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시험 회원 1만여명 이름·주소·연락처 유출한 국립항공박물관…9800만원 과징금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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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시험 회원 1만여명 이름·주소·연락처 유출한 국립항공박물관…9800만원 과징금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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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2
1 회

국어시험 1만여명의 회원 정보를 탈취당한 국립항공박물관에 98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1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공공기관인 국립항공박물관에 과징금 9800만원을 부과하고 처분 결과 공표를 명령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 조사에 따르면, 해커는 국립항공박물관의 관리자 계정을 획득해 관리자 페이지에 접근, 1만2029명의 이름, 아이디,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등을 다운로드했다. 이후 일부 회원들에게 악성 애플리케이션 주소가 포함된 스미싱 문자를 발송했다.
국립항공박물관은 3개의 관리자 계정을 20여명의 직원 및 수탁업체 관계자와 함께 사용하는 등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었다. 또 외부에서도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었으며, 인증서 등의 안전한 인증수단 없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도 접속이 가능했다. 접속기록 점검도 이뤄지지 않았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아울러 미국 소재 게임회사 ‘2K Games’와 부산국제금융진흥원에도 각각 2억171만원, 9900만원의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하고 처분 사실 공표를 명령하기로 함께 의결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커는 2022년 9월 ‘2K’ 헬프데스크 관리직원의 계정을 획득해 관리자 페이지에 접근, 국내 이용자 1만2906명을 포함한 전 세계 이용자 400만명의 개인정보(이름, 이메일, IP주소 등)를 유출했다. 2K는 2011년부터 헬프데스크를 운영하면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 시 아이디·비밀번호 외 안전한 인증수단을 운영하지 않았다. 또한 그해 9월28일 정보 유출을 인지했으면서도 법상 시한인 24시간을 훌쩍 넘긴 10월8일에 신고했다.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은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해커는 올해 6월22일부터 사흘간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이 운영 중이던 업무관리시스템에 1분당 최대 433회(총 2만8072회) 로그인을 시도해 로그인에 성공했다. 이후 랜섬웨어를 실행해 서버 내 파일을 암호화한 후 랜섬노트(협박 메시지)를 남겼다. 랜섬웨어 공격은 보통 주요 시스템을 악성코드로 감염시켜 암호화한 뒤, 해제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조사 결과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은 2020년 4월부터 내부 업무관리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방화벽 등 별도 보안장비를 설치·운용하지 않았고, 윈도 운영체제 보안 업데이트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지 않았다.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번 랜섬웨어 공격으로 부산국제금융진흥원 업무시스템에 저장된 임직원 177명의 개인정보는 훼손됐으나, 유출 여부가 확인되지는 않았다. 개인정보보호위는 “개인정보 유출 여부가 불분명하더라도, 법상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 여부 등’에 ‘개인정보 훼손’이 포함된다고 판단해 과징금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동덕여자대학교 총학생회가 ‘학생 85.7%가 공학전환에 반대한다’는 투표 결과를 9일 학교 측에 전달했다. 학생들은 “일방적인 남녀공학 전환 결정을 철회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마주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이날 오후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월곡캠퍼스 정문 앞에는 학생 30여명이 모였다. 대부분 얼굴을 모자·마스크 등으로 가리고 나온 이들은 “대학본부(학교 측)는 늘 학생을 위한다는 말로 포장하며 학생 목소리를 외면해왔고 이번 공학 전환도 그 연속선상에 있다”며 “대학본부의 기만적인 구조를 더는 보고 있을 수 없어 직접 목소리를 내게 됐다”고 밝혔다.
학생들이 가장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학교 측이 공학 전환을 위해 꾸렸던 ‘공론화위원회’의 의견 반영 방식이다. 공론화위는 숙의조사·타운홀미팅·온라인 설문 등에 학생·교원·직원·동문 의견을 ‘1:1:1:1’ 동일 비율로 반영했는데, 학생들은 이를 두고 “평등선거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해왔다. 회견에 나선 재학생연합 소속 A씨는 “겉으로는 평등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학생들의 의견을 희석시키는 구조”라며 “공학 전환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집단은 학생인데, 교수·직원과 동일 비율로 묶어 학생 23명의 의견과 직원 1명의 의견이 같은 비중을 갖게 해버린 것은 기만”이라고 말했다. A씨는 “사립대 구조상 교수·직원 등은 대학본부와 이해관계가 직접 연결돼 학생들과 동일한 위치일 수 없다”며 “‘1:1:1:1’은 애초부터 학생 의견을 배제·왜곡하려는 구조”라고 했다.
이러한 학생 측 주장에 대해 학교 측은 지난 8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공론화위는 타 대학에 비해 학생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한 사례이며, 모든 구성원에게 동등한 참여권을 보장한 민주적 모델”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이수빈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은 “학교가 말하는 ‘민주주의’의 기준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대학의 존재 이유는 학생이고, 학생이 없다면 대학도 존재할 수 없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학생 의견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총투표는 지난 2일 공론화위가 ‘남녀공학 전환 권고안’을 발표한 직후인 지난 3일부터 실시됐다. 투표 결과 재학생과 수료생 등 전체 학생 응답자 3470명 중 85.7%가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김명애 총장은 총투표가 진행 중이던 지난 3일 오후 “2029년부터 남녀공학 전환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해 “학생 의견을 무력화한 기습 결정”이라는 반발이 나왔다.
앞서 학생들은 지난해 11월과 지난 3월에도 각각 비상 학생총회를 열어 2000명 이상이 공학 전환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학교 측에 전달했지만, “공식 의사결정 과정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한다. 고민정 총학생회 비대위 복지사무국장은 “두 차례의 학생총회 결과와 수차례의 시위를 ‘특정 소수의 주장’으로 치부하고 학생의 목소리를 끝까지 외면했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김 총장이 최근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요구했다. 김 총장은 학교 법률자문·소송비 등 교육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사립학교법은 교육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비용은 학교법인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비대위원장은 “학교는 ‘업무상 지출일 뿐 사적 사용이 아니다’라고 해명하지만, 현직 총장이 검찰에 넘겨진 전례 없는 상황 자체가 학생들에게 큰 불신을 줬다”며 “대화하지 않는 총장의 횡령 송치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며,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학생들은 이날부터 오는 21일까지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탄원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학교에 “실질적 소통”을 요구했다. A씨는 “학생 의견을 배제해 갈등을 조장한 본부가 어떻게 ‘상처 치유’를 말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며 “학교와 학생이 상생하려면 소통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결론을 내린 뒤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가 아니라 학생 의견이 실제 결정 과정에 반영되는 것이 진정한 숙의”라며 “학교가 강행한다면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사가 교섭을 재개했다. 파업 여부는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10일 철도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코레일 측 요청에 따라 이날 오후 10시부터 서울 코레일 본사에서 본교섭을 다시 진행하고 있다.
앞서 이날 낮 본교섭은 성과급 정상화 등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해 30여분 만에 결렬됐다.
철도노조는 정부와 코레일이 올해 안에 성과급 정상화 방안을 약속하지 않으면 11일 오전 9시 예정대로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비상수송체제를 가동해 열차 운행 횟수를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