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윤 탄핵 시 헌재 부숴야”…김용원 ‘막말’ 감사원, 고발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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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윤 탄핵 시 헌재 부숴야”…김용원 ‘막말’ 감사원, 고발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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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2
1 회

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감사원이 지난 2월 SNS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면 헌법재판소를 부숴야 한다”는 글을 올린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사진)을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 위반으로 고발했다. 감사원은 10일 국회 운영위원회가 의결한 ‘김 상임위원 등 인권위의 헌정 부정, 내란 선전 행위에 관한 감사요구안’에 따라 진행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김 위원은 헌재가 지난 2월 SNS에 “헌재가 주권자인 국민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 등의 글을 여러 건 올렸다. 그는 1월10일에는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안건을 제출하며 보도자료에서 “국가위기 상황은 야당과 이재명 대표 등이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 프레임을 걸고, 계엄 선포를 빌미로 대통령직을 차지하려는 정권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김 위원의 행위에 대해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명백히 드러낸 행위”라며 “정치중립 의무 위반, 법령 위반일 뿐 아니라 인권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감사원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에 대해서도 “김 위원의 위법 행위 등을 지적받고도 감사나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다”며 “부적절한 행위를 적절하게 관리·감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제지당한 것과 관련해 10일 여야 간 논쟁이 이어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나 의원 발언 제지, 필리버스터 도중 우 의장의 정회 선포, 나 의원의 개인 마이크 착용 등 논란과 관련된 국회법 쟁점을 따져봤다.
지난 9일 나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지 10여 분만에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쏟아졌다. 나 의원이 민생 법안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8대 악법’, ‘대장동 항소 포기’를 언급하면서다. 우 의장이 나 의원을 제지하며 마이크를 껐고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나 의원의 옷에 개인 마이크를 달아주면서 본회의장에서는 ‘나경원 마이크 공방’이 벌어졌다. 여야 대치가 격화되자 우 의장은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지 약 1시간50분 만에 정회를 선포했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나 의원을 향해 “국회를 혼란에 빠뜨린 책임을 명확히 묻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제도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필리버스터를 ‘입틀막’한 민주당이 나를 윤리위에 제소한다고 하는데 기가 막힌다”며 “국회법과 헌법을 무참히 짓밟고 야당 의원의 무제한 토론의 마이크를 끄고, 자의적으로 중단시킨 우원식 국회의장은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우 의장이 나 의원의 발언을 중지시킨 근거는 국회법 102조다. 이 조항은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국민의힘은 2016년 테러방지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할 당시 민주당 소속이었던 이석현 국회부의장이 “의제와 직접적 연관성을 갖는 부분뿐 아니라 간접적 관련성을 갖는 부분까지 확대해 생각해야한다”고 말한 점을 들어 우 의장을 비판했다.
황명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나경원 의원은 의제와 무관한 발언을 늘어놓으며 가짜 필리버스터로 국회 본회의장을 무법천지로 만들었다”며 “‘필리버스터 제대로법’(국회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소수 정당의 정당한 발언권은 보장하되, 제도 악용으로 민생 국회가 마비되는 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병상 정치평론가는 이날 통화에서 “발언 내용이 규칙에 어긋난다고 해도 발언 자체를 막기는 어렵다”며 “국회법에 관련 규정이 있더라도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원이 필리버스터 도중 정회를 선포한 것을 두고도 공방이 오갔다. 우 의장은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정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사무처의 국회법 해설을 보면, 본회의를 정회할 수 있는 상황은 크게 두 가지다. 회의 진행 중 불가피한 사유로 무제한 토론을 실시할 수 없을 때와 회의장이 소란해 질서유지가 어려울 때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정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향후 모든 필리버스터에 의장이 마음대로 정회를 해 실질적으로 국회법에 규정돼 있는 필리버스터를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참담한 조치”라고 말했다.
나 의원의 개인 마이크 착용을 본회의 방해 행위로 볼 수 있는지도 쟁점이다. 국회법 148조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지만 금지 물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는다. 나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사용한 마이크는 증폭용이 아닌 녹음용으로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본회의장에서 개인 유튜브용 무선 마이크를 사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민주당의 폭거로 규정하며 대여 투쟁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 천막을 펴고 ‘8대 악법 저지를 위한 릴레이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송 원내대표는 천막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의원 107명 전원이 오늘부터 8대 악법 총력저지 투쟁에 돌입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은 법안 내용에 대한 책임 있는 수정 요구나 대안 제시는 외면한 채 ‘일괄 필리버스터’라는 최후의 수단으로 본회의 자체를 멈춰 세우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이는 토론이나 견제가 아니라 입법 기능 자체를 인질로 삼는 정치적 방해 행위”라고 밝혔다.
롯데월드 어드벤처가 연말연시를 맞아 테슬라 ‘사이버트럭’ 1대와 ‘미니쿠퍼’ 5대를 증정하는 대규모 경품 이벤트 ‘산타의 잃어버린 썰매를 찾아라!’를 19일부터 내년 1월 18일까지 진행한다.
이벤트는 ‘행복을 나누려던 산타가 오는 길에 루돌프와 함께 썰매를 잃어버렸다’는 콘셉트로 진행된다. 방문객은 파크 곳곳에 숨겨진 자동차 테마 어트랙션 4종(범퍼카·어린이 범퍼카·카트라이더레이싱 월드·매직 붕붕카)을 찾아 스탬프 미션을 수행하며 ‘잃어버린 썰매 조각’을 모으게 된다. 모든 미션을 완료하면 ‘경품 응모권’이 발급된다.
추첨을 통해 1등(1명)에게 테슬라 사이버트럭, 2등(5명)에게 미니쿠퍼가 제공된다. 응모권은 실제 미니쿠퍼를 산타의 선물처럼 꾸며놓은 ‘산타의 선물창고’ 포토존(어드벤처 1층 위니비니 광장)에서 수령 가능하며, 비치된 응모함에 넣으면 참여가 완료된다. 당첨자는 내년 1월 23일(금) 롯데월드 공식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발표된다.
올해는 기존 1인 1매였던 응모권을 최대 2매까지 받을 수 있는 특별 혜택도 추가됐다. 응모 당일 롯데월드 공식 앱 로그인 화면과 파크 내 상품샵 또는 식음 업장에서 3만 원 이상 결제한 영수증을 제시하면 응모권 1매를 추가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롯데월드 어드벤처 공식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식 SNS와 연계한 다양한 참여 이벤트도 마련된다. 이번 경품 행사는 파크 방문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롯데월드 어드벤처는 겨울 시즌 축제 ‘트윙클 미라클 윈터’를 내년 3월 2일까지 운영한다. 애니메이션 ‘프린세스 캐치! 티니핑’과의 컬래버레이션 콘텐츠를 비롯해 공연, 포토존 등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