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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대형로펌 연말 어수선한 관가 ‘고삐 죄는’ 이 대통령···이번주 부처별 업무보고 본격화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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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2
1 회

남양주대형로펌 이재명 대통령이 8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세종, 서울, 부산 등을 순회하며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는다. 통상 연초에 진행되는 업무보고를 연말로 앞당겨 공직 기강을 다잡는 동시에 일선 공직자들과 소통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를 열고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등 참석자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업무보고는 약 1시간 진행됐고 전부 생중계됐다.
이 대통령은 오는 11일부터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세종, 서울, 부산 등을 순회하며 228개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업무보고에서는 정부 출범 후 6개월간 주요 성과와 보완점 등에 관한 발제와 자유토의가 이어진다. 보고와 토론은 대부분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5일 브리핑에서 “이번 집중 업무보고는 이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국민께 직접 제시하고 내각의 속도감 있는 정책 이행을 위해 마련됐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연초가 아닌 12월에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 것을 두고 대통령발 공직 기강 잡기의 일환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통상 새해 국정운영 방향을 조율하는 성격의 업무보고를 연말로 앞당긴 것은 최근 공직사회 전반에 퍼진 긴장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태스크포스)가 출범한 데 이어, 지난 5일엔 이 대통령이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감찰 조사 후 직권면직했다.
공직 기강을 다잡는 동시에 일선 공직자들과 소통을 강화하는 측면도 있다. 그동안 국무회의는 주로 서울에서 장관급과 소통하는 것에 머물렀다면 이번에는 대통령이 부처를 직접 찾아가 보고를 받으면서 현장 공무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국정 철학을 공유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어진 고강도 기강 확립 조치로 경직된 공직 사회와 접촉을 늘리겠다는 메시지로도 풀이된다.
대규모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의 박대준 대표가 10일 사임했다. 사실상 경질된 것으로, 실질적인 최고 책임자인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국회 청문회에 출석할지 주목된다.
박 대표는 이날 “최근의 개인정보 사태에 대해 국민께 실망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태의 발생과 수습 과정에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쿠팡의 모회사인 쿠팡 Inc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Inc 최고관리책임자(CAO) 겸 법무총괄을 쿠팡 임시 대표로 선임했다. 쿠팡 관계자는 “쿠팡 Inc가 개인정보 유출 사태 수습을 위해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쿠팡 측은 로저스 임시 대표가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따른 고객 불안을 해소하고 조직 안정화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업계에선 김 의장이 국회 청문회 출석까지 요구받은 상황에서 한국에서 근무하지 않은 외국인 임시 대표를 내세운 것은 ‘책임 회피’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 대표가 사임하면서 김 의장이 오는 17일 예정된 국회 청문회에 직접 모습을 드러낼지 관심이 모아진다. 대관 임원들이 줄줄이 증인대에 서는 데다 김 의장을 향한 비판 여론이 갈수록 커지는 만큼 이번 청문회 출석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회 증인으로 김 의장과 박 대표, 강한승 전 대표(현 북미사업 개발 총괄), 브래드 매티스 최고보안책임자(CISO), 민병기 부사장, 조용우 부사장 등 6명을 채택했다. 국회는 이날 임시 대표로 선임된 로저스 CAO도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쿠팡 측은 로저스 임시 대표는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김 의장 출석 여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김 의장은 쿠팡 Inc 의결권 70%를 보유한 실질적 오너이지만 2021년 한국 법인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나면서 법적 책임에서 한발 비켜나 있다.
김 의장은 과거 국회 국정감사 등의 출석 요구에 해외 체류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과방위는 김 의장이 또다시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 발부 등 법이 허용하는 강제 수단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도 일벌백계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쿠팡 사태를 언급하며 법제처에 “기업에 부과할 과태료를 현실화할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는 정부에 강제 조사 권한이 있는지 묻기도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쿠팡 사태에 대해 “심각한 수준을 넘었다. 그야말로 윤리적인 기본의 문제”라며 엄정 조치를 당부했다.
내년이면 산업 국가주의가 완성됐다고 평가받는 3차 경제개발 계획이 완료된 지 50년이 된다. 1962년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1차 때 국가가 나서서 산업 기반을 깔고, 2차 계획에서 수출주도형 경제 기틀을 만들고 3차 땐 중화학공업을 완성했다. 이후 50년 동안 수출 대기업 체제의 한국 경제가 공고화되는 시간이었다. 이제 우리는 굳어진 대기업 위주 경제의 성벽을 더 높게 쌓으려는 기로에 서 있다.
모두가 반도체 전쟁과 인공지능(AI)을 말한다. 미국은 관세를 무기로 외국 기업에 자국 투자를 끌어내고, 엔지니어와 과학자로 무장한 중국은 예산을 퍼붓는다. 일본도 수십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공장을 지었다. 대만 TSMC를 키운 건 정부였다. 한국도 국가 간 경쟁에서 예외일 수 없다.
달러 벌기 위해 닥치고 수출대기업엔 규제 풀고, 세제 혜택독점·수도권 고착화 구조 형성중요한 건 성장의 과실 나눠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자 대한상의 회장은 지난 5일 세미나에서 “이제 한국에 남은 시간이 5년”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0%로 떨어지기 전, 즉 한국 경제의 체력이 고갈되기 전 승부수를 던지기 위해선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그는 “AI 시장에 제대로 뛰어들어 경쟁하려면 7년 안에 1400조원을 집어넣어 20기가와트 정도의 데이터센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SK와 SK하이닉스가 감당해야 할 투자 규모는 현재 규제가 있으면 불가능하다며 지주사 체계의 손자회사·증손회사 지분율 요건 완화도 거론했다. 정부 역시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지분율 완화, 금산분리 예외 인정을 허용하면서 발맞추고 있다. ‘나라경제를 위한 투자’라고 하지만 총수의 적은 지분으로 그룹 내 지배력을 확장하고 금융회사도 둘 수 있게 되는 것도 사실이다.
달러를 벌어오는 수출 기업을 위해 닥치고 뛰라는 ‘다그침’은 낯설지 않다. 지난 70년, 한국 경제가 수출 대기업을 위해 규제를 풀어주고 세제 혜택도 주는 등 그간의 과정을 우리는 익히 안다. 그 결과, 소수의 대기업 독점 구조가 형성되고 하청과 납품 중심의 중소기업과 수도권 중심의 생태계가 고착화됐다. 오랜 구조는 쉽사리 변하지 않는다. 이재명 정부로 바뀐 지금도 2025~2029년 기획재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나라살림연구소가 분석한 결과, 대기업이 가져가는 조세감면 혜택 비중은 15.7%에서 16.5%로 늘어난다. 중소기업에 돌아가는 조세감면 혜택 비중은 71.9%에서 71.1%로 줄어든다. 대기업이 연구·개발 투자를 많이 한 영향이라고 하지만 정부의 재정 방향이 여전히 대기업 중심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보여주는 대목이다.
대기업이 잘나가야 GDP 숫자가 좋아질 테지만 성장의 과실이 흘러내려 오지 않는다는 건 많은 연구로 증명됐다. IMF가 상위계층의 소득 증가와 GDP 성장률 상승의 연관성이 떨어진다고 회의론을 공개적으로 말한 때가 벌써 10년 전이다. 그로부터 10년 뒤 한국의 불평등은 더 악화됐다. 국가데이터처의 2025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순자산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순자산 지니계수는 0.625로 2012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소득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지니계수(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도 지난해 0.325로 전년 대비 0.002포인트 증가했다. 2021년 이후 가장 높다. 자산도, 소득도 불평등이 더 심해졌다는 의미다.
반도체 회사를 다니는 대기업 직장인의 성과급이 수천만원~억원 단위가 나온다고 해도 배달 라이더들의 주머니 사정이 나아지지 않는다. 미국 경제에서 나타난다는 K자 양극화 현상, 즉 고학력·고소득 노동자는 경제 침체에서 빨리 회복하는 반면 저학력·저소득 노동자는 침체의 수렁에 빠지는 구조가 한국에서도 뚜렷해지고 있다. 대기업·고소득층·수도권 중심의 ‘성벽’ 구조가 더 공고해지기 전 새로운 판을 짜야 한다.
대통령이 재벌 회장과 잇따라 만나 투자를 강조하고 필요하다면 규제를 풀어야 하는 현실도 이해는 된다. 그래도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성장의 과실을 나누도록 체계를 만들고 조세정책과 복지·재정 정책부터 다시 검토하는 일이다. 대기업 주도의 경제 전략만으로는 악화일로의 불평등을 완화시킬 수 없다. 한국 경제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라도 재정·세금과 복지, 분배 구조를 다시 고민해야 한다. 정부가 누군가를 우승자로 선택하면 어디선가 패배자가 생겨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