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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강훈식 “쿠팡, 검찰·법원 전관 집중채용···유사 기업 사례 조사·보고하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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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2
2 회

수원변호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8일 “쿠팡이 검찰, 법원, 공정위, 노동부 등 전관 출신을 집중 채용해 왔다는 지적과 관련해 공정한 경쟁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기업 사례를 폭넓게 조사해 보고하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이같이 주문했다고 안귀령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실장은 회의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2차 피해 방지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말했다. 그는 “유출된 정보가 온라인 사기나 카드 부정 사용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쿠팡이 피해 발생 시 책임 방안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강 실장은 쿠팡이 ‘해킹으로 인한 고객의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을 약관에 추가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에 대해 철저한 점검과 시정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이라는 책 제목처럼 내게도 금지된 소망이 있다. 바로 항공 여행이다. 이 지면에서 최소 5년은 비행기를 안 타겠다고 선언했었다. 다른 친환경 실천은 사심으로 좋아서 하는데 오직 이것만은 예외다. 해외로 떠나는 사람들이 부러워 가끔 배알이 꼬일 지경이니까.
그런데 희소식이 들려왔다. 유럽연합(EU)은 올해부터 유럽 공항에서 급유하는 모든 항공기에 지속 가능 항공유(SAF) 사용을 의무화했다. 2025년 최소 2%를 사용해야 하며, 2030년까지 6%, 2050년까지 70%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속 가능 항공유는 폐식용유, 농업 부산물, 동식물성 기름 등인데 기존 석유계 연료 대비 탄소 배출량을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다. 우리 곁에도 지속 가능 항공유가 널려 있다. 치킨집에서 버려지는 폐식용유다. 그런데 이런 바이오 자원만으로는 부족해서 떠오른 소재가 있으니, 바로 흔히 버려지는 비닐이다.
원래 폐비닐은 재활용계의 천덕꾸러기 같은 존재였다. 라면 봉지처럼 플라스틱에 알루미늄이 섞여 있는 혼합 재질에 오염된 경우가 많아 물질로 재활용하기 힘들다. 폐비닐 중 극히 일부만 질이 떨어지는 팔레트나 화분 생산 등에 재활용되고, 대부분 태워서 에너지를 얻는 고형 연료가 된다. 재활용 가치가 없으니 폐비닐은 쉽게 종량제 봉투에 버려졌다. 하지만 폐비닐을 기름으로 되돌리는 열분해 기술이 발전하고 지속 가능 항공유에 대한 수요가 생기면서 상황이 변했다. 폐비닐에서 기름을 짜서 비행기를 띄우는 세상이 된 것이다. 국내 정유사들도 열 분해유 기술 개발에 뛰어들고, 서울시는 주택가와 상가에 폐비닐만 담는 전용 수거 봉투를 배포 중이다. 갑자기 왕후장상의 유일한 핏줄이 된 천덕꾸러기처럼 폐비닐은 귀한 존재가 되었다.
폐비닐 수거 전용 봉투에는 과자 봉지, 비닐장갑, 뽁뽁이, 양파망, 음식 포장 비닐, 보온 팩, 자투리 비닐 등 모든 비닐을 넣어도 된다. 오직 한 가지, 마트와 분식점, 중국집 등에서 사용하는 랩만은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한다. 랩은 PVC 플라스틱인데 태울 때 다이옥신이 나오고 일부 제품에는 프탈레이트와 중금속 등 환경호르몬이 들어 있다. 게다가 PVC 처리 시 유해가스가 재활용 기계를 부식시키므로 PVC 랩은 폐비닐로 배출해서는 안 된다. 우리 몸과 지구를 해치고 끝내 재활용까지 막는 폐비닐계의 ‘빌런’인 것이다. 독일, 대만 등에서는 식품 포장재에 PVC 사용을 금지했으며, 국내에서도 2019년 PVC 랩 사용이 금지되었다. 다만 연 매출 10억원 미만 업체는 금지 대상에서 제외되어, 현재 마트와 식당에서 사용하는 랩의 약 80%가 여전히 PVC다. 이와 달리 가정용 랩은 폴리에틸렌 소재라 폐비닐 수거 봉투에 넣어도 된다.
자주는 아니더라도 7~8년에 한 번씩 죄책감 없이 비행기를 타고 싶다. 지속 가능 항공유가 더 많이 사용되길 소망한다. 그 마음으로 플라스틱의 약 30%를 차지하는 폐비닐을 싹싹 긁어모은다. 더불어 폐비닐 재활용을 해치는 나쁜 플라스틱 PVC가 전면 금지되기를 바란다. 사심을 담아 PVC 랩 금지 서명에 동참해 주길 부탁드린다.
여기는 맛난 음식과 상품, 놀거리 등 온갖 누릴 것들로 가득한 낙원 같은 곳이다. 풍요로운 내일로 향하는 특급열차 같다. 뭔가에 부딪히든, 속이 곪든, 아랑곳하지 않은 채 앞만 보고 달리기에 여념 없다. 브레이크가 고장 난 것 같기도 하고, 멈추면 터지는 시한폭탄을 장착한 듯도 하다.
마지막 칸엔 물류·배달 노동자가, 가운데엔 호사를 좇는 소비자들이, 맨 앞 칸엔 절대자가 자리했다. 영화 <설국열차>(2013)를 연상케 하는 쿠팡의 폭주 얘기다.
“자신의 위치를 알라, 자기 위치를 지키라”는 총리 메이슨의 대사처럼, 각자 역할에만 충실하면 아무 문제 없이 잘 굴러갈까.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지만, ‘열차 밖은 위험해!’라며 쉽사리 나갈 엄두를 못 내는 게 우리 현실이다.
쿠팡물류센터에서 일하던 노동자와 대리점 배송기사 등 올해만 7명이 업무를 하다 숨졌다. 급기야 3370만명 회원들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까지 털렸다. 그런데도 제대로 된 사과나 책임지는 모습이 더디다.
이런 와중에도 쿠팡 월드의 절대자 ‘윌포드’ 김범석 창업자는 꽁꽁 가려졌다. 쿠팡Inc 이사회 김 의장은 의결권 73%를 거머쥔 ‘꼭두각시의 지배자’다. 쿠팡Inc가 쿠팡글로벌LLC를 100% 소유하고, 이 회사가 한국의 쿠팡을 100% 지배하는 구조다. 매출의 절대다수가 한국에서 일어나는데도 소유권은 온전히 미국 기업이다.
특히 김 의장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에서 한국 쿠팡 경영진의 형사책임 등 중대재해처벌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부담까지 명시했다. 그런 김 의장은 2021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한국 쿠팡의 등기이사에서 물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일인(총수) 지정’도 미국 국적자라서 피해나가 국내선 책임지지 않는다.
‘검은 머리 미국인’이어서 한국 시민들이나 국회, 정부가 아무리 떠들어봐야 귓등으로 흘리는 듯하다. 갖은 논란에도 회원들이 ‘쿠팡과의 이별’은 어렵다고 자신하기 때문일 게다.
폭주기관차 쿠팡에 무한동력은 바로 고객들의 충성심 내지 이기심이다. 그럼에도 소비자 개인의 ‘탈팡’ 차원을 넘어 사회적 대안들을 모색할 때다.
우선 산업재해나 정보 유출 등에 대해 매출액 기준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높이는 방안이 있다. 또한 한국서 벌어들인 실질적 수익을 해외법인으로 빼돌리지 못하게 하는 방안들도 찾아야 하겠다. 이대로 두고만 본다면, 제2, 제3의 쿠팡들이 법인 주소지를 조세피난처 등지로 옮겨 장난칠 게 뻔하다.
다시금 국내 집단소송제의 필요성을 절감한다. 우리는 증권거래 등 일부에만 집단소송을 도입했지만 무늬만 그럴듯하다. 쿠팡이 미국에서 이번 같은 일로 집단소송에 패소했다면, 배상금이 최소 1조원에서 최대 수십조원이란 분석까지 나온다.
그간 국내 재벌들 반발 탓에 집단소송제의 확대 적용이 어려웠다. 이에 금전 배상은 없이 소비자 권익 침해행위의 금지·중지만 요구하는 ‘소비자단체 소송’이나, 피해자 5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원의 ‘집단분쟁조정’ 같은 어정쩡한 형태로 보완된 상태다. 이 난관을 어떻게 풀어낼지가 정부의 숙제다.
김범석이 특별한 빌런은 아닐 수 있다. 자본주의 체제는 언제, 어디서든 윌포드들을 만들고 숭배한다. 그게 일론 머스크일 수도, 샘 올트먼일 수도 있다. 그들을 떠받든 평범한 소비자들이 정작 ‘악인’일지도 모른다.
개인정보 유출이 드러난 지 9일 만에 쿠팡 일간 활성이용자 수(약 1592만명)가 이미 예전 규모로 돌아갔다. 오늘 새벽에도 저마다 집 앞엔 쿠팡 배달품이 몇개나 와 있었을 테다. 좀 더 싸고 빠르게 받는다는 유혹과 포모(FOMO)의 불안감을 연료로 오늘도 쿠팡열차는 우리에게 달려들고 있다. 새벽배송, 로켓배송의 편리함에만 길들여지는 건 ‘디스토피아행 티켓’일 수도 있다.
“한 시스템, 한 체제가 종말을 고했고, 인류의 새로운 시작이다.” 봉준호 감독은 2013년 주간경향 인터뷰에서 <설국열차> 결말의 의미를 이렇게 풀어냈다. 옛날 ‘동네점방’ 시절로 돌아갈 순 없겠지만, 노동과 소비, 안전이 상생하는 구조를 고민해볼 차례다. 아동들이 열차 엔진의 소모품이었듯, 쿠팡 방식은 누군가의 희생을 딛고 돌아간다.
탈팡이 어렵다면 쿠팡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는 게 시급하다. 폭주열차를 세울 ‘뜨거운 눈사태’가 기다려지는 계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