대로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으며 경찰에 시정조치를 요구해 A씨가 검거·불구속 송치될 수 있도록 했다.
수사 결과 A씨는 지난 2014년 경남 창원시에서 발생한 20대 베트남 여성 성폭행 사건의 범인과도 DNA가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지역에서 10년 이상 미제로 남아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보완 수사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 일대 19만4000여㎡가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됐다.
지난 11일자 정부 관보를 보면, 국가유산청장은 서울 종로구 종묘 일대를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세계유산법) 상의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한다는 내용을 고시했다.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의 세계유산분과는 지난달 13일 회의를 열고 ‘종묘 세계유산지구 신규 지정 심의’ 안건을 가결한 바 있다. 이번 지구 지정은 당시 가결된 안건을 최종 확정하는 후속 행정 조치다.
세계유산법에는 필요한 경우 국가유산청장이 세계유산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세계유산법 11조의2는 세계유산지구 밖에서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사업을 할 경우 국가유산청장이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유네스코와 국가유산청은 종묘 앞 세운4구역에 세워 개발하려는 서울시 측에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으라고 요청해 왔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런 요청에 법적 구속력이 없어 세계유산영향평가 수용 여부에 대한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지난 10월 말 세운4구역에 최고 145m까지 건물을 세울 수 있도록 관련 개발계획을 변경하자, 유네스코와 국가유산청은 종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며 서울시 측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세운4구역은 세계유산지구에 속하지는 않는다. 다만 세운4구역에 들어서는 고층 건물이 종묘에서 바라보는 주변 경관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세계유산법 11조2에 근거해 국가유산청장이 서울시에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다.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영향평가의 대상 사업, 평가항목, 절차, 평가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도 곧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공표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500대 기업 중 상장사의 올해 3분기 누적 잉여현금흐름(FCF)이 1년 사이 20조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업황 개선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의 현금 창출력이 크게 개선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10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는 금융사를 제외한 500대 기업 중 상장사 237곳의 올해 3분기 누적 잉여현금흐름이 69조649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9조539억원)보다 42.0%(20조5959억원) 늘었다고 밝혔다.
잉여현금흐름은 영업활동 현금흐름에서 자본지출을 뺀 값으로, 기업의 실제 자금 사정과 배당 여력을 보여준다. 237개 기업의 올해 3분기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164조482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2조1035억원)보다 24.5% 늘었다. 자본지출은 94조8329억원으로 지난해(83조496억원)보다 14.2% 확대됐다.
올해 3분기 잉여현금흐름이 늘어난 기업은 127곳으로, 감소한 기업(110곳)보다 많았다.
올해 3분기 기준 가장 많은 잉여현금흐름을 기록한 기업은 삼성전자로, 지난해보다 42.6% 증가한 19조380억원에 달했다. SK하이닉스는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2배 가까이 늘며 잉여현금흐름도 138.6% 증가한 14조39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기아(4조2659억원), 한국가스공사(3조9633억원), HD현대중공업(3조4552억원), 한국전력공사(2조8728억원), 현대모비스(2조3694억원) 등이 상위권에 들었다.
반면 현대건설(-1조4727억원), LG에너지솔루션(-1조4511억원), 두산에너빌리티(-1조3064억원), LG디스플레이(-1조2106억원) 등 네 기업의 잉여현금흐름은 마이너스 1조원을 넘겼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잉여현금흐름 증가액이 가장 큰 기업은 SK하이닉스(8조1543억원↑)였다. 삼성전자(5조6919억원↑), 한화오션(2조9231억원↑)이 뒤를 이었다. 반면, 잉여현금흐름 감소 폭이 가장 큰 기업은 현대자동차였다. 현대차는 미국 관세 협정 지연 여파로 잉여현금흐름이 지난해 3분기 4조8821억원에서 올해 3분기 1조3651억원으로 72.0% 감소했다. 현대건설, SK텔레콤, 기아도 잉여현금흐름 감소액이 1조원을 넘겼다.
업종별로는 IT전기전자 업종이 총 29조7516억원으로 96.1% 늘며 증가세를 주도했다. 반면 자동차·부품 업종은 3조9424억원 감소해 가장 큰 하락 폭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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