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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카박 종묘 500m 이내 건축, 유산청 허가 대상 된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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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2
1 회

신카박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에 유네스코가 권고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하는 법적 근거인‘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년 상반기 공표된다. 서울시의 종묘 앞 세운4구역 초고층 빌딩 건설 허용 등 세계유산 주변에서 반복돼 온 개발 논란을 제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조치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국토교통부와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 협의를 마쳤으며, 내년 1월20일까지 4주간 재입법 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3월 이내 공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세계유산영향평가의 대상 사업, 평가항목, 절차, 평가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세계유산법에서는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요건 등이 명시돼 있었으나 국토부 등의 반대로 하위 법령인 시행령에는 아직 세계유산영향평가 관련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서울시는 이를 문제 삼아 세운4구역에 세계유산영향평가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내 왔다.
국가유산청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문화유산법) 관련 고시를 고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밖에서도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지정문화유산 500m 이내) 밖에서도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개발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국가유산청은 또 이달 중 종묘 일대 19만4000여㎡ 공간을 ‘세계유산지구’로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되면 유산영향평가의 공간적 범위 대상이 설정되므로 종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에 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가유산청, 서울시,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장급 인사들이 지난 5일 관계 기관 조정회의를 가졌다고 허 청장은 전했다. 그는 “(세운4구역에 대한) 유산영향평가를 시 쪽이 받을지, 안 받을지는 합의하지 않았으며 큰 틀에서만 이야기를 나눴다”며 최휘영 문체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여하는 조정회의 개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가 시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52억1500만원을 확보해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숭인동에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지는 숭인동 2-2(창신역 2번 출구~숭인교회) 일대로 연장 115m, 폭 2m, 경사도 26도의 급경사 구간이다.
해당 지역은 겨울철 결빙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계단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약 1km를 우회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주변에는 명신초등학교와 쌍용1단지 아파트, 종로센트레빌 아파트 등이 위치해 주민 생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구는 고령화와 이동약자 증가에 대응하고 주민 편의 제공을 위해 지난해 9월 서울시 공모에 참여했다. 그 후 위원회 평가를 거쳐 올해 6월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며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고 4월 착공해 12월까지 경사형 엘리베이터(15인승)를 준공할 계획이다.
공사가 완료되면 급경사·계단 중심 생활권 구조를 개선해 주민 안전과 이동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구는 기대했다.
정문헌 구청장은 “이번 엘리베이터 설치는 주민 안전과 생활 편의 향상은 물론 이동 약자와 함께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종로 곳곳의 급경사·계단 중심의 생활권 구조를 개선해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오갈 수 있는 환경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