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내란재판부법 통과되면 윤석열 꽃놀이패”…여당 의원들도 10여명이 ‘위헌성’ 쏟아냈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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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내란재판부법 통과되면 윤석열 꽃놀이패”…여당 의원들도 10여명이 ‘위헌성’ 쏟아냈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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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2
1 회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8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한 결론을 명확히 내지 못한 것은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내부 반발이 예상보다 크게 나왔기 때문이다. 범여권을 포함한 당 안팎의 위헌성 지적이 이어지는데도 당 지도부가 연내 법안 처리 강행 조짐을 보이자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위기감이 생겨난 것으로 풀이된다. 당 지도부는 이날 제기된 우려를 감안해 법안 재검토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국회에서 2시간20분가량 열린 비공개 의총에서는 10명 이상의 의원들이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성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총 발언을 한 A의원은 “법안에 위헌성 문제가 있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이) 유죄가 나와도 (판결의) 정당성 문제를 계속 제기당할 것”이라며 “우리가 이것을 추진해 얻고자 하는 것이 대체 무엇인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잘못됐을 때의 위험성이 굉장히 크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의총 발언 후 페이스북에 “위헌 소지를 최소화한다고 하지만 그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 아닌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누더기 법으로 땜질해서도 안된다”고 밝혔다.
의총을 하기도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법사위원 주도로 이미 법안이 통과된 것을 두고도 “미리 논의를 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B의원은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해 의원 총의를 거치지 않고 법사위가 이렇게 앞서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C의원은 통화에서 “(의원들 발언이) 내란전담재판부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정무적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D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진보·보수 언론과 시민단체, 진보 성향의 학자 등 대다수가 비판적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법이 통과되면 윤석열에게는 꽃놀이패”라며 “그 수많은 비판자들이랑 민주당 사이에 전선이 그어지고, 우리가 고립된다. 왜 그런 구도를 만들어야 하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김용민 간사는 의원들의 잇따른 위헌성 지적에 위헌 소지를 최소화했다며 방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어차피 위헌 시비는 걸릴 수밖에 없는데, 법안 추진을 멈추면 개혁 의지를 의심받을 수 있어 돌파해야 할 문제라는 취지다.
여당 의총에서 10명 이상의 의원들이 특정 법안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은 이례적이다. E의원은 통화에서 “시민단체들도 반대하고, 조국혁신당까지 반대를 하니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의원들이) 많이 하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F의원은 “(이쯤에선) 어느 정도 정비 작업을 해야 된다고 (의원들이) 생각하는 것 같다”며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내지도부는 법안 재검토를 시사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말미에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전선을 넓히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법안 명칭과 내란전담재판부 1심 적용, 구속기간, 사면권 등이 재검토 대상이다. 내란죄의 경우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어도 재판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의 위헌 소지 역시 함께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의총에 참석한 한 의원은 “(지도부가) 법사위에만 법안을 맡기지 않고 있다는 뉘앙스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크게 흔들렸던 대형주가 최근 반등하면서 국내 증시의 분위기도 바뀌고 있다. 국내 증시는 지난달 조선·방산·반도체 등 주도주에 차익 실현이 집중되면서 부진했다. 하지만 이달 들어 미 기준금리 인하와 정책 기대감이 커지면서 대형주 중심으로 증시가 반등하고 있다. 다만 시장 기대에 비해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주춤할 것으로 예상되는 메시지가 나오고, 인공지능(AI) 거품론이 다시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이 변수가 될 수 있다.
9일 코스피는 전장보다 11.30포인트(0.27%) 떨어진 4143.55에 거래를 마감했다. SK하이닉스가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되는 등의 영향으로 반도체는 부진했다. 하지만 HD현대중공업(6.26%), 한화에어로스페이스(2.45%) 등 주요 대형주가 강세를 보이며 지수를 방어했다.
지난달 24일 3846포인트까지 밀리며 부진했던 코스피는 전날 4154.85로, 지난 3일(4221.87) 이후 최고 종가를 기록하는 등 이달 들어 두드러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흔들렸던 대형주가 회복세를 보인 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HD현대중공업(-10.83%), 한화에어로스페이스(-12.97%), 한화오션(-21.66%) 등 조선·방산주는 두자릿 수 넘게 하락할 정도로 부진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다. 코스피가 역대 최고 종가를 찍은 지난달 3일 각각 ‘11만전자’ ‘62만닉스’로 역대 최고 종가를 기록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난달말까지 고점 대비 9.5%, 14.5%나 급락했다.
그러나 이달 들어 HD현대중공업(7.85%), 한화에어로스페이스(12.68%) 등 조선·방산주를 비롯해 SK하이닉스(6.79%), 삼성전자(7.86%)도 반등하며 낙폭을 빠르게 만회하고 있다. 현대차(17.4%), LG에너지솔루션(8.7%) 등 자동차주와 2차전지주도 강세를 보이며 지수를 견인하고 있다.
대형주를 둘러싼 분위기가 반전된 것은 미 금리 인하 전망이 바뀐 영향이 크다. 지난달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2월 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급등한 대형주를 중심으로 조정 장세가 형성됐다. 그러나 미국의 고용 부진 등으로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면서 유동성에 민감한 증시도 안정을 되찾고 있다.
AI 거품론이 일부 수그러들고, 국민성장펀드를 비롯한 정부의 신산업 투자 기조 등 정책 기대감도 대형주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달 코스피 현물만 14조원어치가량 팔아치운 외국인도 이달 들어선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등 대형주를 중심으로 2조원 넘게 순매수하고 있다.
다만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미 연방시장공개위원회(FOMC)의 결정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시장에선 연준이 ‘보험성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지만, 내년 금리인하 횟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메시지를 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를 반영해 미국 10년물 금리가 상승하는 등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이날 코스피도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오라클, 브로드컴 등 AI 관련 기업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어 AI 거품론이 재부각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 요인으로 꼽힌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내년 통화정책 경로 변화와 맞물린 미 10년물 금리 향방이 FOMC 이후 시장에 영향력을 행사할 전망”이라며 “FOMC와 오라클, 브로드컴 등 AI주 실적 이벤트를 치르는 과정에서 재차 변동성 확대 압력에 노출될 가능성도 열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