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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제주 중학교 교사 유족 “진상조사 결과 거부···외부감사 필요”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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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2
1 회

팔팔정구입 지난 5월 사망한 제주 모 중학교 40대 교사의 유족들이 제주도교육청의 진상조사 결과에 반발하며 전면 재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교사유가족협의회는 8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의 진상규명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유가족 추천 인사가 포함된 독립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진상조사 결과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고작 경징계인 것에 분노한다”면서 “교육청의 진상조사 회의는 일방적이었고, 교육청은 저희에게 단 한번도 안부를 묻거나 도움을 물어보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동생은 스스로 삶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면서 “학교가 그를 보호하지 않았고 관리자가 그를 사지로 내몰았으며 교육청이 시스템의 붕괴를 방치해 발생한 사회적 타살”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공정성을 위해 교육부에서 외부 감사 또는 특별감사 형태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면서 “허위 경위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관련자를 교육청 차원에서 즉각 고발 조치하고 파면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고인의 학교 측은 ‘고인이 스스로 병가를 미뤘다’는 내용의 자료를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했다. 하지만 유족이 확보한 녹취록을 보면 교감은 ‘지금 가면 오해 산다. 해결하고 가라’면서 병가를 만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회는 또 모든 책임자에 대한 행정적 처벌·형사적 고발을 교육청 차원에서 실시할 것, 교육청은 고인의 순직 인정에 협조할 것, 김광수 교육청은 유가족 앞에 직접 나와 사과할 것,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생계 및 치료 지원을 실시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김광수 교육감은 입장문을 내고 “진상조사 결과 발표 내용을 존중하며 선생님을 끝까지 지켜주지 못한 데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어 “고인이 과중한 업무와 보호자 민원 등 복합적 요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조사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여 순직 인정 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면서 “유가족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한 대책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도교육청 진상조사반은 이 사건과 관련해 학교 민원대응팀의 민원 처리가 최종까지 이뤄지지 않았고, 고인이 민원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고인이 민원에 대한 스트레스, 여러 질병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고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지 못한 학교 관리자의 복무 처리 과정이 있었다고 했다. 결국 업무 과중으로 인한 부담감 증가와 보호자 민원 제기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해 사건이 초래됐다고 밝혔다. 해당 학교의 교장과 교감에 대해서는 경징계 처분을 해당 학교 사학법인에 요구하기로 했다.
교사 A씨는 지난 5월22일 새벽 제주의 한 중학교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남 남해군이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됐지만 경남도의회 상임위원회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 사업이 불투명해졌다.
남해군은 10일 경남도의회 예결산위원회 종합심의와 16일 본회의에서 삭감된 예산을 되살리려고 의원들을 상대로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다.
8일 남해군에 따르면 지난 3일 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의 경남도 농정국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남해군 주민에게 지급될 내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비 702억 원 가운데 도 분담액인 126억36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도의회 상임위는 “인구 유입 풍선효과 우려, 타 시군 형평성 문제, 지방비 부담 과중 등의 문제점이 있다”며 예산을 삭감했다. 예산안은 10일 예결특위 종합심사 의결을 거쳐, 16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전체 예산은 702억원이다. 정부 280억8000만원(40%), 도비 126억3600만원(18%), 군비 294억8400만원(42%) 등으로 구성된다. 군비는 확보된 상태다. 도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매칭 사업 특성상 국비 지원도 불가능해져 사업이 좌초될 수 있다.
남해군은 도의회 설득작업에 나섰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지난 5일 남해군청에서 해당 사업 예산의 복구를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이날부터는 도의회 예결위원들과 의장 등을 만나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남해군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지역경제 침체라는 구조적 위기에 놓인 농어촌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사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업이 확정되면 남해군은 전 주민에게 내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월 15만원씩, 연 18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남해군이 해당 사업에 선정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한때 3만9000명대로 떨어졌던 남해군 인구는 최근 4만명선을 회복했다.
수요일인 10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 강원 중부와 북부 내륙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강원 중부와 북부 산지에는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아침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0도 이하(강원 내륙과 경북 내륙 -5도 이하)로 춥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낮 기온은 7∼14도로 예보됐다.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1.1도, 인천 2.7도, 수원 -0.6도, 춘천 -4.4도, 강릉 5.1도, 청주 0.6도, 대전 0.0도, 전주 1.3도, 광주 1.5도, 제주 7.3도, 대구 0.2도, 부산 4.3도, 울산 2.0도, 창원 3.3도 등이다.
바다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ｍ, 서해 앞바다에서 0.5∼1.5ｍ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0.5∼2.0ｍ, 서해·남해 0.5∼1.5ｍ로 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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