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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에비뉴원 ‘관저 이전 특혜 의혹’ 김오진 등 2명…김건희 특검, 구속영장 청구하기로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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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2
1 회

센트럴에비뉴원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등 관련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노수 특검보는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전 청와대 이전 TF 1분과장이자 대통령비서실 관리비서관 김오진, 1분과 소속 직원이자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황모씨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죄, 사기죄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을 대통령 관저로 사용하기로 하고 건물을 리모델링·증축했다. 김 전 차관은 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으로 관저 이전 공사 업무를 총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는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수의계약을 통해 시공업체로 선정된 것으로 드러나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했던 업체다.
참여연대는 2022년 10월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감사 기간을 여러 차례 연장한 끝에 지난해 9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계약 전 공사에 착수하고, 자격이 없는 업체 15곳에 하도급을 주는 등 관저 이전 과정에서 여러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하지만 ‘21그램을 누가 추천했는지’ 등 윗선 개입 여부는 파악하지 않아 부실 감사 논란이 일었다.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 요구에 따라 지난 2월 재감사에 들어갔다.
특검은 이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6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 21그램 사무실 등 관련자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9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 8월에는 21그램 사무실과 회사 대표 김모씨 집, 제주 소재 종합건설사인 원담종합건설 사무실과 회사 대표 황모씨 집, 서울 서초구 에스오이디자인 사무실과 회사 대표 황씨의 친형 집, 김 전 차관 집 등을 압수수색했다.
광주광역시가 발주한 도서관 건설 현장이 붕괴해 4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됐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11일 오후 1시58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40대 김모씨가 사고 발생 한 시간여 만에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소방당국은 2시53분쯤 생존 반응을 보이지 않는 두번째 매몰자의 하반신을 발견해 오후 8시13분쯤 구조했다. 이 남성은 구조 직후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
사고가 난 공사 현장은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다. 사고 당시 길이 48m, 폭 20m의 2층 옥상층에 레미콘 30대 분량의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옥상층이 무너지며 지하 2층까지 연쇄 붕괴했고, 옥상과 아래층에서 작업하던 노동자들이 매몰됐다. 모두 하청업체 소속이다.
소방당국은 옥상층에서 미장작업을 하던 노동자 1명과 지상층에서 철근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 지하층에서 배관공사를 하던 노동자 1명이 매몰된 것으로 파악했다. 시공사 측은 “현장엔 지지대가 필요 없는 특허공법이 사용됐다”고 밝혔다.
당국은 현장에 콘크리트와 철근, 철골 등 공사 자재가 뒤엉켜 수색에 어려움을 겪었다. 안균재 광주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은 “철근과 콘크리트 등 공사 자재가 많아 일일이 잘라내며 매몰자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받으며 “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경찰과 노동부는 이 사업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광주경찰청은 형사기동대장(총경)을 팀장으로 중대재해 수사·과학수사·피해자 보호 담당 등 수사관 36명으로 전담팀을 꾸려 구조가 마무리되는 대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도 조사에 착수했다.
광주시는 폐쇄된 옛 상무소각장 부지에 이 도서관을 건립하기로 하고 2022년 9월 착공했다. 도서관은 연면적 1만1286㎡이며 516억원이 투입된다. 애초 올해 말 완공될 예정이었으나 대표 시공사 홍진건설의 자금난 등으로 지난 6~9월 공사가 중단됐다. 이후 공동도급을 맡은 구일종합건설이 잔여 공사를 승계하며 공사가 재개됐다. 현재 공정률은 73%이고 내년 4월 완공 예정이다. 사고 현장에서는 지난 6월에도 추락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보호재 씌움 작업에 투입된 노동자 1명이 높은 곳에서 중심을 잃고 떨어졌으며, 병원 치료 중 지난 9월 사망했다.
# A씨는 겨울휴가를 내고 초등학생인 두 아이와 함께 해외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인천공항 주차장의 빈 곳을 눈으로 찾기 어려웠는데 ‘인천공항 주차내비’ 앱을 이용하니, 경로상 최적 주차장의 빈 주차면까지 안내됐다. 주차 후에는 실내 내비게이션으로 바뀌어 수속 카운터까지 최단 경로를 알려준다. 짐이 많았지만 캐리어 배송 로봇이 주차장 앞 교통센터에서 출국장까지 짐을 옮겨주니 아이들과 손잡고 편하게 출국장으로 향할 수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중구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캐리어 배송·순찰 로봇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인공지능(AI)·주소기반 이동지능정보 사업의 실증과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지난 2월부터 행안부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주차장 공간정보와 실내 측위정보를 통해 주차장 내비게이션 인천공항 주차내비 앱 서비스를 시범 제공 중이다.
빈 주차면 정보를 실시간 반영하여 경로상 최적 주차 자리를 안내하고, 하차 후에는 목적지까지의 도보경로를 연속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캐리어 배송·순찰 로봇 서비스도 추가로 시범 운영된다. 임산부, 장애인, 유아동반 고객 등 교통약자의 편의를 위해 주소 기반으로 작동하는 자율주행 로봇이 최대 3개의 캐리어를 운반한다. 로봇은 제1터미널 교통센터(지하1층 주차장 입구)와 입·출국장 입구(배달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제1터미널 1층(입국장)과 3층(출국장) 버스탑승 대기장소에서는 순찰 로봇이 운영된다. 흡연 금지구역을 자율주행으로 순찰하며 음성을 출력해 흡연 금지를 안내한다.
행안부는 매년 선도 지자체를 선정해 드론 및 로봇과 주소정보를 융복합한 서비스 모델 개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전남 무안에서 쇼핑몰·주차장 간 로봇 배송 서비스를 시범운영했고 충남 보령에서 드론 기반 섬 지역 물품 배송 서비스도 진행했다.
향후 보완사항 등을 반영해 전국 규모의 서비스 구현을 위한 연도별 실행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박연병 자치혁신실장 직무대리는 “인천공항의 서비스 모델과 같이 주소정보가 다양한 신산업과 연계되어 국민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