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대장동 개발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포기 사태에 반발해 항의 성명에 이름을 올린 김창진 부산지검장·박현철 광주지검장·박혁수 대구지검장이 11일 검찰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발령됐다. 김 지검장과 박현철 지검장은 인사 발표 후 바로 사의를 표명했다. 항소 포기 사태 이후 검찰 내부망에서 지휘부 결정을 강도 높게 비판한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고검 검사로 사실상 강등됐다.
법무부는 이날 대검검사급 검사 4명에 대한 전보인사, 4명에 대한 신규 보임 인사를 발표했다. 인사 시행일은 오는 15일이다.
박 대구지검장, 김 부산지검장, 박 광주지검장은 나란히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이 났다. 이들은 앞서 검찰 지휘부가 대장동 개발 1심 결과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자 경위를 요청하는 ‘집단 검사장 성명’에 이름을 올렸다. 당시 박재억 전 수원지검장 등 18명의 검사장은 검찰 내부 게시판에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게재했다.
김 부산지검장과 박 광주지검장은 바로 사의를 표명했다. 김 검사장은 이날 검찰 내부 게시판에 “대한민국 검사로 근무할 수 있어서 참 행복했다”며 사직 인사를 남겼다. 그는 “검사가 결정하는 업무에는 늘 외압이 따르기 마련”이라며 “검사는 절대로 외압에 굴복하고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 정의로워야 하고 정의롭게 보여야 한다. 그것을 제대로 하라고 신분보장을 받는다”고 말했다. 박 검사장도 “이제 이 불민한 검사장이 마지막 소임마저 다 마치지 못한 채, 형사사법 체계 붕괴의 격랑 속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계신 검찰 가족들께 무거운 짐만 남기고 떠나게 됐다”며 “대한민국 검찰이 끝까지 국민의 인권을 지키고, 범죄에 단호히 대응하며, 정의를 실현하는 든든한 기둥으로 남아주기를”이라고 썼다.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대전고검 검사로 보직이 변경됐다. 대검검사급(검사장) 보직인 연구위원에서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보직으로 이동하는 사실상 강등이다. 정 연구위원은 앞서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 등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에 비판 입장을 내왔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당시 검사장 성명에도 이름을 올리고, 대검 및 법무부 지휘부에 강하게 항의했다. 검사장급이 고검 검사로 보직 변경된 것은 2007년 3월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에서 서울고검 검사로 배치된 권태호 전 검사장에 이어 두번째다. 정 연구위원은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업무 수행 등에 있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들을 반복적으로 비난해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대검검사급 검사를 고검검사로 발령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인사의 목적을 “검찰 조직의 기강 확립 및 분위기 쇄신을 위한 것이다”고 밝혔다. 집단 반발을 주도한 간부들에 대한 사실상 징계성 인사로 검찰 조직 기강을 잡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박재억 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한 뒤 공석이 된 수원지검장에는 김봉현 광주고검 검사가 임명됐다. 김 신임 지검장은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1심 재판 공소 유지와 관련 사건 수사를 지휘하게 된다. 김 지검장은 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로 임관해 광주지검 공판부장,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장, 대검찰청 형사1과장 등을 거쳤다.
대구지검장에는 정지영 고양지청장, 부산지검장에는 김남순 부산고검 울산지부 검사, 광주지검장에는 김종우 부천지청장이 각각 승진해 임명됐다.
중국 내에서 해외 소셜미디어 플랫폼 사용이 차단된 상황에서 중국 국방부가 엑스에 공식 계정을 열었다.
중국 국방부는 8일 엑스에 ‘@MND_China’라는 이름으로 계정을 열고 영어로 “이 플랫폼을 통해 중국과 중국군에 관한 이야기를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국방부가 첫 게시물로 올린 1분10초 분량의 영상에는 중국군이 훈련하는 장면과 유엔 평화유지군 활동, 아덴만과 소말리아 해역에서의 호위 활동, 해외 의료지원 등을 하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에는 “평화는 인류 공동의 염원이자 숭고한 목표” “중국군은 언제나 세계평화를 위한 확고한 힘이었다” 등의 영문 자막도 담겼다.
이 계정은 일본 정부가 중국 항공모함 함재기가 자위대 전투기에 레이더를 조준했다고 문제를 제기한 다음 날 개설됐다. 중국군 당국 관련 세 번째 엑스 계정이다. 인민해방군 해군은 지난해 4월, 중국 해군 연구소는 지난해 9월부터 엑스 계정을 운영하고 있다.
중국 해군 연구원 출신의 군 전문가인 장쥔서는 영문 관영매체 차이나데일리 인터뷰에서 “국방부의 엑스 계정 개설은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자신감 있는 태도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글로벌 네티즌과의 직접 소통은 중국의 국방 발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인식이나 오해를 해소하고 루머와 중상모략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2009년 우루무치 유혈사태 이후 엑스, 페이스북 등 해외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차단했다. 하지만 중국 외교관들이나 정부 기관, 관영매체는 이들 플랫폼을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다.
중국 외교관의 소셜미디어는 정부 공식 입장 전달만이 아니라 중국과 갈등을 빚는 국가 지도자를 압박하는 ‘전랑외교’나 풍자, 조롱의 창구로도 활용한다. 쉐젠 주오사카총영사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 발언 이후 다카이치 총리의 ‘목을 베겠다’고 극언한 것도 자신의 엑스 계정에서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고율관세를 부과한 지난 4월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987년 로널드 레이건 당시 미국 대통령이 자유무역과 관세폐지를 주장하는 연설 영상을 올렸다.
자국에서 접속이 차단된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홍보와 전랑외교의 창구로 활용하는 것에는 모순이라는 꼬리표도 붙는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외교부 대변인이던 2021년 “외국인은 중국 플랫폼을 이용하는데 중국인은 왜 트위터(현 엑스)와 페이스북을 이용하면 안 되느냐”고 말했다가 중국 내에서 비판을 받았다.
이는 AP통신이 미국·중국·러시아·이란 4개국 정부 관리와 친정부 매체가 코로나19 음모론과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면서 2019년 이후 중국 외교관의 페이스북 계정이 2배, 트위터 계정은 3배 증가했다고 보도한 것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었다. 당시 발언은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대변인 브리핑 자료에는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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