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케데헌’ 매기 강 감독 옥관문화훈장 받는다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연출한 매기 강 감독이 옥관문화훈장을 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10일 오후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2025 대한민국 콘텐츠대상 시상식’을 열고 강 감독을 비롯해 콘텐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관계자 24명과 15개 우수 작품에 대한 정부포상과 상장을 수여한다.
옥관문화훈장을 받는 매기 강 감독은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연출해 K-컬처, K-팝 및 연관산업의 해외 진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를 연출한 바람픽쳐스의 김원석 연출과 <눈물의 여왕>을 집필한 박지은 작가는 방송영상산업발전 분야 문화포장을 수훈한다.
해외진출 분야 대통령 표창에는 ㈜팬엔터테인먼트 박영석 대표이사와 스튜디오슬램 주식회사 윤현준 대표이사가 이름을 올렸다. 방송영상산업발전 분야에서는 한국방송작가협회 모은설 작가가, 게임산업발전 분야에서는 시프트업 김형태 대표이사와 넥슨코리아 박정무 부사장이 각각 대통령 표창을 받는다.
우수 작품으로는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 3개 부문 15개 작품이 선정됐다. 만화<전지적 독자 시점>과 애니메이션 <킹 오브 킹스>가 대통령상을 받는다. 캐릭터 부문에서는 ‘달님이’가 대통령상을 받는다.
쿠팡이 지난해 이용약관에 ‘해킹·불법 접속으로 인한 손해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 규정을 추가한 것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개인정보위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선권고안을 의결했다.
쿠팡은 지난해 11월 이용약관에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 접속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규정 제38조를 새롭게 추가했다. 이 사실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진 이후 알려지면서 책임 회피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며 “처리자가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이용자가 손해를 입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처리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쿠팡의 이용약관은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회사의 면책 여부 및 입증 책임에 대해 불분명하게 규정해 보호법 취지와 상충되고 이용자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에 개선을 요구하고 약관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의견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복잡한 회원 탈퇴 절차도 문제 삼았다. 특히 유료 월정액 서비스인 ‘와우 멤버십’의 경우 멤버십 해지를 회원 탈퇴의 전제로 설정해놓았는데, 여러 단계를 거쳐야만 멤버십 해지가 가능하도록 해 사실상 즉각적인 해지·탈퇴 모두 어렵게 만들었다고 개인정보위는 판단했다.
이정은 개인정보위 조사2과장은 “개인정보 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의 방법과 절차가 개인정보 수집 방법과 절차보다 어렵지 않게 해야 한다는 보호법 제38조 제4항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2차 피해 방지와 관련한 쿠팡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은 개인정보 ‘노출’ 표현을 ‘유출’로 수정하고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누락된 유출 항목을 재통지하는 등 앞선 개인정보위 의결사항을 일부 이행했다”면서도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 내 공지문의 접근성과 가시성이 떨어지고, 배송지 명단에 있으나 쿠팡 비회원인 사람에 대한 통지 계획을 제출하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또 “최근 쿠팡 계정 정보가 인터넷·다크웹 등에서 유통된다는 언론 보도 및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쿠팡에 자체 모니터링과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강화하라고 촉구했다고도 밝혔다. 쿠팡은 개인정보위의 요구 사항에 대해 7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현재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쿠팡의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 제재한다는 계획이다.
카이스트(KAIST)가 인공지능(AI) 인력을 키우기 위해 내년부터 ‘AI 단과대학’을 신설하고 학부 100명, 대학원생 200명을 모집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카이스트는 11일 카이스트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AI 단과대학 설립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내년 봄 학기부터 개설되는 AI 단과대학은 학부 100명, 대학원생 200명 등 총 300명 규모로 운영된다. 올해 입학한 현재 1학년생이 내년부터 AI를 전공으로 선택할 수 있다. 카이스트는 전공 없이 신입생을 뽑고 2학년 때 전공을 정하는 시스템이다.
석사 150명과 박사 50명을 뽑는 대학원 과정은 내년 가을 학기부터 신입생을 받아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국내 AI 인력 규모를 단기간에 늘리기 위한 조치다. AI 학부 신입생 100명은 2027학년도 입시부터 선발할 예정이다.
신설되는 AI 단과대학은 학부와 대학원을 아우르는 통합형 교육체계를 갖춘다. 산하에 AI컴퓨팅학과, AI시스템학과, AX(AI 전환)학과, AI미래학과 4개를 둔다. 교수진은 학과별로 5명씩 총 20명의 전임교원으로 출발해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카이스트가 AI 단과대학을 설립하고 정원을 300명 더 늘리기로 한 것은 AI 핵심 인재 양성이 그만큼 절실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이 최근 발표한 ‘2025 세계 디지털 경쟁력 순위’를 보면, 한국은 전년 대비 9계단 하락한 15위에 그쳤다. 특히 인재 부문 경쟁력은 69개국 중 49위로 사실상 낙제점을 받았다.
인재난도 심각하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앞으로 5년간 AI 등 신기술 분야에서만 최소 58만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카이스트를 시작으로, 2027년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까지 확산해 AI 단과대학을 4개 초광역권(4극)의 지역산업 AX(AI전환) 혁신과 AI 지역인재 양성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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