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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가방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집단분쟁조정 신청···“인당 최소 30만원 배상하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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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2
1 회

이미테이션가방 쿠팡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시민들이 집단분쟁조정에 나섰다. 이들은 3370만명의 정보가 유출된 이번 사태를 “명백한 인재”로 규정하며, 1인당 30만원 이상의 배상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들은 1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집단분쟁조정 신청서 제출 계획을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 3~8일 진행된 참여자 모집에 총 620명이 신청했다.
이들은 쿠팡이 일반·탈퇴회원에게는 1인당 30만원, 와우멤버십 회원에게는 1인당 5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름, 전화번호, 주소는 물론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유출돼 정신적 피해가 크고, 실제로 스팸 문자·보이스피싱 시도 등 2차 피해가 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분노를 넘어 극심한 공포와 불안을 호소하는 참여자들이 많았다”며 “자녀 기숙사, 고령 부모의 주소 등 가족 3대의 민감한 거주지 정보까지 유출된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보상 요구액이 기존 판례보다 높은 이유에 대해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은 “기존 소송에서는 보통 10만원 수준의 배상이 이뤄져 왔지만 이번 사건은 내부 직원의 퇴사 이후 관리 부실로 발생한 명백한 인재일 뿐만 아니라, 민감 정보 유출 규모가 매우 크다”며 “판례 이상의 배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는 이번 사태를 ‘고도의 해킹이 아닌 관리 부실로 인한 사고’라고 규정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쿠팡이 퇴사한 직원의 접근 권한을 장기간 방치한 것이 피해의 근본 원인”이라며 “기업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전형적 인재”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도 “매출 41조원의 대형 플랫폼이 정보보안에 매출의 0.2%만 투자해온 안일함이 빚은 참사”라고 말했다.
이들은 조정 신청서에 쿠팡의 늑장 대응도 담았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은 유출 사실을 인지한 개인정보처리자는 72시간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유출된 정보 항목, 시점, 경위 등을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쿠팡은 지난달 16일 유출 사실을 파악했지만 소비자에게는 28일에야 공지했다. 유출 사실 은폐 의혹도 제기됐다. 쿠팡은 공동현관 비밀번호 유출 사실을 초기 공지에서 제외했으며, 지난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의원들의 질타가 있은 뒤 일부 내용을 인정했다.
시민단체는 애초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만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계획이었지만, 더 강한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에도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마련하는 조정안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기업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반면, 소비자단체협의회의 조정안은 단순한 ‘민법상 화해 계약’에 그친다. 기업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피해자들이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또 법에 근거한 집단분쟁조정 제도를 운용해 50인 이상의 피해를 일괄 심리하고, 이후 추가 피해자도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췄다. 김대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더 많은 피해자를 포섭하고 일괄 구제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2차 분쟁조정 신청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정 사무처장은 “과거 대규모 통신 장애 등 사건에서도 100명 안팎이 참여했지만 이번에는 6일 만에 620명이 신청했다”며 “시민들이 이번 사태를 단순한 정보 유출이 아닌 반드시 책임을 묻고 바로잡아야 할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대준 쿠팡 대표는 이날 오후 대표직을 사임했다. 박 대표는 “사태 발생과 수습 과정의 책임을 통감한다”며 “개인정보 유출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재발 방지를 위해 정보보안을 강화하고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사진)가 8일 대학교 동문 인사 청탁 논란에 대해 의원들에게 사과하며 “거취를 지도부에 위임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문 원내수석을 신임하고 있다며 교체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문 원내수석이 와서 의원들에게 사과했다”며 “본인 거취는 지도부에 위임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나에게 위임해달라. 고민하고 숙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문 원내수석은 지난 2일 밤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당시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과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중앙대 후배를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에 추천해달라는 인사 청탁을 해 논란이 됐다. 문 원내수석은 지난 4일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올렸고 같은 날 김 전 비서관은 사퇴했다.
문 원내수석이 논란이 불거진 뒤 공식 석상에 나온 건 이날 정책의총이 처음이다. 그가 의총장에서 정청래 대표에게 허리 굽혀 사과하는 모습이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한 의원은 비공개로 진행된 정책의총에서 문 원내수석 당직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내대표는 문 원내수석에 대한 신임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김 원내대표는 문 원내수석의 사과 직후 원내지도부 인사권자로서 죄송하다며 “문 원내수석의 성과가 많으니 계속 일할 수 있게 믿어달라”고 의원들에게 말했다고 한다. 원내 상황을 잘 아는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김 원내대표는 문 원내수석을 교체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전날 인사 청탁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힌 상황이어서 민주당도 문 원내수석의 거취 논란을 더 키우지 않으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김 전 비서관이 자신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게 인사 청탁 내용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는 자체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전북 무형유산인 ‘매사냥’ 공개 시연회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 등재 15주년을 맞아 진안에서 열린다. 길들인 매로 꿩·토끼 등을 포획하는 전통 사냥술로, 2010년 한국을 포함한 16개국의 공동 유산으로 등재되며 국제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이번 행사는 매사냥의 보존 필요성과 문화적 의미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진안군은 한국민속매사냥보존회가 주관하는 공개 시연회가 오는 13일 진안군 백운면 매사냥체험홍보관 일원에서 열린다고 11일 밝혔다. 진안 백운면은 해발 400m가 넘는 고원지대로 겨울철 강설량이 많고 꿩·토끼 등 야생동물이 풍부해 매사냥 전통이 유지돼 온 지역이다.
매사냥은 삼국시대에 시작돼 고구려 시기에 특히 성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려와 조선 시대에는 왕실의 사냥 의례와 군사 훈련과도 연관되며 귀족층뿐 아니라 일반 서민에게도 널리 퍼졌다. 일제강점기에도 1700여 명의 허가 발급자가 있을 정도로 명맥이 끊기지 않았다.
행사에서는 매사냥체험홍보관 전시물을 통해 매사냥의 유래와 전통 매 덫, 관련 사진 등을 볼 수 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29호 매사냥 기능보유자인 박정오 응사를 포함한 7명의 응사가 참여해 매 부르기(회귀)와 전통 매 포획 기술을 시연한다. 길들인 참매를 하늘로 날려 실제 꿩과 토끼를 사냥하는 장면도 재현될 예정이다.
진안군 관계자는 “매사냥은 진안이 간직한 소중한 문화유산이자 인류가 함께 지켜야 할 가치 있는 전통”이라며 “이번 시연회가 매사냥의 정통성을 재확인하고 전승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