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변호사 우상호 “내란전담재판부, 2심부터 하자는 게 대통령 생각···‘당이 왜 이러나’ 자주 언급”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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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우상호 “내란전담재판부, 2심부터 하자는 게 대통령 생각···‘당이 왜 이러나’ 자주 언급”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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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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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9일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자, 근데 2심부터 하자는 게 대통령 생각”이라며 “그게 더 지혜롭지 않냐(고 대통령이 말씀한다)”고 밝혔다.
우 정무수석은 이날 유튜브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대통령은 개혁주의자이지만 방법에선 실용주의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수석은 “대통령이 주신 여러 번의 지침이 ‘개혁을 미루지 마라, 그런데 지혜롭게 해라’”라며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자꾸 싸우는 방식으로 하는 게 개혁의 전부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신다)”라고 전했다.
우 수석은 “대통령이 저렇게 말하면 ‘막 밀어붙이라는 건가 보다’ 하고 (당에서) 막 하면 대통령은 ‘당이 요즘 자꾸 왜 이래요?’라고 말씀하신다”며 “이게 ‘왜 개혁을 하지?’라는 말씀이 아니다. 개혁은 하라는 얘기고 방법을 지혜롭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라고 말했다.
우 수석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을 전하면서 “사실 내란전담재판부 논의가 시작된 건 지귀연이란 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풀어줬던 일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재판이 너무 지연되고 실제로 재판하면서도 태도가 준엄하지 않고 가족오락관 같다는 둥 비판이 많다. 사실 사법부 위상이 실추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우 수석은 전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성을 지적한 것을 두고 “법관대표자 회의에서 이런저런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보는데 적어도 그렇다면 지귀연 판사의 행태에 대해 비판하고 자성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그게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피고인의 재판이 지연되거나 재판에 차질 있어선 안 된다는 게 대원칙”이라며 “그런 것에 대한 당과의 조율도 다 끝나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3일부터 올해 4월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될 때까지 4개월간은 대한민국 민중혁명사에 종지부를 찍은 기간이다. 동학농민혁명, 여순 사건 및 제주4·3항쟁, 4·19혁명, 5·18민주화운동에서 미완된 혁명을 완결 지은 역사인 것이다. 더욱이 민중의 계약에 의해 쥐여준 권력을 사유화한 이상 회수할 수밖에 없었다. 무상한 권력은 소유의 대상이 아니다. 형체 없는 마음을 사용하는 것처럼 권력도 민중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때 효용성이 있다. 그러나 부패한 권력은 쉽게 반환되지 않는다. 민중은 12·3 내란을 단죄하기 위해 카니발 같은 축제를 선택했다. 해학과 웃음으로 연대의 끈을 묶었다.
광장에는 ‘전국 집에 누워있기 연합’ ‘전국 고양이집사 노동조합’ 등의 깃발이 휘날렸다. 손팻말에는 ‘7세 때 나온 집회가 마지막인 줄 알았다’는 글과 SNS에는 ‘난, 사랑 위해 계엄까지 해봤다’는 글이 대중을 웃음 짓게 했다. 유튜브의 ‘취했나 봄’ 시리즈는 인기 폭발했다. 웹툰에는 무속인 모습으로 왼쪽에는 김건희, 오른쪽에는 노상원을 배치한 육군사관학교 생도 모집 포스터가 등장했다. 합격자 발표는 롯데리아 용산점, ‘오늘의 그대 미래의 계엄사령관’이라는 표어가 새겨져 있었다. 광장의 발언대는 비장함과 단호함이 지배했지만 익살과 해학으로 청중을 들었다 놨다 하곤 했다. K팝과 더불어 빛을 발하는 형형색색의 응원봉을 흔들며 대중은 열광했다.
웃음은 폭력의 공포로부터 해방됨과 동시에 자아마저 분해하여 우주적 춤에 합일하는 카타르시스다. 봉산탈춤은 해학의 절정이다. 양반과 상놈의 신분을 평등하게 하며 근엄과 위선의 허상을 폭로한다. 전통을 이은 마당극은 민주화운동의 중심이었다. 이번에도 백성들은 마당극의 주인공들이 되었다.
문학이론가 미하일 바흐친은 “웃음은 심오한 세계관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웃음은 총체적인 세계, 역사, 인간에 대한 진리의 본질적인 형식의 하나이다”(<프랑수아 라블레의 작품과 중세 및 르네상스의 민중문화>)라고 한다. 웃음은 인간 존엄과 주체성을 잘 드러낸다.
웃음은 전염되고 타자를 포용한다. 집단을 하나로 만들어 일체감을 불어넣는다. 웃음이 광장을 뒤흔드는 순간 대립과 갈등은 해체되어 사라진다. 웃음이 악을 이기는 길도 마찬가지다. 중일전쟁 중이던 1938년 유격대원 청번화는 포로로 잡혀 온갖 수모를 당하고 처형당했지만, 마지막 사진에서 미소를 남김으로써 불굴의 저항정신을 보여주었다. 그의 고향 안후이성 허현에는 죽음 직전 당당하게 미소 짓던 모습의 동상이 우뚝 서 있다. 그를 죽인 자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는 마침내 부활하여 역사의 승리자가 되었다.
권력자들은 순수한 웃음이 없다. 권력의 정점에 이르기 위해 투쟁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기 때문이다. 웃음 근육은 사라지고 비정한 눈매와 비웃음만 남은 얼굴을 지닌 정치인들이 위세 부리는 사회는 희망이 없다. 정치학자들은 한국이 극한의 적대 의식만 있고 다양한 노선의 정당들마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정치적 훈련이 되지 않아 상대방을 설득하는 힘이 없다고 한다. 옳은 말이다. 더욱 치명적인 현실은 정치가들이 유머와 웃음으로 인간 존재의 한계를 초월, 허공처럼 극과 극을 포용하는 능력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정치가들이 참된 권좌에 오르기 위해서는 노자 <도덕경>에서 강과 바다가 계곡들의 왕이 되는 까닭을 낮춤의 덕이라고 한 것처럼 백성들 삶의 터전으로 가야 한다. 권력은 결코 쟁취될 수 없으며 민중의 환호와 웃음이 작약하는 곳에서 탄생한다. 그 한판의 민중과 호흡을 나눌 때 비로소 통합과 일치를 구현할 수 있다. 세계가 놀란 한국 민주주의 회복력의 원천은 오늘날의 한류처럼 인류를 울리고 웃게 하는 춤과 노래와 입담에 있지 않을까. 김구 선생이 문화강국을 염원했던 뜻은 이것이 아니었을까. 정치가들이 더욱 겸손해야 하는 이유는 민중의 피와 눈물과 웃음이 만든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 또한 민중 자신이라는 사실 때문이다.
중국이 올해 사상 처음으로 무역흑자 1조달러(1468조5000억원)를 기록했다. 올해 전반적 수출 호조세에 더해 미·중 정상회담 여파로 무역긴장이 완화되면서 11월 수출이 깜짝 실적을 거두며 연말까지 한 달을 남겨놓고도 역대 연간 최고치 무역 흑자를 거뒀다.
중국 해관총서는 8일 지난 11월 수출이3303억5060만달러(485조원)를 기록해 전년 동월 대비 5.9% 증가했다고 밝혔다. 중국 수출은 로이터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3.8%보다 크게 뛰어올랐으며 지난 10월 1.1% 감소에서 한 달 만에 상승 전환했다.
미·중 부산 정상회담 이후 무역문제가 급격히 타결된 것이 지난달 수출 증가율의 원인으로 풀이된다. 미국 경제방송 CNBC는 “세계 양대 경제대국 간의 정상회담과 무역 협정에 따라 제조업체들이 재고를 서둘러 선적하면서 중국의 수출이 회복됐다”고 분석했다.
다만 대미수출 자체는 급감세를 이어갔다. 11월 중국의 대미 수출은 28.6% 감소해, 8월 이후 최대 폭을 기록했으며 8개월 연속 두 자릿수 감소세를 이어갔다. 대EU 수출은 14.8% 증가했고 대아프리카 수출은 28% 증가했다.
수입은 1.9% 증가했다. 전달(1%)보다는 증가율이 늘었지만 로이터통신 예상치(2.5%)에는 미치지 못했다. 11월 무역흑자는 전달볻 24% 늘어난 1116억8000만달러(약163조8233억원)을 기록했다.
1~11월 누적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했고 수입은 0.6% 감소했다. 누적 무역흑자는 1조760억달러(약1578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중국 무역흑자가 1조달러를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의 지난해 무역흑자는 9921억달러였다. 12월 수출 실적도 남아 있어 올해 중국의 무역흑자는 지난해보다 더욱 늘어난다.
미국과의 무역전쟁에도 불구하고 올해 중국의 수출은 전반적 호조세를 보였다. 대미 수출은 감소했지만 수출 다각화 전략에 힘입어 대아시아, EU, 아프리카 등으로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상쇄했다.
무역긴장이 완화될 조짐이 있을 때마다 수입사들이 선적을 앞당기며 수출 증가율이 몇 달 간격으로 큰 폭으로 치솟았다. 무역전쟁이 본격화되기 전인 3월(12.4%), 미·중 협상국면이 열린 6월(5.8%), 미·중 정상회담 이후인 11월(5.9%) 등이 단적이다. 지난 9월에는 별다른 정치적 계기가 없었지만 대아프리카 수출이 급증하면서 수출 증가율이 8.3%를 기록했다.
대미 적자 역시 제3국 우회 수출의 형태로 상쇄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스위스 자산운용사인 UBP 아시아 수석 이코노미스트 카를로스 카사노바는 파이낸셜타임스(FT)에 “무역전쟁은 미국의 중국산 제품 수요를 감소시키지 못했다”며 대미 직접 수출은 감소했어도 제3국 우회 수출을 통해 중국이 간접적 이득을 얻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