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지주 회장을 만나 경영승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조하며 지배구조 손질을 예고했다. 금감원은 이달 중 금융지주의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0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8개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은행연합회장과 간담회를 열고 “지주회사 CEO 경영 승계는 금융시스템 안정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승계 요건과 절차는 보다 명확하고 투명해야 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지주 지배구조 승계와 관련한 ‘지배구조 개선 TF’를 이달 중 가동해 개선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내·외부 후보간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경영 능력에 대해 강화된 검증을 통해 리더십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덧붙였다.
이 원장은 또한 내부통제 관리 강화도 주문했다. 그는 “최근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같은 소비자 피해나 잇따른 대규모 금융사고 발생 사례에서 보듯, 그룹의 내부통제 관리에 대한 지주의 역할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지주 회장들께서 그룹의 통할적 감독에 대한 지주회사 역할을 명확히 인식해 개별 자회사 취약점을 적시에 파악하고 그룹 전반의 리스크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금융지주 ‘본연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취임 초기부터 금융지주 회장 선임과 관련해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다들 연임 욕구가 많으신 것 같다. 그 욕구가 너무 과도하게 작동되는 것이 문제, 이 부분들이 거버넌스에 염려되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달 중 지배구조 개선 TF를 가동하고 CEO 자격 기준 마련, 사외이사 추천 경로 다양화, 이사회의 집합적 정합성 제고 등 금융지주 지배구조 전반을 논의한다. 사외이사 제도에 대해서는 전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의 주주 추천 등 추천 경로를 다양화하고 임기 차등화 등을 통해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양종희 KB금융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이찬우 농협금융 회장, 황병우 iM금융 회장, 빈대인 BNK금융 회장, 김기홍 JB금융 회장 등 8명이 참석했다.
이중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최근 사실상 연임에 성공했고, 우리금융지주는 회장 선임 절차가 진행중이다.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유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9일 전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판을 열었다.
유 전 행정관은 오전 증인신문이 예정됐지만,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 유 전 행정관 측은 ‘불안장애, 우울증으로 인해 약물치료를 받고 있고, 추후 증인신문에도 출석하기 어려우므로 서면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취지로 불출석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유 전 행정관 관련 진술에 변동이 있었던 걸로 안다”며 “법정에 한 번 불러봐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이어 “유 전 행정관에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다”며 “소환이 지연될 경우 재판이 미뤄질 가능성이 많고, 그러면 특검에서 요구하는 6개월 내 선고가 불가할 가능성이 많아 구인장도 같이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대표 부인인 조모씨도 이날 오후 증인신문이 예정됐지만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조씨에 대해서도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조씨는 “불안감, 우울증, 불면증, 대인기피 증상으로 정상 생활이 어렵다”며 불출석 사유서와 진료확인서, 처방전을 법원에 제출했다. 유 전 행정관과 조씨의 처방전은 같은 병원에서 발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유 전 행정관이 김 여사의 지시로 통일교 측에서 받은 샤넬 가방을 교환하러 샤넬 매장에 방문했을 때 동행한 인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날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가방과 목걸이 실물도 직접 확인했다. 재판부는 특검팀이 건넨 쇼핑백에서 흰색 샤넬 가방과 검은색 샤넬 가방, 그라프 목걸이를 꺼내 들여다봤다.
재판부는 오는 15일 김 여사를 증인으로 소환하고, 유 전 행정관과 조씨는 구인해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20대 대선 전 통일교 측이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 측근에 접촉을 시도한 정황이 담긴 녹취도 증거로 제출됐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2022년 1월25일 이모 전 통일교 부회장과의 통화에서 “여권을 (섭외)하려면 일전에 이 장관님하고 두 군데 접근했다”며 “그건 그거대로 하고, 그 다음 정진상 실장이나 그밑에 쪽은 화상 정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해 2월13일 열린 통일교 행사 ‘한반도 평화 서밋’을 앞두고 민주당 쪽 인사를 초청하려고 한 정황으로 풀이된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과의 만남을 조율하려고 통일교 측과 직접 통화한 사실도 공개됐다. 행사에 초청된 펜스 전 부통령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났다.
2022년 2월11월 나 의원은 이 전 부회장에게 “통일교에서 초청해서 오신거니까, 통일교에서 핸들링(조율)할 수 있는 게 있는건가?”라고 물었고, 이 전 부회장은 “우리 쪽에서도 (미국에서) 온 분들과 얘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자 나 의원은 “일정을 제가 가운데서 어레인지(주선) 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가급적 제삼의 장소나 우리 당사 이런 데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선 이후인 2022년 3월30일 전씨와 이 전 부회장의 통화 녹취도 재생됐다. 전씨는 이 통화에서 “‘통일교에 우리가 은혜 입은 거다, 그 은혜 갚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게 충분히 얘기했고 여사님도 충분히 납득했다”고 말했다. 또 “지금 여사님과 통화했다”며 “한학자가 비밀리에 한번 미팅하기로 했다니 그렇게 일정 잡으면 될 것이다”라고 했다. 이 전 부회장이 “총리는 어떻게 될 것 같은가”라고 묻자, 전씨는 “그런 인사에 별로 관여 안한다. 총리가 됐든 누가 됐든 저하고는 다 인연 맺어진다”고 말했다. 차후 총리가 정해지면 누구든지 접점을 만들 수 있다는 취지다.
전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지원 청탁과 함께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 총 8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청탁·알선을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고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기업들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2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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