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미 전투기 두 대가 베네수엘라 영토와 가까운 베네수엘라만을 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압박하기 시작한 이후 미 전투기가 남미 국가 영공에 가장 가까이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고 AP통신은 분석했다.
베네수엘라 일간지 엘나시오날은 9일(현지시간) 비행 추적 웹사이트 플라이트레이더24를 분석한 결과 미 해군이 소유한 F/A-18 슈퍼 호넷 전투기 두 대가 베네수엘라 북쪽을 비행했다고 보도했다.
플라이트레이더24 기록에 따르면 해당 항공기들은 베네수엘라만, 베네수엘라 북부 팔콘주 해안, 베네수엘라와 65㎞ 떨어진 네덜란드령 섬 퀴라소 북쪽 등을 날았다. AP통신은 미 전투기의 카리브해 비행이 약 30분간 이뤄졌다고 전했다.
F/A-18F 슈퍼 호넷은 공대공, 공대지 공격을 모두 할 수 있는 미 해군의 주력 전투기다. 유도 미사일, 정밀 폭탄, 20㎜ 기관포를 탑재할 수 있어 순찰뿐만이 아니라 적의 방어 시설이나 군사 인프라에 대한 공격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다. 앞서 미군은 항공모함 USS 제럴드 R 포드 호를 카리브해로 보냈고, 이 배에 F/A-18F 슈퍼 호넷을 실었다.
미 국방부 관계자는 두 대의 전투기가 해당 지역에서 정기 훈련을 실시한 것이며 도발 의도는 없었다고 AP에 해명했다. 다른 미 공무원은 전투기가 국제 공역에서만 비행했으며 전투기가 무장했는지는 말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만이 베네수엘라 영토로 둘러싸인 만큼 이번 비행이 군사적 긴장감을 한층 끌어올리는 군사 행동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미군은 B-52 전략 폭격기와 B-1B 랜서 폭격기를 베네수엘라 인근 카리브해에 파견하긴 했지만 F/A-18 전투기만큼 베네수엘라 영공에 가깝게 보내진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 베네수엘라는 무력 충돌 일보 직전의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약 카르텔과의 전쟁을 선포한 뒤 트렌데아라과 등 베네수엘라의 카르텔에 대해 군사력 사용을 지시했고, 미군은 카리브해에 원자력 추진 고속 공격 잠수함 1정을 비롯해 90기 이상의 미사일을 탑재한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 2척을 파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보도된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인터뷰에서 마두로 대통령 축출에 관한 질문에 “그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앞서 그는 베네수엘라 인근 해역에서 수행해온 마약 단속 군사 작전을 베네수엘라 본토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이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위한 규제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자 “일리가 있다”며 “금산분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질적 대책이 거의 다 마련됐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 대통령이 언급한 대책이 지주회사가 금융업을 하는 증손회사를 만들 수 있게 하고, 지주사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지분 보유 비율을 현행 100%에서 50%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의 K-반도체 비전과 육성 전략 보고회’에서 “금산분리 원칙으로 금융 조달에 제한을 가하는 이유는 독점의 폐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첨단산업 분야에선 이미 다 지나가버린 문제”라고 말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곽 사장은 “SK하이닉스가 돈이 많으니 투자금을 댈 수 있지 않으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장비를 가져놓고 세팅하는 데 3년이 걸린다. 그러면 시기를 놓치게 된다”며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가 뒷받침된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오히려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인 만큼 제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면서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거의 다 된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말한 대책은 첨단전략산업을 하는 기업의 지주회사가 금융업을 하는 증손회사를 만들 수 있게 하고, 지주회사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지분율 보유 요건을 현 100%에서 50%로 완화하는 내용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의 대책 발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SK의 손자회사인 SK하이닉스는 여신금융업체 등 금융계열사를 소유할 수 없지만, 이 제한이 사라지고 증손회사 보유 지분율이 절반으로 완화되면 나머지 50%를 국민성장펀드 등 외부 투자로 채울 수 있다.
이 대통령은 보고회에서 반도체 산업 규모 확대, 공정 성장, 지역균형발전 기여 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물을 좁게 파면 빨리 팔 수 있지만 깊게 파기는 어렵다”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더 넓게, 더 깊게 파는 길을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정책 최고책임자로서의 소망”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원 정책 중 하나로 ‘송전거리 비례요금제’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는 송전 비용을 전기요금에 부담하는 시스템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다”며 “소위 ‘지산지소’(지방에서 생산하고 지방에서 소비한다) 원칙에 따라 전력 생산지의 전기요금을 낮게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정부 방침이다. 균형발전이 중요한 만큼 가급적 지역에서 (생산시설을 가동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국내 반도체 산업의 약점으로 지목되는 팹리스 산업 규모를 현재의 10배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민관 합동으로 4조5000억원 규모의 12인치 40나노급 파운드리를 구축하고 이를 국내 팹리스 기업에 전용으로 할당해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는 등 생태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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