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국토교통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하고자 임대주택 매매가격 산정 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고 8일 밝혔다.
2015년 도입된 연계형 정비사업은 일반분양분 전부를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등 임대사업자가 매입해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미분양 위험을 해소해 도심 내 노후지역 정비를 촉진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임대주택 매매가격이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점에 고정된 탓에 공사비가 오르면 사업성이 악화하고 조합원 분담금이 증가해 사업이 지연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국토부는 9·7 공급대책 후속조치로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 고시 ‘정비사업 연계 임대사업자 선정기준’을 개정해 시세 재조사 허용 요건을 바꾸기로 했다.
현재는 사업시행 인가 고시월부터 시세 재조사 의뢰월까지 건설공사비지수가 20% 이상 증가한 경우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 시점으로 시세 재조사가 가능하다. 다만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 3년이 지나 시세 재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최근 3년간 건설공사비지수 상승률만 반영하도록 제한한다.
이 때문에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 3년이 지나 시세 재조사를 의뢰하려는 사업장은 수년간 공사비가 올랐는데도 최근 3년간 공사비 증가율이 20%에 미치지 못하면 시세 재조사가 불가능했다.
개정된 규정은 시업시행인가 고시 시점부터 시세 재조사 의뢰 시점까지 전체 기간의 건설공사비지수가 20% 이상 상승한 경우 최초 관리처분인가 기준으로 시세를 다시 조사할 수 있게 해 공사비 증가분을 현실적으로 반영할 조건을 마련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사업성 개선을 위해 연계형 정비사업에서 일반분양분 전부를 임대리츠에 매각하지 않고 일부는 일반분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다만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 시행에 따라 완화받은 용적률에 해당하는 물량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해 제도 취지와 공공성은 유지한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한 사업장에서 시세 재조사와 일반분양 전환을 활용할 수 있게 돼 사업성이 개선되고 정비사업 추진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인천 앞바다에 추진 중인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지원할 전용부두가 송도에 있는 인천신항에 들어선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인천신항 해상풍력 지원부두가 반영됐다고 10일 밝혔다.
항만기본계획은 항만법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항만 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이번 수정계획은 2020년 고시된 제4차 계획(2021~2030) 수립 이후 탄소중립 등 국가적 전략 과제와 해운항만 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반영된 ‘해상풍력 지원부두’는 인천신항 컨테이너 부두 1-2단계 동측 공유수면에 안벽 720m(3개 선석)와 31만 4400㎡ 의 배후부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민간투자방식으로 총사업비는 약 3200억원으로, 5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인천 앞바다에서는 오스테드가 10조5000억원을 들여 1.4GW(2023년 11월 허가), C&I 레저가 1조7500억원을 들여 233.5MW, 남동발전이 4조8000억원을 들여 640MW,(2023년 8월 허가), 오션윈즈(OW)가 8조4000억원을 투입 1.1GW(2025년 2월 허가) 등 민간 주도로 4건의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공공주도로 인천시가 15조원을 들어 2.2GW(2024년 8월 선정)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해상풍력은 거대한 구조물을 조립·보관·운송해야 하므로 중량물을 지지할 수 있는 특화된 항만 인프라가 필요하다. 하지만 인천항에는 이를 감당할 전용부두가 없어 그동안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었다.
이번 계획 반영으로 글로벌 해상풍력 기업들의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허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해상풍력은 필수적”이라며 “이번 인천항 지원부두 반영은 인천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해상풍력 중심지로 도약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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