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이 추가로 낸 사과문도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첫 번째 사과문을 이틀 만에 내려 공분을 사더니, 이번에는 사과문 공유 섬네일(미리 보기)에 광고성 문구를 제목으로 띄운 것으로 확인됐다. 쿠팡의 안일한 대응이 반복되면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8일 쿠팡이 전날 공지한 사과문을 카카오톡 등으로 공유한 결과, 섬네일 제목으로 ‘쿠팡이 추천하는 Coupang(쿠팡) 관련 혜택과 특가’라는 홍보성 문구가 떴다. 제목만 봐서는 사과문인지를 전혀 알 수 없다. 링크를 누르면 사과문이 뜨지만, 쿠팡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 등을 준비 중인 인터넷 카페나 오픈 채팅창 등에서는 해당 사과문을 공유했다가 쿠팡 상품을 홍보한다는 오해를 받기도 했다.
사과문 제목은 원래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관해 재안내 드립니다’로, 쿠팡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앱) 첫 화면에는 제대로 노출돼 있었다. 쿠팡 측은 “기술적 처리 과정에서 생긴 문제”라고 밝혔다.
쿠팡 사과문을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쿠팡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알린 다음날인 지난달 30일 홈페이지와 앱 첫 화면에 사과문을 올렸다가, 지난 1일 내려 비판을 받았다. 당시 사과문이 있던 자리를 크리스마스 빅세일 소식 등 마케팅을 홍보하는 광고로 채워 “이 와중에도 장사하겠다는 것이냐”는 지적을 받았다.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는 지난 2일 국회에서 이런 지적을 받고 “별도 e메일 공지로 더 상세한 내용과 사과문을 보내려고 준비 중”이라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추가 사과문이 닷새 만에 올라온 것이다.
쿠팡은 유출 사태를 고객에게 알리는 지난달 29일 공지에서도 개인정보 ‘유출’이 아닌 ‘노출’로 표현하고, 유출 항목에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빠져 있어 사태를 축소·은폐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정부 당국이 ‘유출’로 수정하고 빠진 항목 없이 재통지할 것을 요구했다. 추가 사과문은 이런 내용을 반영해 나온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마저도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다 보니 자꾸 ‘사고’가 터지는 것 같다”며 “소비자들은 과연 진정어린 사과일까라는 의문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날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간 끌기식 대응을 중단하고 즉각적이고 근본적인 해결 조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쿠팡 창업자이자 실질적인 지배자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공식 사과와 책임 있는 해결 방안 발표, 개인정보 유출 사실관계 전면 공개, 모든 기기에서 ‘1단계 회원 탈퇴’ 즉시 가능 등의 내용을 담은 요구안을 쿠팡 측에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언론개혁 법안인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10일 언론·시민단체들의 비판에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조국혁신당 의견을 반영해 일부 조항이 수정됐지만 권력자도 최대 5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언론 자유 침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어 민주당·혁신당 의원들이 주도해 수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체회의에서 반대를 표명한 뒤 퇴장했다. 이 법안의 핵심은 허위조작정보나 불법정보를 고의로 유통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치인, 고위공직자, 대기업 등의 권력자가 비판 보도를 차단할 목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전략적 봉쇄소송’을 벌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언론단체들은 권력자는 배액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배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당·혁신당은 수정안에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특칙 조항을 넣고, 언론이 고의가 없었음을 증명해야 하는 ‘입증 책임의 전환’ 조항을 삭제해 언론 활동을 보호했다고 주장한다.
언론은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경우 ‘봉쇄소송임이 확인되면 소송을 각하해달라’는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 민주당은 혁신당 의견을 반영해 법원이 중간판결 신청 후 60일 내로 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언론은 신청이 기각될 경우 항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법원이 봉쇄소송임을 인정하면 그 사실을 의무적으로 공표하도록 했다.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폐지하고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기소가 가능한 친고죄로 전환했다.
권력자의 전략적 봉쇄소송을 막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권력자가 소송을 제기한 목적이 ‘언론의 비판·감시 방해’라는 점을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권력자의 부정비리 의혹을 공론화해 국가와 사회를 각성시켜야 할 언론과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압살하겠다는 독재적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권력자 배제를 주장하며 반대하던 혁신당은 민주당이 요구사항 일부를 반영하자 찬성으로 돌아섰다.
참여연대·언론개혁시민연대·오픈넷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두 당이 개정안 내용을 일부 조정했다고 하나 사실상 원안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 졸속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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