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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EU, 이민 정책 대폭 강화···강제송환·구금 확대에 난민 외주화까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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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2
1 회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유럽연합(EU)이 이민 정책을 대폭 강화하는 개편안의 마무리 작업에 들어섰다고 AP·AFP통신이 9일(현지시간) 전했다. 신속한 강제송환과 구금 확대 등 고강도 조치가 포함된 이번 개편안은 최근 유럽 전역에서 영향력을 넓힌 극우 세력의 부상과 맞물린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내무장관 회의에서는 ‘안전한 제3국’ 개념과 ‘안전 국가’ 목록이 합의됐다. 이에 따라 특정 국가 출신이거나 EU 외부의 안전 국가에서 난민 신청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이주민에 대해 회원국은 체류를 거부하고 신속히 송환할 수 있는 근거를 갖추게 됐다.
또 EU는 난민 신청이 거부된 이들을 역외로 이송해 절차를 처리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른바 ‘귀환 허브’로 불리는 수용시설은 회원국이 제3국과 협약해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송환 절차를 외부로 이전하는 모델이다. 일부 회원국이 이미 유사한 방식의 외주화 모델을 시도한 바 있어 제도화 과정에서 법적·정치적 논란이 뒤따를 가능성이 있다.
라스무스 스톡룬드 덴마크 이민담당 장관은 “유럽에서 난민 사유가 없는 이들은 더 빠르게 송환될 수 있을 것”이라며 “유럽 입국을 밀수 조직이 좌우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원국들은 난민 부담을 분담하기 위한 ‘연대기금’ 조성에도 합의했다. 키프로스·그리스·이탈리아·스페인 등 남유럽 국가를 지원하기 위해 총 4억3000만유로(약 7367억원) 규모의 기금을 마련하고 난민 부담 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국가에 분담금을 내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와 같은 강경 정책에 대해 인권단체와 일부 유럽의회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의 올리비아 선드버그 디에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연상시키는 강경 이민정책”이라며 “새 조치들은 난민과 이들을 받아들이는 공동체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멜리사 카마라 프랑스 녹색당 의원도 “EU의 기본 가치와 인권 원칙을 저버리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유럽이사회는 개편안과 관련해 유럽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우파·극우 세력이 대체로 개편안에 호의적이지만 인권단체와 진보 성향 의원들의 반대가 이어지고 있어 최종안 도출까지 진통이 예상된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십수년 전 서울 종로구 미국대사관 앞에는 비자를 받으려는 줄이 담장을 두르고 길게 늘어섰다. 약속을 잡아도 몇시간씩 기다리기가 예사였다. 내라는 서류는 왜 그렇게 많은지… 절차도 번거로웠다. 한참을 기다리다 마주한 영사의 질문에 조심스레 답하고 나서야 비자가 나왔다. 한국이 2008년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에 가입하기 전까진 그랬다.
한국인은 관광과 상용 목적이라면 90일간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해 비자 없이 미국에 갈 수 있다. 줄을 안 서도 되고 비자 수수료도 아낄 수 있으니 약소국의 설움은 옛이야기가 된 것일까.
미국 입국 심사는 까다롭기로 악명이 높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 등에는 입국 심사에서 곤욕을 치른 경험담이 넘쳐난다. 어디 가는지, 며칠 머무는지, 일행은 있는지 등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도 실전은 어렵다. 어설픈 영어에 공항 보안요원들이 인상을 찌푸리면, 괜한 모멸감이 느껴진다. 내 돈 쓰러 오면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싶다. 미국 입국하려다 반미주의자가 된다는 말이 괜한 얘기가 아닌 것이다. 미국 공항에서 인종 프로파일링으로 유색 인종을 집중 단속한다는 보도도 씁쓸함을 더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의 SNS 사용 내역까지 검열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10일(현지시간) ESTA로 입국하는 외국인 단기 방문객에게 5년치 SNS 사용 내역 제출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ESTA로 미국에 입국하려면 e메일·주소·전화번호 등을 제출하면 된다. CBP는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해서라지만, 실은 SNS까지 검열해 트럼프 행정부 기조에 비판적인 외국인의 입국을 아예 막겠다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표현의 자유’의 나라로 여겨왔던 미국의 퇴행에 어안이 벙벙하다.
입국 규제 강화로 방문을 포기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지난 6월 미국의 이란 공습 비판 논평을 남긴 도널드 로스웰 호주국립대 국제법 교수는 “미국에서의 강연 초청은 수락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번 소식을 접하고 SNS에 올린 글을 지워야 할지 망설이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좁아진 미국행 여로에 오르려면 울화와 짜증을 각오해야 할 것 같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9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를 없애고 2심부터 가동되도록 하는 것이 정도”라고 밝혔다. 지난 대선 때부터 민주당과 공조 체제를 유지해온 혁신당은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법안들에 각을 세우며 존재감을 부각하고 있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에 대해 “이 법안이 통과되고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송 여부 결정은 지귀연(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재판장) 재판부가 하고, 법관회의가 개최돼 추천을 받아야 하고, 공판갱신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이상의 절차는 아무리 빨라도 1월 말, 2월 초에 끝난다”고 적었다. 1심 재판 상황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시행되면 선고가 원래 일정보다도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 것이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혁신당 의원총회에서 “현재 민주당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필리버스터 제한법(국회법 개정안), 옥외광고물법·집시법·정보통신망법(개정안)에 대해 소수 정당은 물론, 지난겨울 광장을 지켰던 시민사회에서 여러 우려와 대안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민주당을 포함한 ‘개혁 5당 원내대표단 회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거대 양당인 민주당·국민의힘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제3당인 혁신당은 캐스팅보터(결정권자) 역할을 노리고 있다. 과거 정의당이 6석만으로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김건희·대장동 쌍특검 등의 국면에서 중요 역할을 한 사례가 있다.
국회의원 60명 이상이 본회의장에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민주당의 최우선 처리 법안이었지만 혁신당의 반대로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민주당(166석)의 입법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저지할 경우 혁신당(12석)이 도와주지 않으면 대응이 어렵다는 사실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찬성해야 강제 종료할 수 있다.
조 대표는 이날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서 통일교 측이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공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민주당은 당연히 정정당당하게 돌파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조 대표는 “특검법 관할 대상 여부인지가 약간 남아 있어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관할인 것 같다”며 “빨리 특검에서 (사건을) 넘기고 국수본이 책임지고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에 대해 “정당 간 경쟁은 건전하게 진행되면 필요하고 대한민국 발전에 좋은 것”이라며 “다음 지방선거에서도 지방자치,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어느 당이 더 잘하는지 경쟁하는 것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