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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강제동원 피해자, 일본제철 상대 손배소 또 승소 확정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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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1
1 회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재차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2018년 10월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제기된 추가 소송 가운데 첫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1일 강제노역 피해자인 고 정형팔씨 자녀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총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씨는 1940~1942년 일본 이와테현의 제철소에 강제동원돼 피해를 봤다고 진술했고, 유족은 2019년 4월 2억여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소멸시효 시점이 쟁점인데, 이번 재판에서도 일본제철 측은 소멸시효가 이미 지나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통상적으로 불법행위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된다. 다만 ‘장애 사유를 해소할 수 없는 객관적 사유’가 있었을 경우에는 장애 사유가 해소된 시점을 소멸시효 기준점으로 본다.
대법원은 2012년 일본제철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처음으로 배상청구권을 인정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2018년 전원합의체에서 일본 기업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정씨 유족 등 강제소송 피해자들은 일본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2021년 9월 1심은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만료됐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지난해 8월 2심에서 뒤집혔다.
1심이 소멸시효 기준점이 되는 ‘장애 사유 해소’ 시점을 2012년으로 보고 기각한 것과 달리 2심은 대법 전합 판결이 나온 2018년 10월로 인정했다. 전합 판결 이전까지는 일본 기업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은 앞서 2012년 파기환송 판결 이후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될 때까지는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사실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해 2023년 12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청구권을 인정했다. 이후 하급심에서도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청구권을 인정한 판결이 잇따랐다.
‘21세기 최단신 투수’가 내년 시즌 KBO리그 마운드를 밟는다. NC가 아시아쿼터로 영입한 일본인 우완 투수 토다 나츠키(25·사진)가 그 주인공이다.
일본프로야구(NPB) 요미우리 출신인 토다의 키는 170㎝다. KBO가 선수들의 자료를 데이터화한 2000년 이후 최단신 투수다. NC는 지난 10일 토다와 총액 13만달러(계약금 2만달러, 연봉 10만달러, 옵션 1만달러) 계약을 완료했다.
종전 21세기 최단신은 최근 상무에서 제대한 키움 좌완 김재웅이다. 키움에서는 173~174㎝로 등록했지만, 상무 입대 후 등록된 키는 171㎝다. 토다는 김재웅보다도 1㎝ 더 작다. 역대 외국인 투수를 통틀어도 토다가 최단신이다. 2023시즌 SSG에서 활약한 키 173㎝ 좌완 커크 맥카티보다 3㎝ 작다.
투수는 키가 커야 유리한 포지션이다. 장신 투수가 높은 타점에서 던지는 공은 그 자체로 위력적이다. 2025년 KBO리그 10개 구단 투수 평균 키는 184.7㎝였다. 신인 투수를 뽑을 때도 큰 키는 최우선 고려 대상이다.
일단 키가 커야 구속 증가 등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2026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을 받은 투수 6명의 평균 키는 189㎝다.
그러나 NC는 단신의 토다가 KBO리그에서 충분히 활약할 투수라고 봤다. 지난 10월 요미우리에서 방출 통보를 받은 직후 창원으로 불러 테스트했다. 키가 아니었다면 일본에서 좀 더 기회를 받았을 거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토다는 2021년 NPB 드래프트에서 요미우리의 지명을 받아 프로 생활을 시작했다. NPB 1군에서 3시즌 통산 19경기에 등판해 27.2이닝 1승1패 평균자책 5.53을 기록했다. 올해 NPB 2군 기록도 준수했다. 선발 7차례 포함, 35경기 등판해 81.2이닝 동안 73탈삼진에 14볼넷 평균자책 2.42였다.
임선남 NC 단장은 11일 통화에서 “고졸 신인을 뽑는다면 신체 조건을 봤겠지만, 아시아쿼터는 즉시 전력이 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지금 기량만 놓고 볼 때 (토다는) 굉장히 좋은 선수”라고 했다. 올해 NPB 2군에서 14볼넷만 내줄 만큼 제구가 좋고 선발로도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NC는 올해 선발 소화이닝 최하위(659.1이닝), 선발 평균자책 9위(5.12)에 머물렀다. 내년 시즌 토다가 단신 핸디캡을 뚫고 꾸준히 선발 로테이션을 소화해준다면 전력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