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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여당, 지방선거·‘2차 특검’ 파장 우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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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2
1 회

조루치료제구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에게도 금전적 지원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아 편파수사 논란이 일면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파장이 여권으로 번지고 있다. 민주당은 수사가 본격화될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가운데 여파가 내년 지방선거에 미칠지 주시하고 있다. 여당 일각에선 특검 수사의 편파성 논란이 부각되면서 2차 종합 특검 추진에 걸림돌이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 중진 의원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당 차원에서 경위 파악에 나서는지’에 대한 질의에 “안 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의 통일교와의 조직적 결탁 문제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당 차원의 윤리감찰단 진상조사 등이 이뤄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리감찰단 조사라는 건 한계가 있다”며 “차라리 (의혹이) 실체가 있는 건지 신속하게 특검이나 수사기관에서 조사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우리한테도 좋다”고 말했다.
앞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하고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전 본부장은 특검팀에 민주당 전현직 의원 2명에게 2018~2020년 수천만원의 현금 등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판기념회 도서 구매나 정치후원금 등으로 범위를 넓히면 윤 전 본부장이 특검에 통일교의 지원이 있었다고 진술한 민주당 정치인은 15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특검법에는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도 수사가 가능하다’고 돼 있지만 특검팀은 민주당 쪽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본부장의) 해당 진술에 대해 내사 사건 번호를 부여하고 사건기록을 만들었다”며 “명백히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수사기관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당 내에선 긴장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사 가운데는 정치적 파급력이 있는 주요 정치인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초선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 자체가 (당으로선) 아주 불편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초선 의원은 “수사가 본격화하면 선거를 앞두고 호재는 아닐 것”이라고 했다.
특검이 신뢰도에 타격을 입게 되면 이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공언한 2차 종합 특검 추진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추가 특검에 대한 당내 일각의 회의론이 있는 상황에서 민중기 특검의 편파수사 논란이 확산하면 2차 특검의 추진 동력이 꺾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국민의힘은 편파수사 논란을 고리로 대여 공세를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중기 특검의 통일교 편파수사는 3대 특검이 정권 하수인이자 야당 탄압 도구로 전락했다는 것을 여실히 입증한다”고 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혐의를 형사고발하겠다”며 “통일교 금품을 받은 민주당 인사들을 뇌물죄 및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함께 고발한다”고 적었다.
일본 오키나와 인근 공해에서 항행 중인 중국 항공모함 선단에 보급함이 합류하면서 이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일본 내에서 나오고 있다. 중·일 양국은 중국 함재기의 일본 전투기 레이더 조사를 둘러싼 진실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지지통신은 일본 방위성이 지난 9일 중국 해군의 항공모함 랴오닝함 선단에 새로 보급함이 합류했으며, 랴오닝함이 남태평양 오키노토리시마(중국명 충즈냐오자오) 북쪽 해역을 항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고 10일 보도했다. 이번 보급함의 합류로 랴오닝함이 1개월가량 장기 항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방위성은 경계 감시와 정보 수집을 이어가고 있다.
또 방위성은 랴오닝함이 지난 8일 오키나와 기타다이토지마 동쪽 약 490㎞에서 보급함과 합류한 뒤 남쪽으로 진로를 변경했고, 9일에는 오키노토리시마 북쪽 약 500㎞ 해역에서 항행 중인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방위성은 랴오닝함이 지난 5일 동중국해에서 오키나와현 해역에 접근해 7일까지 오키나와를 ‘ㄷ자 형태’로 에워싸듯 항해했다고 설명했다. 5~8일 사이 랴오닝함에서 함재기 등이 이착륙한 횟수는 약 140회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서남부 도서 지역인 난세이 제도에서 중국군이 랴오닝함의 훈련을 일상화하려 한다는 우려가 일본 정부 내에서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닛케이는 “오키나와섬과 미야코지마 사이 해역은 중국군 함정이 태평양에 진출하는 주요한 경로 중 하나”라면서 랴오닝함이 이 경로 이후 오키나와섬을 에워싸듯 항해한 것은 기존에 확인되지 않았던 동선이라고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중국군 함재기가 지난 6일 자위대 전투기를 상대로 레이더 조준을 한 것과 관련해 방위성 내에서는 중국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발언을 고려해 새로운 군사 행동을 한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고 전했다. 다만 방위성은 중국과 일본 전투기가 당시 충분한 거리를 뒀던 상태여서 충돌할 만한 위험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일본 방위성은 지난 6일 오키나와 인근 공해상을 항해 중이던 중국군 항공모함 랴오닝함에서 출격한 J-15 함재기가 자위대 F-15 전투기를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간헐적인 레이더 조사를 실시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1차 레이더 조사는 중국 함재기와 일본 전투기의 거리가 52㎞ 정도일 때, 2차 조사는 148㎞ 정도일 때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함재기의 레이더 조사에 대해 양국은 서로를 비난하면서 상대측 주장에 대한 반박, 재반박을 이어가고 있다. 중국 측은 레이더 조사 당시 사전 통보를 했으며, 일본 전투기도 레이더 조사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중국 측으로부터 연락이 왔지만 훈련 시간, 위치 등 위험 회피를 위한 정보는 포함돼 있지 않았으며 일본 전투기는 레이더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일본 측은 중국군의 레이더 조사는 수색 목적이 아닌 화기 관제(사격 통제) 목적이었다면서 중국을 비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