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윤핵관’ 중진들, 차기 총선 불출마로 책임져야”···국힘 초선들 목소리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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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윤핵관’ 중진들, 차기 총선 불출마로 책임져야”···국힘 초선들 목소리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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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2
2 회

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중진 의원들이 당 쇄신을 위해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중진 의원들이 윤석열 정부 당시 혜택을 누렸던 만큼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의 혁신에 앞장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초선인 박정훈 의원은 9일 SBS 라디오에서 윤핵관(윤석열 전 대통령 핵심 관계자)으로 꼽히던 이철규 의원이 정계 은퇴나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한홍 의원이 최근 당 회의에서 장동혁 대표를 작심 비판한 것을 들며 “이철규 의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어서 (회의에) 갔어야 되는데 발언 기록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 의원 같은 경우 (윤석열) 정권 내내 실세로서 여러 가지를 누렸기 때문에 정권의 몰락에 대해서 스스로 사과하고, 국민들에게 진솔한 얘기를 한 뒤에 정치를 안 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의원의 차기 총선 불출마 필요성을 묻는 진행자 질문에도 “당연히 해야 된다”며 “그래야 우리 국민들이 우리 당을 다시 보는 거다. 지금 저렇게 가만히 있으면서 실리를 챙기는 쪽으로 하고 있는 것은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말했다.
초선 A 의원도 이날 통화에서 중진 의원들의 총선 불출마 필요성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맞는 이야기다. 큰 사건이 있으면 책임지고 불출마하는 일이 늘 있었다”며 “다만 시기상 총선 직전 해야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초선 B 의원은 “대통령 탄핵, 대선 패배 등 일련의 당 상황에 대해 중진 의원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초선 C 의원은 “총선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불출마 선언은 시기상 이른 면이 있다”면서도 “우리 당도 2028년 총선을 앞두고 이런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영남권에서 몸은 사리면서도 공천받아 3·4선까지 한 분들이 있다”며 “이제는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고 쇄신에 앞장서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윤한홍 의원과 국회부의장인 주호영 의원 등 중진 의원들이 최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단절 의지를 밝히지 않고 있는 장 대표를 비판하고 나서자, 그동안 당 상황을 관망해온 다른 중진 의원들을 향한 책임론이 제기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와 차기 총선 등에서 당선이 유리한 대구·경북(TK), 강원 등 일부 지역 중진 의원들이 당의 위기에 목소리를 내지 않는 데 대한 불만이 표출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9월 인천 영흥도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을 구조하다 순직한 이재석 경사(34) 사건과 관련한 첫 재판에서 당시 영흥파출소 당직팀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8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직무유기, 공전자기록위작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영흥파출소 전 당직팀장 A경위(54)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광진 전 인천해양경찰서장(54), 영흥파출소 B소장(56)에 대해 첫 재판을 열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A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구체적인 입장은 다음 기일에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증거 의견에 대해선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기 때문에 사람에 관한 진술 등 증거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인하게 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이 전 서장과 B 소장 변호인은 “아직 기록을 다 파악하고 있지 않아 다음 기일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이 경사의 유족은 법정에 나와 “아들을 잃고 지옥같은 삶을 살고 있다”며 “명확하고 공정한 법의 잣대로 유명을 달리한 이 경사의 한을 풀고 싶다. 판사님께서 엄한 처벌을 내려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경사 유족의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이 사건은 해경 지휘부의 부실 대응과 조직적 은폐 시도가 결합한 무거운 범죄”라며 “A씨 등은 시민의 생명을 지키고 신뢰를 얻어야 할 해경 조직의 근간을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A 경위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1월 26일 열린다.
이 경사는 지난 9월 11일 오전 2시 16분쯤 인천 옹진군 꽃섬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을 구조하기 위해 출동했다가 숨졌다.
A씨는 구조거점파출소인 영흥파출소 순찰구조팀장으로서 최소 근무 인원을 확보하지 않는 등 업무상 과실로 이 경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구조현장에 2인 1조로 출동시켜야 하지만, 이 경사를 단독 출동시켰다. 상황실 보고도 1시간 넘게 지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서장은 이 경사와 함께 근무한 해경들에게 언론과 접촉하지 못하게 하고, 언론과 접촉하게 되면 이 경사의 단독 출동 경위를 왜곡해 진술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당직팀장인 A씨가 허위로 작성한 근무일지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경사의 팀 동료들을 불러 해경 비위 사실을 외부에 말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 동북부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발생한 규모 7.5 강진 이후 ‘후발지진 주의정보’가 처음으로 발표됐다고 교도통신, NHK 등이 9일 보도했다. 일본 기상청은 지난 8일 오후 11시15분쯤 아오모리현 동쪽 133㎞ 해역에서 지진이 발생한 다음날인 9일 오전 2시쯤 ‘홋카이도·산리쿠 앞바다 후발지진 주의정보’를 처음으로 발표했다.
후발지진 주의정보는 일본해구와 쿠릴해구를 따라 거대지진 발생이 예상되는 진원 지역에서 규모 7.0 이상의 지진이 일어나 평소보다 거대 지진 발생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령된다. 2022년 12월 처음 도입된 이후 발표된 바가 없었다. 후발지진 주의정보에 따라 앞으로 일주일 동안 방재 대응이 요구되는 지자체는 태평양 측을 중심으로 한 홋카이도와 아오모리현, 이와테현과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등이다.
일본 정부는 이 지역에서 규모 9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일본 정부 지진조사위원회는 해당 지역의 대지진 발생 가능성에 대해 “절박성이 높다”고 평가한 바 있다. 이 지역에서는 과거 300~400년 간격으로 대지진이 발생했으며, 마지막으로 대지진이 발생한 것은 17세기였다.
일본 기상청은 주의정보가 발표됐다고 해서 거대 지진이 반드시 일어나는 것은 아니며 평상시보다 상대적으로 발생 가능성이 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기상청 관계자는 이날 새벽 기자회견에서 대형 지진 이후 규모가 더 큰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1% 정도라면서 “최악의 경우에는 동일본 대지진과 같은 지진이 일어나는 것도 가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1년 3월11일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하기 이틀 전에도 홋카이도·산리쿠 앞바다에서는 규모 7.3의 지진이 일어난 바 있다.
아사히신문은 세계적으로도 규모 7 지진 이후 일주일 안에 대규모 후발 지진이 발생하는 것은 100번에 한 번 정도고, 규모 8 지진 이후에는 10번에 한 번 정도라면서 어디까지나 평소보다 거대지진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해일 전문가인 이마무라 후미히코 토호쿠대 교수는 아사히와 인터뷰에서 “동일본 대지진의 여진과는 별개로, 새롭게 해구형 지진이 발생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아오모리 앞바다에서는 1994년 12월에 규모 7.6의 지진이 있었다. 다음 지진이 우려됐던 지역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지진의 지역별 흔들림 정도인 진도는 최대 6강이었으며, 진원 깊이는 54㎞였다. 아오모리현과 이와테현, 홋카이도의 태평양 해안가 지역에는 한때 쓰나미(지진해일) 경보가 내려졌다. 교도통신은 자체 집계 결과 아오모리현과 이와테현, 홋카이도에서 모두 34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일부 도로 통행이 금지되고 수도 공급도 끊겼다고 보도했다. 아오모리현과 홋카이도에서는 학교 187곳이 휴교했다. 아오모리현 롯카쇼무라 재처리공장에서는 사용후 핵연료 저장 수조에서 물이 100ℓ 이상 넘친 것이 확인됐지만 환경 영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향후 1주일 정도는 기상청과 지자체 정보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만 일본 정부는 사전 대피나 교통 운행 중단, 학교 휴교는 필요치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