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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산업쓰레기 처리업체, 매립 후 ‘먹튀’ 속출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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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2
1 회

부천이혼전문변호사 # 충남 당진에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두 개 있다. 각각 2008년과 2011년 매립이 끝났는데, 운영사가 2012년 파산해 매립지를 당진시에 기부채납했다. 방치된 이후 2m 이하로 관리해야 하는 침출수 수위가 점점 올라가 각각 21m, 15m까지 상승했다. 시는 33억원을 들여 침출수를 처리하려 했지만 수위 변화는 미미하다. 향후 막대한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 강원 영월에도 대규모 매립 예정지가 두 곳 있다. 석회암 지대라 지하 동굴 등이 많이 발달해 침출수가 어디로 흘러나올지 모르고 쓰레기가 환경적으로 미칠 영향을 수치로 예측하기 어려운 곳이다. 한강 최상류 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상수원 오염도 우려된다.
공익법률센터 농본과 환경운동연합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매립지·소각장·재활용업체 등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섰거나 들어서고 있는 곳에서 상경한 주민 대표들의 피해 증언이 이어졌다. 이들은 산업폐기물 시설의 부실 관리 문제,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 피해, 시설이 들어서는 과정에서 주민 간 갈등을 겪었다고 호소했다. 토론회장은 충남 당진·천안, 경기 화성·연천, 경북 봉화 등 약 20개 지역에서 온 주민들로 북적였다. 피해 사례가 공유되는 동안 주민들은 “옳소”라고 외치거나 박수를 보냈다.
폐기물은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과 기업 등에서 나오는 산업폐기물로 나뉜다. 산업폐기물은 2023년 기준 전체 폐기물의 90.5%를 차지해 생활폐기물(9.5%)의 약 10배에 달한다. 생활폐기물은 기본적으로 발생부터 폐기까지 지자체가 관리하며, 시도 경계를 넘어 반출할 때 반입협력금을 지불하는 등 ‘발생지 책임 원칙’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산업폐기물은 어느 업체든 지자체 인허가를 받으면 전국의 산업폐기물을 반입할 수 있다.
농본에 따르면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운영하는 업체들의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은 50~60%에 달한다. 업체들이 편법을 동원해 인허가를 받거나, 이익만 챙긴 뒤 사후관리는 국가와 지자체에 떠넘기는 경우가 많다. 환경운동연합은 “돈은 영리기업이 벌고, 피해는 지역 주민들이 입고, 사후관리나 피해대책 수립은 국민 세금으로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환경단체와 주민들은 산업폐기물 처리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산업폐기물에도 발생지 책임 원칙을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주민감시권을 보장해 처리시설 운영 현황을 주민들도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주변지역지원법 개정안이 지난 7월 발의돼 국회 기후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양동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 폐자원관리과장은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은 국가 전체로 봤을 때 필수시설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면 몇년 전 의성 쓰레기산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그간 일단 처분하는 데 우선순위를 둔 게 사실”이라며 “발생지 처리 원칙을 최대한 구현할 수 있도록 하되 불가피하게 다른 지역에서 처리하게 되면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따를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국내 민간기업 최초의 종합 연구소인 LG전자 ‘가산 R&D(연구·개발) 캠퍼스’가 설립 50주년을 맞았다.
9일 LG전자는 전날 서울 금천구 가산 R&D 캠퍼스에서 ‘50년의 기술과 열정, 내일을 향한 약속’을 주제로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LG전자 이현욱 HS연구센터장(부사장), 오세기 ES연구소장(부사장)을 비롯해 김쌍수 전 부회장, 이영하 전 사장, 신문범 전 사장, 송대현 전 사장 등 전현직 가전 사업본부장 및 연구소장들과 산학협력 대학 교수들이 참석했다.
가산 R&D 캠퍼스는 1975년 12월 ‘금성사(현 LG전자) 중앙연구소’로 출발했다. 국내 기업 대부분이 개별 공장 내 소규모 연구조직을 두던 시기에 가전·컴퓨터 등 전 제품군을 아우르며 신제품 개발, 품질 향상, 생산시스템 자동화를 전담했다. 단층 건물에 직원 수십명으로 출발한 연구소는 현재 연면적 11만5000㎡(약 3만5000평), 상주 인원 1700여명 규모로 성장했다.
1998년 세계 최초로 벨트 없이 모터와 세탁통을 직접 연결한 DD모터와 2001년 모터가 회전 대신 직선운동을 하는 냉장고용 리니어 컴프레서가 이곳에서 탄생했다. 2016년 선보인 국내 최초 듀얼 인버터 에어컨은 기존 대비 에너지 효율을 최대 40% 높이며 미국 최고 권위의 발명상인 ‘에디슨 어워드’ 최고상을 받았다. 이 같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2011년 의류 관리기 ‘LG 스타일러’, 2015년 분리세탁이 가능한 ‘트윈워시’, 2022년 구매 후에도 지속적인 기능 업그레이드를 제공하는 ‘업(UP) 가전’ 등 새로운 가전을 선보여왔다.
이에 앞서 연구소는 1977년 전자식 금전등록기(POS)의 국산화 성공을 시작으로 국내 첫 전자식 한영 타자기 출시, 주문형 반도체 독자 개발 등 한국 전자산업의 이정표를 세웠다. LG전자는 “1981년 전자식 비디오 테이프 레코더(VTR)의 첫 국산화 성공은 일본 기업이 독점하던 세계 가전 시장에서 한국의 기술력이 인정받은 계기가 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현재 연구소에서는 가전 제품뿐만 아니라 핵심 부품, 기능성 신소재, 플랫폼 등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현욱 센터장은 “50년간 쌓아온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새로운 AI홈 시대를 주도하는 전략 거점이자 R&D 혁신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취업준비생 10명 중 6명은 구직활동을 하지만 취업을 크게 기대하지 않는 ‘소극적 구직’ 상태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들 중 과반은 ‘일자리 부족’을 원인으로 꼽았다.
9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지난 10월~11월 전국 4년제 대학의 4학년 재학생 및 졸업자(유예·예정 포함) 249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취업 인식도 조사 결과를 보면, 구직을 하고 있다는 응답자의 60.5%는 소극적 구직자로 나타났다.
소극적 구직자 중 실질적 취업 준비나 계획 없이 채용 공고를 탐색하고 경험 삼아 지원하는 ‘의례적 구직자’가 32.2%로 가장 많았다. 구직 활동을 ‘거의 안 함’은 21.5%, ‘쉬고 있음’은 6.8% 였다.
구직에 소극적인 이유로 과반(51.8%)은 ‘일자리가 부족해서’라고 답했다. ‘구직 활동을 해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 것 같아서’(22%), ‘전공 또는 관심 분야의 일자리 부족’(16.2%), ‘적합한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을 갖춘 일자리 부족’(13.6%) 등의 응답을 합친 수치다.
나머지 37.5%는 ‘자신의 역량·기술·부족에 따른 추가 준비가 필요해서’라고 응답했다.
응답자 10명 중 4명(37.1%)는 올해 대졸 신규 채용시장이 작년보다 어렵다고 답했다. 1년 전보다 0.6%포인트 오른 수치다. ‘작년보다 좋다’고 응답한 비중은 5.1%로 전년(3.2%)대비 소폭 올랐으나 절대적인 기대치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적극적으로 구직 중이라는 취업 준비생들은 올해 평균 13.4회 입사 지원서를 내고 서류전형에는 평균 2.6회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6.3회)보다 지원 횟수가 배 이상 늘었다. 다만 서류합격률은 1년 전보다 2.8%포인트 낮아진 19.4%였다.
응답자 10명 중 6명(62.6%)는 취업 준비기간이 6개월 넘게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1년을 넘길 것 같다는 응답 비중도 32.5%에 달했다.
응답자들은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한 정책 과제로 규제 완화 등 기업 고용 여건 개선(29.9%)을 많이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