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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사설] 코레일·SR 통합 시동, 철도 공공성·효율성 높여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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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2
1 회

부천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2016년부터 분리 운영된 고속철도 KTX와 SRT를 내년까지 통합하기로 했다. 지난 10년간 ‘쪼개기 운행’이 낳은 비효율성과 시민 불편을 감안하면 만시지탄이다. 이번 통합 결정을 철도 운용의 공공성과 시너지를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3월부터 서울역에 SRT를, 수서역에 KTX를 투입하는 ‘교차 운행’을 시작하고, 하반기부터는 KTX와 SRT 열차 구분 없이 통합 편성·운영에 돌입하는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을 8일 발표했다. 승차권 애플리케이션도 내년 중 일원화해 하나의 앱으로 결제·발권이 가능하고 환승 할인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KTX를 운영하는 코레일과 SRT를 운영하는 SR의 ‘통합 공사’ 출범도 내년 말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코레일과 SR은 2013년 12월 분리된 후 13년 만에, 고속철도는 SRT가 2016년 12월 별도 운행을 시작한 후 10년 만에 합쳐지게 된다.
고속철도 운영 이원화는 박근혜 정부 시절 코레일 독점구조를 경쟁체제로 바꿔 효율성과 서비스 품질을 높인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하지만 애초 허울뿐인 경쟁체제였다. SR은 ‘알짜 노선’, 코레일은 ‘적자 노선’을 운영하는데 어떻게 경쟁이 되겠는가. 수서발 SRT는 출퇴근·주말·성수기마다 매진이었고 서울역발 KTX는 일부 노선에 좌석이 남아돌았다. SR은 운영만 담당할 뿐 철도 보수·정비 등 인프라 관리는 코레일에 위탁했다. 운영수익은 SR이 가지면서도 사고 책임은 코레일이 지는 기형적 구조였고, 이 중복 비용이 연간 406억원에 달하는 걸로 분석됐다. 결국 코레일은 적자를 메우려 지방 노선을 줄이며 공익을 포기하기도 했다. 정책 추진 이익은 SR이 독점한 반면 그 부담은 시민에게 떠넘기는 셈이었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추진한 고속철도 민영화를 위한 사전 작업이었다는 의심이 짙을 수밖에 없었다.
코레일 추산 결과 완전한 통합 운영이 이뤄지면 고속철도 좌석 공급이 6%, 하루 1만6000석가량 늘어난다고 한다. 중복 비용을 줄여 KTX 운임을 지금보다 10% 할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니, 10년간의 분리 운영이 효율성·시민 편익·공공성을 훼손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이재명 정부의 통합 결정이 단순히 고속철도 운영의 ‘원상회복’에 그쳐서는 안 되는 이유다. 앞으로 철도의 공익성을 향상하고,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근본 처방도 함께 마련하길 바란다.
국내 100대 그룹 오너 일가에서 세대가 내려갈수록 임원 진입 나이도 낮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9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자산 순위 100대 그룹 중 오너가 있는 66개 대기업집단 오너 일가 임원 233명을 조사한 결과, 오너 일가 경영인들이 임원 승진 후 회장에 오르기까지는 평균 17년 11개월이 걸렸다.
2세들은 임원에서 회장까지 평균 18년 5개월이 걸렸다. 3세는 17년 11개월, 4세는 12년 7개월로 기간이 짧아졌다.
오너 2세의 회장 승진 평균 나이는 52.6세였지만 3세(49.1세), 4세(46세)로 내려갈수록 연령대가 낮아졌다. 오너 2세대와 4세대를 비교하면 회장 승진 시기가 6.6년 빨라졌다.
오너 2세 중 입사에서 회장까지 승진이 가장 빨랐던 인물은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다. 43세에 입상해 1년 11개월 만에 회장이 됐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25세 입사 후 29세에 회장이 됐다. 이어 최태원 SK그룹 회장(7년 7개월), 유상덕 ST인터내셔널 회장(8년 1개월), 정몽진 KCC 회장(9년 3개월) 순이었다.
3세 회장 중에서는 정지선 현대백회점그룹 회장이 25세에 입사해 10년 11개월 만인 35세에 회장이 돼 가장 빨랐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32세에 입사해 47세에 회장이 됐다. 이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15년 11개월), 이재현 CJ그룹 회장(16년 9개월) 순이었다.
가장 오래 걸린 경우는 신동원 농심그룹 회장으로, 21세에 입사해 63세에 회장이 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23세에 입사해 54세에 회장이 되기까지 31년 4개월이 걸렸고,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24세 입사후 50세에 회장이 됐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33세에 입사해 56세에 회장이 됐다.
진귀한 음식은 그 맛보다도 ‘진귀함’에 더 방점이 있다. 세계 3대 진미라 일컫는 송로버섯, 철갑상어알, 거위간이 대표적이다. 미식가는 아니지만, 왠지 궁금해서 한 번씩 맛보았다. 각각의 독특한 향이 있어, 첫맛에 특유의 냄새가 퍼지며 재료의 출처가 그대로 드러난다. 거위간 생산 과정을 촬영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다. 매우 충격적이었다. 컨베이어벨트에 묶인 거위의 목에 깔때기를 넣고 강제로 고지방 곡물을 집어넣는다. 그러면 간이 붓고 지방간이 형성되어 부드러운 식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한다. ‘그렇게까지 해서 식탁에 올려야 하나’라는 의문이 들었다. 그런 의미에서 송로버섯은 자연친화적이라고 해야 할까.
‘흙 속의 다이아몬드’라고 불리는 송로버섯에는 두 종류가 있다. 검은 송로버섯은 프랑스에서, 흰 송로버섯은 이탈리아에서 주로 생산된다. 2021년에는 이탈리아의 송로버섯 채집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됐다. 송로버섯은 로마의 박물학자 플리니우스의 <박물지>에 ‘자연의 진기한 산물’로 기록되었으니, 오래전부터 식용한 것으로 보인다. 송로버섯은 한동안 특별하게 취급되지 않다가, 르네상스 이후에 미식 문화의 발달과 더불어 그 명성이 높아졌다. 거기에는 루이 14세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절대 왕정을 이끌었던 루이 14세는 미식가이자 대식가였다. 그는 특히 향신료와 고기, 단 음식 등을 좋아해 식탁에는 각종 육류와 어류뿐 아니라 귀한 향신료와 설탕 공예품까지 산해진미가 넘쳐났다. 미식에 관심이 많고 진기한 것을 사랑했던 그는 송로버섯을 연회에 올리게 했다. 송로버섯은 참나무류나 개암나무 뿌리 등과 공생하는 균근류이므로 채취도 쉽지 않다. 게다가 땅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후각이 예민한 개나 돼지를 이용해 채취해야만 했다. 자연산이라 공급이 원활하지 않자, 루이 14세는 인공 재배를 지시했다. 그러나 그것은 현대 과학으로도 어려운 일이다. 재배할 수 없고 훈련된 개나 돼지만이 찾을 수 있으니 그 가치는 더욱 높아졌다. 궁정 만찬에 오른 송로버섯은 결국 자연물까지 지배하려 했던 태양왕의 상징이 되었고, 귀족들 사이에서도 귀한 아이템으로 고급 요리에 포함되어 지금에 이르렀다.
참고로 송로버섯은 식물이 아니다. 이전에는 버섯(균류)을 식물의 일종처럼 간주했지만, 2011년부터 국제식물학회에서 균류의 독립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식물과 구분하여 명명하기 시작했다. 어쨌거나 맛에는 변함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